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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유시민이 넘고, 돈은 민주당이 챙긴 형국...민주당 오바하지 마라
하이에나 | 2010-06-03 15:23:25 | 조회 160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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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0년도 6.2일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혹자는 한나라당의 패배라고도 하고, 민주당의 승리라고도 하면, 또 혹자는 유시민의 패배라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오늘 아침까지 어제 경기도지사개표결과, 인천시장개표결과, 서울시장개표결과를 지켜보면서 머리속에 수많은 복잡함과 착작함이 얽히고 얽혀서 도저히 어떤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뒤늦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먼산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를 놓고 큰틀에서 의미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과연 한나라당은 패배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은 절반은 패배했고, 절반은 승리했다. 한나라당은 수도권단체장 빅3증 경기와 서울에서 이겼다. 그리고 지방행정부의 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25:75의 비율로 경기도의회에서는 81:47의 비율로 행정부의 수장은 이겼지만 사실상 의회권력은 야당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다.

 

즉, 지난 2006년 지방선거시 지방행정부 및 지방의회권력을 완전히 독점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밀어부치고 날치기통과도 무난하게 해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지방의회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앞서 말한 지방의회 또는 지방행정과 관련된 부분과는 별개로 중앙권력차원에서는 사실상 패배로 봐야한다. 즉, 세종신도시는 완벽하게 무산될 것이 확실하고, 다만 4대강사업추진부분은 다소 진행이 늦춰질 수도 있음을 기대해본다.

 

즉, 경기도 및 서울, 충청, 강원의 지방의회권력을 확보한 지방의회에서 각종 조례등을 만들어서 4대강사업을 지체 또는 중단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민주당은 승리한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민주당에게 다소 서운한 측면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역시 민주당도 절반은 승리했고, 절반은 패배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즉, 민주당만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야권연대의 승리라고 판단해야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고, 정세균대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야권연대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너무나 자기기득권을 방어하는데에 급급한 측면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는데에 있어서 유시민과 민주노동당을 빼놓고 민주당의 역할을 논하기에는 많은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혹자는 유시민대신에 김진표가 후보가 되었으면 아마도 경기도도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거나 또는 경기도패배의 책임을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분열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이번 야권연대는 원래부터 유시민이 주장하였고, 민주노동당이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민주당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된 측면이 있으며, 유시민후보가 경기도의 범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되고, 김진표후보가 흔쾌히 승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야권에 대한 비한나라당지지자들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에 성공을 했다는 것을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경기도지사후보에 김진표후보가 되었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별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가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54.5%보다는 훨씬 낮았을 것이며, 그에 따라서 정말로 한나라당이 원하는 구도대로 '아무런 이변없는 김빠진 맥주를 먹는 상황에서의 한나라당의 완벽한 압승'의 결과로 나왔을 것이라는 것은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한 불꽃튀는 오차범위내의 승리지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절반의 승리이면서 절반의 패배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 절반의 승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솔직히 이번에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면 정말로 큰 오산이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민주당의 고정지지율은 20~25%밖에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얻은 그외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비판적지지자들의 그 '비판'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더 나아가서 오만에 빠져들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것을 비판적지지자들은 경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야권을 통털어 큰틀에서 앞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연대를 통해서 승리를 하는 데에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리더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비판적인 지지자들의 경고는 바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자 한다.

 

 

셋째,유시민 또는 국민참여당은 과연 패배한것인가.?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가 향후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이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시민 또는 국민참여당도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노무현전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유시민의 선거 패배는 어쩌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언뜻 보인다. 그러나 그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즉, 이번에 유시민은 본인의 말대로 고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가 있기 전에는 향후 10년동안은 국민의 부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 대구에서의 국회의원출마, 그리고 경북대강의, 그리고 각종 집필활동을 해오는 어쩌면 정치와는 사실상 결별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치적재개의 준비 및 텃밭이 없었다.

 

작년에 탄생된 신생정당 국민참여당의 탄생을 두고 민주당은 야권분열로 규정을 하고 통합의 대상으로 말하는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에 벗어나는 오만(!)스러운 자의적해석으로 국민참여당을 논하지만 사실, 민주당은 고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가 있기 전에 과연 자신들의 고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아닌 비난의 수위가 그 얼마나 극에 달했었는지...그에 따라서 국민참여당이 창당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밖에 몰렸던 상황을 민주당은 또한 이시점에서 자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패배는 어쩌면 예견된 패배였다. 그러나 이번에 야권연대를 주도하면서 그 작은 신생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먼저 견인하고, 나중에 민주당, 진보신당까지 야권연대의 길로 이끌어내면서 야권승리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가장 큰 승리이자 존재의 이유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10%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하는데에 실패를 했고, 그에 따라서 처음부터 야권연대를 이끌어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했음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주당을 야권연대의 장으로 확실하게 이끌어내지 못했고, 야권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에 있어서 실기를 하였고, 결국 심상정후보의 소중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심상정후보의 표가 유시민표로 확실하게 이끌어오지 못하는점에 있어서 실패를 하였다.

