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임시회의)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
현애자 위원 질의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FTA 관련 보고
"정부의 추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거다. 왜냐, 시민단체가 5년치 피해액을 12조원으로 추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가 전부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신약허가기간..."
"답변을 들어 봐라. 누군가의 주장을 원용하실 때는 근거를 주셔야 하고 아무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주장을 국회에서 원용하는 것은 국회 원래 기능에 역행하는 거다. 답변을 들어 봐라. 원용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으면 국회가 근거없는 소문을 증폭시키는 증폭제 역할만 하지 않나?"
"이의제기가 와도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는가? 한국의 공무원들 심평원,건보공단의 직원들이 미국정부의 앞잡이이길 한가? 미국정부에 그냥 굴복하는 사람들인가?"
"신문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보도된다. 정부에서 이미 해명을 했지 않느냐 정부 말씀은 안 믿고 신문보도는 믿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전재희 위원 질의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FTA 관련 보고
"지금 제도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긴 한데 원래 결정한 데다가 이의신청을 다시 받도록 해놓으니까 법원으로 치면 1심판결을 해놓고 항소를 다시 1심판결을 한 법원에 하도록 하는 것하고 똑같다."
"우리가 약가 포지티브제도를 만들어 가격협상을 전부 하도록 했는데 이 FTA의 기본정신은 비차별적으로 하는 거다.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수입품과 국내산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것은 외국제약사 중에서 미국제약사와 다른 나라 제약사와의 차이도 없고 국내제약사와 외국 제약사와의 차이도 없다."
"이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가 약가선별등재제도를 하는 한은 만들어 줘야만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그 틀을 미국제약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거고 우리 보험당국 등등에서는 여러모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쟁송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게 손해다 해서 만들지 말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柳복지 “약값 갑자기 오르지 않을것”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약값 상승 우려에 대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 비급여 약품은 일부 상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웬만큼 필요한 약은 직권 등재를 해서라도 다 등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의료기기 관세 철폐의 영향과 관련, “5년간 1800억원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근거로 경영 악화 제약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상담, 사업 전환 및근로자 전직, 재취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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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 국회 청문회 5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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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5월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측이 6월말 한미FTA 협정문 서명 전인 5월께 청문회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은 12일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문회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간 합의했기 때문에 바로 일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6월말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시간이 없는 만큼 5월초에 반드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제약업계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청문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협상과 관련된 영향평가보고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 의원은 "충분한 자료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논란만 계속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청문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킨 후 진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가 원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의제기를 하면 그 자체로 재심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독립이의신청기구의 역할은 일종의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말로 일축했다. 또한 오히려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가격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호주에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이의신청이 1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