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민심의 바다는 또 한 번 일렁였다. 민심은 작은 바람에 자신의 모습을 채 보여주지 않았지만, 마침내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큰 파도를 일으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단숨에 심판했다.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력과 분출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2008년 총선 투표율은 46.1%에 머물렀으나, 이번 지방선거에는 54.5%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여론조사에서 20%를 넘나든 지지율 격차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패배주의를 만들어냈으나,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투표소로 향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 6.2 개표를 지켜보는 한나라당, 민주당의 대비되는 모습

“전쟁이냐 평화냐”, 공포정치를 뚫은 반MB연대의 힘

무엇보다, 정부 여당의 공포정치를 뚫고 만들어낸 결과여서 더 값지다. 선거 이기겠다고 전쟁위기까지 불사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말하면 표 깎인다는 일부의 우려를 꺾고, 반MB연대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되물으며 정권 심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합리적 의문제기도 친북분자로 몰리고 고소당하는 상황에서 숨죽이던 여론이 광화문  촛불과 함께 달아올랐다. 국민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이끈것은 반MB연대의 힘이었다.

민심의 파도는 한나라당의 아성 경남을 바꿔냈다. 진보신당까지 함께 기초의원까지 범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낸 부산에서는 사상 최고의 야당 후보 지지율을 기록했다. 야권연대가 일찍 성사된 인천에서는 범야권단일후보가 모두 당선되고 수도권 최초로 민주노동당 구청장을 탄생시켰다. “하나로 만들어와, 그럼 다 해줄께”라며 연대를 촉구하는 평범한 주민의 말이 진리였다. 야권이 힘을 합치면 국민들은 지방권력을 바꾸기에 충분한 믿음을 보내주었다.

우리의 승리는 단단한가

그러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당은 패배했다. 승리의 요인이 반MB연대이듯, 패배의 주원인도 연대의 부족함에 있다. 뒤늦게 광역단체장 후보만 단일화되자, 기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하는 당원들은 감정을 누르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다. 연합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도 당조직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절반의 승리, 미완의 심판에 머물렀기 때문일까, 청와대는 인사쇄신도 없고 4대강 사업은 계속된다고 천연스레 말한다. 2008년 입법전쟁의 장본인 박희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국회의장이 되어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조인트 까였다는 MBC 김재철 사장은 지방선거 직후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피디수첩 오행운 피디를 해고하지 않던가. 막강한 중앙권력과 의회권력과 방송권력을 가진 저들은 거칠 것이 없다. 자리에 눈먼 그들에게 자성과 자제란 없다.

우리가 이룬 승리는 단단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 앞에는 직무정지의 위기가 다가왔다. 민주노동당에 돈을 냈다는 혐의로 파면 위기에 처한 교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해 확정판결전 징계를 내릴 수 없을 교육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이런 위기에서 안전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와 충돌할 단체장들은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인가.

공동지방정부를 지키고 키우는 것은 국민의 힘

민주진보세력의 공동지방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격전을 치르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상상을 넘어 행동한 이명박 정부이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이 싸움을 주도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신뢰할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4월 27일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2014년부터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한나라당과 합의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감각으로는 시민의 힘을 모아낼 수 없다. 공동정부의 파트너인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잠시도 눈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평탄하지 않다.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야권연대로 만들어진 지방공동정부를 흔들 것이다. 민주당이, 김두관 후보가 민주노동당과 연대했다는 것만으로 인천에서 경남에서 갖가지 이념공세와 악선전을 서슴지 않은 저들이 아닌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야권 단체장들과 교육감들, 공동지방정부를 지켜줄 것은 야권의 연대와 국민의 힘 뿐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은 기약할 수 없다. 지방선거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인천, 경남, 강원 광역자치단체에서, 고양, 성남, 부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약속한 지방공동정부를 당선자와 함께 만들어가며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인천 남동구와 동구, 울산 북구에서, 주민의 참여 열기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진보구청장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실시하고 교육과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정책으로 진보정책을 꽃피워야 한다.

▲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 남동구와 동구 구청장에 당선된 배진교 당선자(왼쪽)와 조택상 당선자(오른쪽)에게
꽃다 발을 전달하고 함께 손을 들고 있다.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이명박은 80년대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비판적 지지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공동정부참여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잃는 87년 비판적 지지론의 재판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기우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80년대로 되돌아갔지만, 우리는 비판적 지지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책은 친환경 무상급식,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대형마트 SSM규제와 같이 야당의 표준이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연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뉴타운 재개발 전면 재검토를 민주당이 수용하게 하였다. 이것이 후퇴인가?

민주노동당은 약속된 정책연합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공동정부를 강력히 지탱하고, 때로는 당선자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이탈을 막을 것이다. 자기 힘이 있어야 연대도 하는 법이다. 연대를 키워갈 만큼 성장한 진보세력의 힘을 굳이 낮추어 볼 이유는 없다. 

광주 전남에서 민주노동당의 도약은, 진보세력이 비판적 지지를 넘어섰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민주노동당은 당초 전국적 연대를 위해 광주 전남에서 경쟁도 미루어두고자 했으나,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되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목포의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출마자가 모두 당선되었다. 광주 모든 구에서 기초의원이 당선되고, 광역의원이 탄생했다. 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바꿔버린 광주 서구 다 선거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모두 낙선하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을 찍으면 나라가 망하고, 민주당을 찍으면 호남이 썩는다”는 민심이 모이고 있다. 먼저 협상하되, 응하지 않으면 실력으로 해낼 수 있을 만큼 민주노동당은 성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987년이 아니라 2010년에 서있다.

국민을 믿어야 이긴다

이기려면 국민을 믿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민심과 다른 여론조사에 사로잡히지 않은 정치인은 과연 얼마나 되었나. 여론조사로 표출되지 않는 국민들의 깊은 분노가 짧은 시간이라도 모아지도록 조직을 갖추고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었으나, 책임을 다한 정치인은 많지 않았다. 국민 여론을 읽어내는 능력과 행동에 나서는 힘을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 절실하게 공감하고 희망을 만들려고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2012 년 총선, 대선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지는, 야권을 단결시킬 원칙과 도덕성을 갖춘 세력이 얼마나 힘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진보정당이 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 경기에서 분열의 상처는 매우 깊다.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광역비례의원 한 사람 당선시키지 못하고 기초의원 몇 명의 당선에 머무른 형편이다. 진보정당이 통합해 힘을 키우고 진보정치인들이 성장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후 이어질 진보진영의 통합과 재편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헌신하는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노회찬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주를 선택한 데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뜻은 없다. 그러나 그가 줄곧 “단일화한다고 이길 수 있느냐”며 질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판단을 국민들에게 심은 것은 잘못이다. 국민의 힘을 믿지 못했기에 힘을 키울 방법을 찾지 못한 것 아닌가. 이를 극복해야 진보정치인으로서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철저한 자기 혁신없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 4월 27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불심검문당하는 시민의 신원확인조항을 신설하고 소지품검사범위를 늘리는 이 법안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법안으로 지적했다. 야당은 질 수밖에 없다고 미리 체념한 것인가. 악법을 눈감아 넘기는 태도로는 제1야당의 책임도 다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도 없다.
 
민주당에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있다. 개혁파도 여럿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연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이미 따져보고 있다. 오세훈 후보가 더 얻은 2만 8천표를 극복할 3만표를 끌어낼 수 있었던 길, 유시민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길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 국민을 믿고 한 순간도 눈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먼저 헌신하는 것, 그것만이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열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