 

또한,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고김대중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야권유권자들의 지지를 완벽하게 얻는데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한다. 즉, 김대중당, 노무현당으로 세분화되는 아이콘으로 비춰지는 측면에서 소위 '호남향후회'라고 일컬어 지는 골수 호남유권잘의 흔쾌한 지지를 못받았다는 점이 뼈아픈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제 개표의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이번의 결과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외연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유력한 현실정치인들을 배출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소수자 또는 비주류라는 한계적 이미지를 넘어서 집권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키우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야권연대'의 핵심적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시점에서 국민참여당의 해체론 또는 민주당에 대한 백기투항론 등의 논의 앞서 말한대로 오히려 민주당 또는 국민참여당 누구에게나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국민참여당이 또 다시 민주당에 백기투항하는 형식으로 합당을 한다면 이제는 정치인들만 있는 야권정당외에 불꽃같은 정열을 가진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더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민주노동당, 진본신당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선거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의 민주노동당은 연합의 연자를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기만의 입장을 생각하는 '진보차별화의 오만'에 빠져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초기부터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국민참여당과 앞장서서 주창하였고, 실제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기 야권을 지지해주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들로 부터 많은 따뜻한 눈길을 받게 되었으며, 인천에서의 구청장두명의 당선은 그 따뜻한 눈길을 확실하게 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이고, 앞으로도 더욱 기대를 하게 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다만, 진보신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비판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겠다. 물론,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분리되어나온 신생정당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치룬 지방선거였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라는 것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일종의 마케팅행위이기도 한데 나름대로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최대한 마케팅을 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과연 어떤 마케팅이 진짜 남는 장사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진보신당은 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심상정후보의 소중한 결단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실기를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우기 노회찬서울시장후보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의 대표로서, 또한 투표 6일전 여론조사결과에서 한명숙후보의 지지율이 굳이 사퇴를 안해도 될 상황이었다는 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퇴는 안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의'는 얻었지만 '대의'를 놓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결과가가 되었다.

 

즉, 한명숙후보가 이렇게까지 오세훈과 피말리는 접전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또는 설사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을 예측했다 했을 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려는 당의 입장에 대하여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논하고 싶지 않지만 제3자가 볼 때 결국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를 진보신당은 냉엄하게 자기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긴글을 마쳐야 할 것 같다.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억울한 결과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나타나는 일말의 승리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번선거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친구가 되서 공공의 적을 향해 같이 연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를 만든 중요한 경험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인다.

 

P.S : 내 이런 말은 안하고 싶지만, 이번에 '유시민이 재주넘고, 돈은 민주당인 챙긴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당을 해체하라는 둥, 김민석이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공과인 듯 오버하는 행동은 제발 금해주었으면 한다.

 

솔직하게 유시민과 국민참여당 지지자들은 가슴속에 천불이 끓고 있고, 피눈물 나고 있음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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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의사  

너무 공감가는 내용이 많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이에나님 생각처럼 행동할 겁니다.
10-06-03

불출  

공감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국민참여당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10-06-03

송현마님  

신생정당치고는...

정당 지지도에서 많은 수를 득표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보다도...

민주당 역시 야권 연대아니었으면 이정도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무얼 의미할까요?

또한가지, 국민참여당은 진짜 회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라는 겁니다.

무궁 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같이 중도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10-06-03

naga  

확실히 유시민이 최전방에서 야권이 주목 받게 이슈를 만들었고
보수층의 집중포화도 혼자 받아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나라당은 귀찮은 몽준이 이제 뒷방 늙은이로 만들 수 있고,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가 되었기 때문에
패배라고 말은 하지만 지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했다고 자평할 겁니다.
민주당이 최대 수혜자로 유시민이 당선되었으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유시민을 이용해서 잘 써먹고
낙선으로 그 결과도 나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노회찬도 보냈구요. -_-;
야권 전체로 보면 실패한 선거가 아닐지요...
한명숙과 유시민 두 대권 후보들이 나란히 한나라당 대권 후보한테 밀렸으니까요.
참으로 기분 더러운 하루였습니다...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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