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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지금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4대강 공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이 죽고, 생명이 죽는 것도 분명히 막아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경제도 위험하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도권의 집값 폭락, 소위 ‘버블붕괴’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2년 전 선거 당시의 ‘뉴타운 열풍’이 이제 역방향의 재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향후 4년 간 30조에 달하는 과도한 토목공사는 부동산 투자역량과 가용재원을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현실에서 집값 불안정은 가계는 물론 국민경제의 재앙적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2년 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다시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가 불러오는 국제경제의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 여파는 EU 각국과의 교역확대, 시장자유화를 추진해온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그리스, 스페인 등 각 국의 사례에서 보듯 다가올 위기를 견뎌낼 국가의 재정여력이 절실합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수입 축소에 이어, 대규모 토목공사가 초래할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의 안전판을 무너뜨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거듭 지적해온 것처럼, 4대강 공사는 지금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식수난을 가중시켜 시민의 일상 생활과 생명을 위협하고, 수많은 공사현장에서 생태자연과 생명체의 주검이 4대강 공사현장을 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현실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가 뚜렷합니다. “4대강 사업만 막아주십시오”, 유세현장, 선거운동 현장에서 양식 있는 국민들이 거듭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판단, 다수 당의 힘을 기반으로 한 ‘국회 의결’ 과정을 다시 성찰해주시고, 국민과 함께, 저희와 함께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국가경제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함께 인식하고, 국민적 통합으로 다가올 위기를 견디고 이겨낼 전략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무한한 충심, 시민들의 삶을 지키려는 충정으로 대통령님께 거듭 제안합니다.
4대강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수습한 후, 국민과 대화합시다.
다시 검토합시다.
2010. 5. 21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야4당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 김진표(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안동섭(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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