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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화 조간브리핑 - 김태호도 위장전입 의혹
넝쿨 | 2010-08-17 09:44:04 | 조회 140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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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권 의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이어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조현오 후보자가 경기경찰청장으로서 진두지휘했다.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뿌렸고, 물과 의약품, 전기 공급을 끊었다. 게다가 전선이 달린 침을 발사,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를 진압장비로 사용해, 노조원 1명이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험한 강제진압을 최대한 자제하라”며 긴급구제를 권고했지만 무시했다.

 

○ 경찰 내부에 대해서는 퍽 관대한 점도 논란이지?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을 ‘가혹행위’로 평가절하하더니, 해당 경찰관의 지휘자에게 정직이라는 약한 징계를 내렸다. 반면 이런 부조리를 지적한 일선 경찰서장은 어디 감히 덤비냐며 파면처분됐다. 한편 조현오 후보자는 강남 유명 룸살롱 업주와 연루된 경찰관들의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결과는 유야무야됐다고. <경향신문> 보도.

 

○ “조현오를 지키지 못하다면 다른 장관도 지키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온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할 경우 현재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야권이 제2, 제3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조현오 후보자가 버텨주는 게 오히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파상공세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

 

● 조현오 후보자를 비롯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했는데, 이건 여권에서 크게 문제 안 삼는 분위기지?

“자녀 교육 때문인데 봐줘야 하지 않겠나” “사과하면 그만이다” 이런 분위기이다. 일반인은 어떨까? SBS는 55살 김 모 씨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명일동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니다.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지도층은 “잘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 끝난다.

 

●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네?

경남지사로 있을 때 일인데. 마땅히 도청소재지 창원에 있어야 할 지사가 거창으로 이전 신고를 한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태호 후보자측은 “창원에서 반, 거창에서 반 살았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 또 다른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도 크던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산업자원부 산업자원정책국장 시절이었다. 박사 학위 논문을 만들기 위해 기업 1000곳에 설문조사서를 배포했다. 그런데 통상 있어야 할 ‘저는 어느 대학원 아무개이고 이런 저런 목적으로 설문합니다’는 내용이 없었다.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이다.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 지위와 기관을 남용한 의혹이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제기했다.

이재훈 후보자 의혹은 또 있다. 분양 받은 대치동 자택 전세금을 2008년 1억4000만 원에서 5억4500만 원으로 3배 이상 올린 것이다. 당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 상승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던 때였다는 이야기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 지적이다.

 

○ 논문 관련 의혹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 후보자가 1993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모 씨의 92년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며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 제안 부분에서 절반 이상, 결론에서 3분의 1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이현동 후보자는 인정했다.

 

○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공직 후보자도 있었다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미국으로 선택했다고 한다. 박재완 진수희 후보자는 “자녀의 뜻을 존중하느라 그랬다”라고 해명했다고.

 

● 청와대 국토해양부에서 운하 형태의 설계를 고집했다고?

대운하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있은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자연형 보 설치를 중심으로 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운하의 목적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대형 보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

 

●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지분이 대통령 친구 천신일 씨 쪽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나왔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사장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다. 이런 와중에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던 자회사의 지분을 대통령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측근에게 팔았다. 이 회사는 최근 들어 급성장 중인 우량 회사이다. 따라서 이 지분을 쥔 사람은 쾌재를 부를 상황이었다. 천신일 씨에게까지 로비가 닿은 것일까? <한국일보> 보도.

 

● 담배 1갑에 8000 원 하려나?

"(대부분 한 갑당 2500원 하는) 담뱃값을 매년 500원씩 올리면 한 갑당 8000원이 되는 2020년이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 평균 25.3%까지 떨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보고한 내용이다. 담뱃값이 흡연율 저하에 큰 도움이 되는데다, 우리 담뱃값이 프랑스·영국 같은 선진국의 20~50% 수준이며, 물가를 감안하면 6000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담뱃값 올리려다 친서민 이미지가 날아갈라”라고 우려했다.

