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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잠자는 숲 | 2007-04-12 18:54:14 | 조회 4363 | 추천점수 0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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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국회(임시회의)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

 

 


현애자 위원 질의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FTA 관련 보고
 

 

 

 

"정부의 추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거다. 왜냐, 시민단체가 5년치 피해액을 12조원으로 추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가 전부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신약허가기간..."
 
"답변을 들어 봐라. 누군가의 주장을 원용하실 때는 근거를 주셔야 하고 아무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주장을 국회에서 원용하는 것은 국회 원래 기능에 역행하는 거다. 답변을 들어 봐라. 원용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으면 국회가 근거없는 소문을 증폭시키는 증폭제 역할만 하지 않나?"

 

"이의제기가 와도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는가? 한국의 공무원들 심평원,건보공단의 직원들이 미국정부의 앞잡이이길 한가? 미국정부에 그냥 굴복하는 사람들인가?"

 

"신문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보도된다. 정부에서 이미 해명을 했지 않느냐 정부 말씀은 안 믿고 신문보도는 믿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전재희 위원 질의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FTA 관련 보고

 
 
 
"지금 제도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긴 한데 원래 결정한 데다가 이의신청을 다시 받도록 해놓으니까 법원으로 치면 1심판결을 해놓고 항소를 다시 1심판결을 한 법원에 하도록 하는 것하고 똑같다."
 
"우리가 약가 포지티브제도를 만들어 가격협상을 전부 하도록 했는데 이 FTA의 기본정신은 비차별적으로 하는 거다.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수입품과 국내산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것은 외국제약사 중에서 미국제약사와 다른 나라 제약사와의 차이도 없고 국내제약사와 외국 제약사와의 차이도 없다."

"이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가 약가선별등재제도를 하는 한은 만들어 줘야만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그 틀을 미국제약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거고 우리 보험당국 등등에서는 여러모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쟁송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게 손해다 해서 만들지 말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柳복지 “약값 갑자기 오르지 않을것”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약값 상승 우려에 대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 비급여 약품은 일부 상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웬만큼 필요한 약은 직권 등재를 해서라도 다 등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의료기기 관세 철폐의 영향과 관련, “5년간 1800억원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근거로 경영 악화 제약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상담, 사업 전환 및근로자 전직, 재취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TA 의약품 국회 청문회 5월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5월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측이 6월말 한미FTA 협정문 서명 전인 5월께 청문회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은 12일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문회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간 합의했기 때문에 바로 일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6월말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시간이 없는 만큼 5월초에 반드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제약업계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청문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협상과 관련된 영향평가보고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 의원은 "충분한 자료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논란만 계속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청문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킨 후 진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가 원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의제기를 하면 그 자체로 재심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독립이의신청기구의 역할은 일종의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말로 일축했다. 또한 오히려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가격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호주에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이의신청이 1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덧글쓰기 | 전체글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아넷  

잘 봤습니다..
생방으로 봤음 좋았을텐데...^^
07-04-12

잠자는 숲  

생방으로 보면 첨맘 님의 명쾌한 논리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이전에 토론이나 질의하는 상대의 허접한 공박에 덩달아 갑갑함이 밀려올 때가 많아서 외려 맘의 준비를 하고 보시는 편이 좋으실 수도^^;;
07-04-13

울트라뷰  

유시민을 보니
글쓴이 거리에서~ (plug27) 조회 3320 누리 1657 (1672/15) 등록일 20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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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너무 잘나고 똑똑해도 왕따를 당한다는데
정말 유시민은 왕따당할만 하더이다........

오늘 보건복지부 대정부 질문을 잠시동안 봣는데.....
참 어쩜 그리 막힘없이 술술 말을 잘하는지.....국회의원들 질문에 어떤 막힘이나
망설임없이..자료를 찾아가면서도 당황하거나 지체함없이 정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햇으면 저리도 모든 보건복지부일뿐 아니라 정부일까지
그 조그만 머리에 다 담고 있는지 새삼 감탄하게 되더군요..

특히 압권은 민노당 현애자의 무슨 발언인지 몰라도 대충 시민단체의 발표를
인용해 12조원 손실이란 내용일겁니다..이에 유시민장관은

"근거없는 시민단체의 자료만 믿고 왜 정부의 자료는 믿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런 근거없는 시민단체의 말을 인용해서 대책없이 발표하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데 그에 대해 6가지 (참 많이도 준비햇군요..^^;) 말할
내용이 있다....."

현애자 질의 시간이 끝나 뭐라뭐라 반박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던지.....

하긴 그전 정부까지 대정부질문하면 장관들과 공무원들은 무슨죄인처럼
말도 제대로 못해 버벅거리는것 꼴보기 싫어는데 참여정부들어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발표하는것을 보면 정말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고
반박에는 정확히 수치를 들어
반박하는것을 보면서 노무현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느끼겟더군요..

특히 오늘 유시민장관의 말중 압권은
범국본 관련 질문이엇습니다..생방송 토론을 주장해서 성사직전까지 갓다가
왜 취소가 되엇는지 열린우리당의원이 묻자..

"자기들이 생방송 토론을 제의해 수락해서 성사직전까지 같으나 협상원본이
나오면 토론하자고 일방적으로 취소햇다..그럼 협상원본이 나올때까지 자중
해야하는게 아닌가..? 그런데도 저 지랄이다.."

참 속이 후련하더군요......물론 욕은 안햇지요..제가 대충 들은거 적은거라
이리 적엇으니 돌은 던지지 마시고..
어쩜 맞는말들만 거침없이 하는지.......보는 제가 다 속이 후련할 정도인데
아직도 찌라시나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들말만 대책없이 신봉하고 떠받들고
정작 협의해 나가야할 정부의 말은 듣지도 않으니.....

암튼 잠시지만 왜 왕따를 당하는지......알수 있겟더군요..
이제 보건복지부를 떠나 당으로 가서도 대선을 위해 뛰는모습 기대하겟습니다..

노무현 뒤에 이해찬과 유시민이 있다는 사실이
딴나라애들이 지세상인양 떠드는 시점에 정말 크나큰 희망입니다..
07-04-13

잠자는 숲  

바쁘시담서 섶 눈팅은 열심이셔...
그럼서 그 많은 편집은 또 언제 하시고...초울트라슈퍼맨인감 ^^;;;
전 하는 일은 없지만 진지눈팅만도 벅차던데...;;;

게다가 분홍이랑 노랑이랑 같이 봄나들이 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또 대공원으로 봄꽃나들이까정...그날 비나 와랏!!! 크크~
07-04-13

뿌지직  

유의원님 구구절절 옳은말씀이신데..,

제가 동영상을 보고받은느낌은 ..,

상대배려가 좀.., ----
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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