2010년 4월 16일 금요일 조간 뉴스 브리핑

● 천안함 수병들이 끝내 눈물의 귀환을 하고 말았지?

천안함 함미에서 발견된 실종 장병들의 시신 36구가 간밤에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로 모두 옮겨졌다. 시신을 확인한 가족들은 오열했고, 아직 생사여부가 확인 안 된 8명 장병의 가족은 초조하게 밤을 지새웠다.

○ 사고 원인, 어느 정도 규명되고 있나?

<조선일보>가 군 당국이 내린 잠정 결론을 소개했다. “어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고, 배 가까이서 터져 이 때문에 발생한 물대포 때문에 배가 두 동강 났을 거”란 얘기다. ‘배가 오래돼서 쪼개졌다’, ‘내부의 폭발에 의해서였다’, ‘암초와 부딪혔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 하지만 그래도 의문점이 남지 않나?

배가 쪼개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강한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고 해역에서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장병들이 “사고 때 화약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열상 관측 장비로 촬영한 동영상에서 열 기운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수습된 장병의 시신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이 그렇다. <경향신문> 지적.

● 이런 뒤숭숭한 상황에 헬기가 추락하고, 최전방 부대에서 총격 사망사고가 발생했지?

어젯밤 9시 다 돼서 추자도 바다에서 초계 비행을 하던 해군 3함대사령부 소속 링스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이 헬기는 잠수함을 수색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한편 며칠 전 최전방 부대에서 보초를 서던 19살 모 일병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려져 결국 숨졌다. 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족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방부장관, 짐 정리하고 있겠지?

●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금강 대덕 보 건설, 못하게 됐다고?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덕 보를 짓게 되면 안개가 급격하게 피어올라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환경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한 경우, 이번에 처음이다. 애초에 대덕 보를 지으면 이곳에다 물놀이 시설을 만들기로 했었던 모양이다. <경향신문> 보도.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카지노를 지을 모양이라고?

대구시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해, 달성군 하원유원지 일대 낙동강 변에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루즈 모양의 수상관광 호텔을 짓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춰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4대강 사업 목적은 수질 개선 아닌가? <한겨레> 보도.

●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봉은사 주지인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

“김영국 거사에게 전화해서 ‘기자회견 하지 말라’ ‘사면복권 시켜주겠다’라고 회유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쌍욕을 했다“는 주장, 명진 스님이 제기했지? 그러자 “그런 적 전혀 없다”고 하고는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 수석은 기자들에게 "찌라시와 언론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했다. ‘저쪽 얘기를 거르지 않고 받아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명진 스님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동관 수석, 고소 취하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을 조사한다며 계좌추적 영장을 낸 검찰에게 두 번이나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법원이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추적 범위가 광범위할 때, 수사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각한다. 따라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상대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분석.

○ 이런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가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안 된다. 이건 피의사실 공표 죄에 해당하거든. 사실도 아닌 것들을 마치 실제 했던 범죄인양 언론에 흘리고도 반성은 물론 책임 추궁을 안 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또 그런 허위인 피의사실을 얻어서 보도한 <동아일보>를 한명숙 전 총리는 문제 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 쪽이 ‘앞으로 조심하라’며 경고한 그제 이후로 <조선>, <동아일보>에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든 김영숙 덕성여중교장이 보수진영의 ‘반 전교조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교육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편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보수단체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이 내건 '반 전교조' 노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보도.

● 노동부가 연간 50억을 쓰는 방송국을 만들었다고?

노동부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한국직업방송’을 개국했다. TV워크넷은 구인·구직 정보 이런 걸 24시간 내보낸다고 한다. 77명의 직원을 두고, 연 50억을 쓴다고 하는데. <동아일보>는 국회방송(국회 운영) 0.082%, KTV(정부 운영) 0.069%, TBS TV(서울시 운영) 0.001%의 시청률을 보더라도 과연 장래가 있겠냐고 지적.

● 앞으로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낸 법률 개정안을 냈다. 물론 현재도 길 안 터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번엔 50만 원인데다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증거를 채집해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조선일보> 보도.

● “백혈병 발병, 우리와 무관하다”는 삼성의 해명이 거짓말이란 보도가 나왔네.

<한겨레>가 삼성 기흥공장 퇴직직원의 증언을 소개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던) 가스 누출사고는 빈발했다” “삼성은 알고도 방치했다” “마감에 쫓겨 사고 나도 작업을 방치했다” “맹독성 약품을 수시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고. 얼마 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20대 직원 사건, 새 국면을 맞게 될까?

● '부모가 셋인 아기'가 나왔다는 외신은 뭔가?

인간 배아를 만들어 여성 둘·남성 하나의 유전자를 결합하는 형태이다. 컴퓨터의 배터리만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렇게 되면 유전적인 결함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그러나 부모가 셋이면 법적·도덕적 논란이 없을까? <조선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어제보다 오늘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다. 15도 안팎까지 올라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다. 아침은 쌀쌀했지? 당분간은 이렇게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조금씩 풀리겠다. 다음 주 월, 수, 비 소식이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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