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호 태풍 '뎬무'가 북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겠는데.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 이상의 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 태풍은 내일 오후 늦게 동쪽으로 빠져나가겠다.
제주에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 30~100mm, 해안과 산간은 250mm 이상이 오겠고, 그밖에 중부지방 10~60mm가 오겠다. 이번 태풍의 크기는 소형이지만 그래도 바람이 세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덕분에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기도 하겠다.
● 상지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지?
사학 비리의 전형이었던 김문기 이사장이 1993년에 쫓겨났다. 그동안 상지대는 임시이사 체제로 유지돼 왔다. 그러다가 학교가 이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바꾸려고 했다. 김문기 씨 측이 소송을 걸었다. ‘원래 내 건데 왜 니들이 주인 행세 하느냐’ 이런 논리였다. 그런데 이겼다.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다. 상지대 사태를 해결해야 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김문기 씨 쪽 사람들로 잔뜩 배치됐다. 어제 김문기 씨가 빠졌지만 아들 또 측근 4명이 이사로 들어갔다. <한국일보>는 “상지대학교에 사실상 비리재단이 복귀했다” 이렇게 평가했다.
● 오늘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빼앗아 간 한국의 책을 돌려줄 모양이지?
'한반도에서 가져온 도서를 한국에 돌려준다'는 총리 명의의 담화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담화문에는 '한국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우리 쪽 입장도 포함될 움직임이다. 사과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수위가 궁금해진다. <조선일보> 보도.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영남민국이 됐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고?
8·8 개각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당 대표 같은 나라의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영남 출신들로 채워졌다. 게다가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사정라인 지휘부가 사실상 영남 일색이 됐다. 야당에선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편중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표는 “청와대 60명의 비서관 그리고 수석의 40%도 영남”이라고 개탄했다. <한겨레> 보도.
● 한편 박근혜 전 대표 쪽은 다른 이유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그제 개각이 '박근혜 죽이기' 의도를 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측근으로 통하는 유승민 의원은 당장 "김태호 총리, 이재오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 뜻대로 정국 운영하고 거기에 더해 차기 대권구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이 친위 세력들을 배치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벌써부터 견제하는 것일까?
김태호 총리 기용을 두고 “이게 과연 정상이냐.” “저놈이 또 언제 해 처먹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으로 선진국 꿈꾸겠느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본인과 그 가족이 온전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총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자식이 감옥 가거나 자살하거나.”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 <한겨레> 보도.
○ 여권에서는 실세로 통하는 박영준 차장이 살아남을지 관심이지?
총리가 바뀌었다. 총리실 박영준 차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번 달 후반으로 예상되는 인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실세 차관’과 한 지붕 생활을 해야 한다면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포함한 두 실세 사이에 낀 ‘샌드위치’로 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 그나저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간인 사찰을 명령하고 보고받은 ‘윗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와 진술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 사찰 정황을 안지 5개월 지난 시점에 물증 확보를 했다는 점,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보름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한 점은 검찰이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종류의 수사는 착수와 동시에 압수수색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 <경향신문> 보도.
● 매연과 소음이 적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컬어지던 천연가스 버스, 어제 폭발했지?
이 폭발, 예고됐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비슷한 사고가 전주, 구리에서도 있었거든. 전문가들은 CNG 버스의 연료통 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연료통이 불량품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 문제를 파악하고 제조업체에다 연료통 교체를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55대승호 나포 사건은 어업지도선을 배치 안 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더라.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55대승호가 나포된 대화퇴어장에는 2008년 이후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어업지도선만 있었더라도 대승호가 북한수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보도.
● 로스쿨 등록률이 지방의 경우 50%라고?
서울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로스쿨은 대규모 미등록 사태를 겪었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도 이른바 SKY를 제외하고는 등록률이 70~80%대에 머문 경우가 많았고 지방은 미등록률이 50%에 못 미치기도 했다. <서울신문>이 올해 로스쿨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6%가 원하는 곳이 아니면 입학하지 않거나 다른 곳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신입생 교복 값·수학 여행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강원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이어 수학여행, 교복, 학습준비물도 교육 당국이 지원하는 ‘무상교육’ 정책들을 잇달아 추진하고 나섰다고 한다. 진보 성향인 민병희 교육감이 공약한 것들로, 올가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보도.
● 마산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다.
마산, 진해라는 도시 이름은 사라졌다. 다 창원시에 포함된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소설가 정미경 씨의 에세이가 실렸는데. “'가고파'의 馬山을 가슴에 묻어야 하나”라는 제목이다. “이름을 잃는 것은 존재를 잃는 것이다. 도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만의 것 아니다. 그곳을 스쳐간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 녹아있다. 馬山이란 이름은 영영 가슴에 묻어야만 하나”라고 적었다.
● 미국이 속지주의 헌법을 개정할 모양이지?
미국 땅에 들어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이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가 바로 속지주의지? 이걸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불법이민자들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해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정 출산자들이 그런 경우고. <경향신문> 보도.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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