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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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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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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기금 운용방안 발언 파문과 관련해 "김근태 장관이 대권에 가까이 가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아주 잘 수행해서 국민 신망 얻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노인사 가운데 한명인 유 의원의 발언은 '김근태 장관 파문'이 여권 내 세력구도 변화와 향후 대권 경쟁을 가시화 시키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장을 선출하는 2005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근태 장관 발언 파문을 향후 대권 경쟁 구도와 연계시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고, 심지가 있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훈고학적 자구해석에 매달리지 말자"며 "노 대통령은 그냥 삑 소리 났으니까, 안 난 것보다는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김 장관이 정부여당의 연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우려 표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며 "어느 시점에선가 딱 잘라서 보면 이견은 있는 것이고, 그 이견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김근태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다"며 "연기금은 투명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가입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높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부처는 (연기금을) SOC(사회간접자본)쪽으로 최대한 많이 투자해달라는 희망사항이 있고,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최종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그런 정향성을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고, 서로 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 희망사항과 지향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05년 3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의 당권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며 "지난번에는 일종의 배제투표 결과로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예선통과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당의 취약한 영남기반 등을 위해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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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그는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 "나도 피선거권이 있긴 한데, 굳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 의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 걸리는 게 많아서 망설여지는 점이 있다"면서도 "지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 반대에 걸려 입법도 못하는 판국에 전당대회 출마여부를 검토할 상황이냐"고 일축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내 '친노 적자논쟁', '친노그룹 분화' 등 국민참여연대의 발족 등으로 제기된 일련의 논란에 대해 "일관되게 노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 확실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정파는 참여정치연구회"라면서도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다 친노 아닌가? 반노나 비노가 있느냐?"고 말해,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준)의 단체행동권 요구와 관련해 "지금 상태에서 (전공노는) 전교조의 권리를 넘어서는 요구를 할 역사적 정당성이 없다"며 "발의도 되지 않는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연기금 운용, 김근태 장관과 정부여당 이견 없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기금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 얘기와 김 장관 말이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본다. 연금기금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가입자들의 미래를 위해 최대한 수익성을 높게 확보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부처 쪽에서는 되도록 많이 SOC쪽으로 국민연금을 투자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건 그쪽 희망사항이다. 그쪽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더 중시할 수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최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나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다.
그렇지만 서로 그런 희망이나 정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경제부처는 자신들이 (투자를) 원한다면 좋은 투자처를 찾아 제안하면 되는 문제다. 투자하고 말고는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다. 서로업무가 다르다 보니 희망사항이나 지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당·정·청 회의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고 국무조정회의가 있는 거다. 일상적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다. 이견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존재해야 정상이다."
- 최근 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연기금 발언에 대해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향후 여권의 대권 행보와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고, 심지가 있어서 하신 말일 수도 있다. 그런 것 가지고 훈고학적 자구해석에 매달리지 말자. 그냥 삑 소리가 났으니까, 대통령은 소리 안 난 경우보다는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다. (하지만) 가끔씩 장관들이 삐걱삐걱 소리낼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대권에 가까이 가려면, 김근태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아주 잘 수행해서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한가."
"김두관 전 장관 당 의장 출마, 나도 적극 도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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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내년 3월 예정된 당의장 선거 대응 전략은? 김두관 전 장관 출마설도 있는데 직접 출마할 의향도 있나?
"김두관 전 장관은 일단 출마를 기정사실로 봐야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번 당직자 선거 때 예선에서 탈락했다. 그것은 일종의 배제투표의 결과였다. 지금은 예선통과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당의 취약한 영남기반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젊은 분들이 자꾸 길러져야 우리당에 미래가 생긴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우리 당원들 사이에 (김 전 장관) 지지자도 많이 있고, 당연히 김두관 장관은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있으며 출마하면 나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나도 피선거권이 있긴 한데, 굳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 의장에 (출마)해야 되느냐에 대해 여러가지 걸리는 것도 있고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 중이다. 선거라는 게 원래 피곤하다. 그리고 지금은 결정내릴 때도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 반대에 걸려서 입법도 못하는 판국에 전당대회 출마여부 검토하고 있게 생겼나."
