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2일 (목) 조간 브리핑

● 검찰, 이제는 개혁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민간인이 주도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검찰,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다. 어제 긴급회의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악의적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간부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와 인터뷰 한 한 간부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하고 취재진에 폭언을 해 화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문제 될 일이 아니었는데 한 사람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번엔 적당히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

검사들의 접대 날짜와 장소, 메뉴, 참석자, 여종업원에게 준 팁의 규모, 자신이 결제한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사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나오는 것들이다. 일단 공개한 사람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문제의 스폰서는 25년간 검사 접대비용으로 100억을 썼고 접대한 그 수도 200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고, 넘어갔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다. <국민일보> 진단.

○ 하지만 결국 조사는 검찰이 해야 하지 않나?

민간위원을 세운다고 하지만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고 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또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진상조사단이 모두 검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 또한 엄정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다. 실제 2004년부터 5년 동안 내부 감찰 결과, 비위행위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이지만 이 중 해임·정직·감봉은 18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주의 경고만 받았다고. <경향신문> 보도.

○ 검찰 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와의 인터뷰도 눈길을 끌지?

미디어주간비평신문인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 "이젠 검찰 폐지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개헌의 기회가 있다면 검사들도 선거로 뽑아야 하고,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공소권도 경찰에 주는 게 낫다. 지금의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거나 눈치를 볼 뿐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에 책임지는 조직이 돼야 한다."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2차 수사, 선거후로 미루기로 한 것 같다.

수사유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는 휴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2차 수사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와대 사정라인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교육감 후보 뒤캐기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들춰낸 경찰 내부 문건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 ‘좌·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 내용을 담은 문건을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하달했다고 한다. 통상적인 정보 수집일까? 내용을 보면 의문이 든다.

인용해보겠다.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이 좌파 후보에 대해 줄 대기 하는지 그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하는가 하면, “우파 교육계는 선거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 또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알아보라”고도 했다.

●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강 6공구에다가 생태조사를 다시 하라고 시달했다고?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냈다. 발단이 된 것은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여주군 도리섬 일대의 공사를 중단하고, 한강 6공구 전체 사업구간에서 생태계를 전수조사하라고 한 것이다. 여기는 한강 사업구간의 1/4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보다 앞서 국토해양부에도 공사 중단을 요청했는데, 현장에선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겨레> 보도.

● 당비 내는 당원 10%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네.

작년 말 전체 당원은 412만 명이다. 여기서 당비 내는 진성당원은 7.9%인 32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 당원수도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195만, 민주당 164만 명이었다. 진성당원 비율은 한나라 10.7%, 민주당 3.9%였다. 한편 6만7천명이 넘는 민주노동당과 1만6천명이 넘는 진보신당은 각각 51.1, 81.6%의 진성당원 보유 비율을 나타냈다고. <한국일보> 보도.

● “유시민 예비후보가 야권연대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지적을 <한겨레>가 제기했네?

협상을 주도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탄했다는 것이다. “경쟁방식을 시민단체에게 백지 위임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여론조사 항목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꿔 달라”라고 했다. 또 나중에는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내놓을 줄은 몰랐다”라며 또 입장을 바꿨다는 것.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미뤄질 것 같다고?

지금은 전쟁 나면 미군이 다 지휘하도록 돼 있지? 이 지휘권을 2012년 4월 17일에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참여정부 때 미국과 합의했다. 그런데 이걸 미루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발표시점은 이르면 6월 말이 될 것 같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

● 군 정보사령부가 북한의 인간 어뢰를 조심하라는 통보를 해군에 했다는 보도가 있네?

인간 어뢰는 어뢰에 모터 같은 별도 추진기를 단 뒤 특공대원들이 직접 조종해서 목표물로 접근해, 자폭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가미가제 공격이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도 “침몰 해역의 수심이나 조류 속도, 침몰 당시 파도 높이 등을 감안할 때 천안함에 대한 인간어뢰 방식의 공격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라고 전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일자리 나누기, 성의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시행했다. <동아일보>가 살펴봤더니 공공기관 151곳은 대졸 초임만 깎고 1명도 안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나누기 없이 대졸 초임을 깎는 데만 주로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초임 깎아 남긴 자금은 어디다 썼을까.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자체사업 재투자 같은 엉뚱한 데 썼다고 한다.

● 극빈층보다 못한 삶을 사는 어정쩡한 계층 이야기가 있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즉 극빈층이 되려면 돈 버는 자식이 없어야 한다. 재산이라곤 셋방 보증금 2000만 원이 전부인 대장암 수술로 집에 쉬는 한 여성이 있었다. 돈벌이 없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탈락했다. 월 137만 원인 아들의 수입이 문제였다.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보다 6만 원이 많다. 하지만 아들은 생활비를 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누운 채로 굶고 있다고. <중앙일보> 보도.

● 인권위원회 직원이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인권위원회가 차별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원회에다 진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직제개편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 진보 성향의 모 위원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조치를 내려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한 의견을 두고 일처리를 서투르게 해서 징계 논의가 이뤄지니까 이 사람이 자구책 차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국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그쳤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비는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 더 내리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다. 한낮에 서울이 13도, 대구는 12도 선으로 평년을 밑돌겠다. 주말엔 맑은 하늘이 펼쳐진다고 한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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