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경기도지사 선거 전면 재검표 실시하라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효표가 4.04%가 발생했다. 2010년 6월 3일 경기도선관위의 도지사 선거 개표집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453만4천585표 가운데 4.04%인 18만3천381표가 무효표로 분류됐다. 

한나라당 후보 김문수는 52.20%의 표를 얻은 반면 국민참여당 후보 유시민은 47.79%의 표를 얻었다. 이 두 후보의 표차는 4.41%이다. 무효표 4.04%와 거의 비슷하다. 언론에서는 무효표가 심상정에게 기표된 표라고 말하는데 나는 인정안한다. 

그 이유는 개표참관인 가운데 무효표와 유효표에 대한 잘못된 처리 사례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정부 투표소의 투표 용지에서 한나라당 후보 김문수 이름 옆에 있는 네모 모양의 공백에 투표 도장을 찍어야 투표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고된 사례를 보면 김문수 이름 옆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정당 이름 위에 투표 도장이 찍혀있는데도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로 처리한다고 개표심사인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기선관위에게 경고한다. 무효표와 유효표 처리를 엄정하게 하라. 그리고 경기도 외에 경기도지사 선거처럼 1위와 2위의 표차만큼 무효표가 발생한 지역은 모두 예외없이 재검표를 실시해야 하며, 무효표와 유효표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확실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이러한 공정 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소송단을 만들어 관련자를 문책하여 처벌한다는 것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