- 국민참여연대의 발족을 계기로 당내에 이른바 '친노적자 논쟁', '친노그룹 분화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적자논쟁은 무슨, 그런 게 아니다. 참여정치연구회에 대해 요즘 자꾸 신문사에서 그림 그리는 것 보면 다른 모든 정파와 전부 대립·갈등 관계로 묘사한다. 왜냐하면 참정연은 조직 노선을 중심으로 모인 당내 정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책 노선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연고 관계 같은 걸로 모인 것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을 당원이 지배하는 참여민주주의정당으로 만들자는 모토 하나로 결집해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불편한 게 많다.
당사에 쳐들어가서 데모를 하는가 하면 게시판에서 떠들고 지역에 가서 행사할 때 손들고 이의제기하고, (직업 정치인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는가. 사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유아무개 때문이다, 유아무개가 뒤에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
다른 한쪽으로는 일관되게 노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은 역시 이쪽이라는 것과 관계 있다. 적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조직노선 중심의 결사라는 것과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 당내의 다른 어떤 정파보다도 확실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언론에서) 표현을 또 이상하게 하더라.
국민참여연대에서 되도록 많은 네티즌들을 당원으로 모셔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우리당을 지지하면서도 당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분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우리당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당으로 많이 들어와 당원도 되고 대의원도 되고 많이 (활동)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도 똑같다."
- 이를 두고 친노그룹의 분화라고도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다 친노 아닌가? 열린우리당에 반노나 비노도 있나?"
"열린우리당은 다 친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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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오늘(24일) '서울대프락치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1차 심리가 있었는데.
"두가지 내용이다. (총선 때) 내 전과 사실이 '폭력 징역 1년'으로 가정에 통보되니까 소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소명서에 '가짜 학생, 정보원 혐의받는 사람들을 데려다 학생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도 가하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당시 복학생 단체 대표라고 해서 전두환 정권이 조작해서 나를 얽어매 징역을 살았다'고 얘기한 것이 판결문과 다르다고 해서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이다. 두번째는 다른 관련자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이 됐다고 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명예회복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이것은 고의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다.
첫번째 사안은 주장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똑같은 주장에 대해 의정부지청에서 구리시의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고, 며칠 후 나에 대해서는 유죄로 기소했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두 개가 있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 사람은 먼저 불기소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한 것이다.
이건 내 주장일 따름이고, 만약 그것이 허위사실이 돼서 유죄판결이 된다고 하면 나는 20년 전 그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 한 번을 살았고, 지금 내가 하는 주장이 그 당시(85년) 판결문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유죄선고를 받는 거니까, 참 황당하다."
-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준)'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교조는 지금 파업권이 없는데, 연가투쟁 등 단체행동을 한다.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드는, 합법투쟁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행동이다. 전교조 수준에서만 하자는 거다. 거기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는 일단 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논의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분들이 파업권을 가지겠다는 취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전공노가) 전교조의 권리를 넘어서는 그런 걸 요구할 역사적 정당성은 없다고 본다.
정부에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한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직 법도 안만들어져서 노조도 없는데, 그 노조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달라며 노조라는 이름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너무 많이 징계를 안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은 정직, 감봉, 이런 처분만 받아도 향후에 공직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는데 파면, 해임은 굉장히 센 것이다.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속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화 해야한다."
-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지금 이라크 파병은 강요당한 측면이 크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미관계, 6자 회담 등이 통째로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미 정치군사동맹의 기본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전체에 충격을 주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강요된 파병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파병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파병을 반대하고 대통령이 (파병)동의안을 낸 것은 양해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한·미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비판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APEC 정상회담이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나고, 6자회담이 지속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은 건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이런 분위기가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인지,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중이다. 내 시각이 바뀐 건 없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한 표의 표결권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 목표, 어떤 가치 기준에 더 많은 배점을 할 것인지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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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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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준/김덕련(235ju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