 

● 교사들의 언어폭력, 도를 넘었다고?

흡연 학생을 단속하다가 마침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걸렸다고 한다. 아때 교사가 대뜸 "학비까지 지원받는 놈이 담배 살 돈은 있나 보지?"라고 면박을 줬다고 하고. 한 초등학생은 알림장에 부모 도장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담임 교사로부터 "엄마 아빠가 모두 죽었느냐"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또 한 중학생은 보충수업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로부터 "엄마는 술 먹고 바람 피우니, 네 아빠는 술 먹고 때리냐" 등의 막말을 들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청담동 며느리룩'이 번지는 속도를 계산한 기사가 있네.

명품 브랜드가 서울 강남에서 강북까지 유행하는 속도는? 시속 약 1.57m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명품의 본거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거리 6.5㎞)으로 진출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강남에서 320㎞ 떨어져 있는 부산까지 명품 브랜드가 전파되는 속도는? 시속 36.5m라고 한다. 1년 걸린다고. <조선일보> 계산.

 

● 끝으로 날씨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40mm의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 밤새 호우특보는 확대되거나 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다. 문제는 오늘 하루 동안 비가 더 예상된다는 것인데. 남부 지방에 20~60mm,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다. 이 비는 오후 늦게나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번주 내내 30도를 넘어서는 폭염, 다시 오겠다.

posted by 김용민 진보백작 2010/08/17 04:44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로 가자고 천명했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가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당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개각을 한다며 발탁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대통령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은 물론, 극빈층의 마지막 기댈 언덕인 쪽방촌마저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저급한 인사들을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위장전입 범죄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봐줘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둔감해진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따위는 더 이상 하자거리가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 주장은 그래서 시작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우고 있는 '친서민' 노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패한 인사들로 서민을 보듬는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게다가 간접세 형식의 통일세를 걷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뿐입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나치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의 말입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말, 처음에 빈축을 사더라도 여러번 반복하면 그 말이 먹힐 것이라는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식은 국민을 바보로 알던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posted by 김용민 진보백작 2010/08/17 04:22

한국일보 2010년 8월 16일(월)자 '한국만평' (배계규 편집위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유사이래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서커스에 도전하고 있다. 국회라는 원형 칼집에 뛰어 들어 살아남는 기술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칼들을 보자. 우선 차명계좌 발언 칼. 올 3월 서울경찰청 기동지휘관 교양 강좌 자리에 나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이걸 덮기 위해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 칼끝은 예리하다. 다음은 동물비유 발언 칼, 같은 자리에서 천안함 유족들의 절규가 소 돼지처럼 보인다며 선진국형이 아니라는 타박을 한 것이다. 유족에 대한 망발이다. 역시 예리하다. 그 다음은 위장전입이다. 1998년 남녀공학 보다는 단성학교를 원하는 딸의 뜻을 존중했다는 이유를 들먹이기는 하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의 요건으로 하자가 없다. 역시 예리하다. 또 그 다음은 항명파동. 비경찰대 출신의 조현오 청장 후보자를 싫어하는 내부 인사들이 직정하고 낙마시키려 각종 논란의 발언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현실이다. 조현오 청장 후보자의 경찰 지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역시 예리하다. 마지막은 공직자로서 상식을 초월하는 거액의 조의금을 받고는 나중에 펀드로 대박을 터뜨린 사실이다.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 시절 모친상을 당했을 때 무려 1억7400만원의 조의금을 받고는 이를 다시 펀드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기록한 문제이다. 역시 예리하다. 과연 몸통에 흠집 하나 남가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가망 없어 보인다. 칼과 칼 사이가 너무나 촘촘하니 말이다.


내일신문 2010년 8월 16일(월)자 '내일만평' (김경수 화백)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또 치를 장관급 인사들과 이를 임명할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모아본 것이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입을 모은다 "위장전입했다고", 뒤이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소 돼지 처럼 울부짖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나 대비합시다"라고 문장을 매듭짓는다. 사실 위장전입 네 명 모두했다. 그리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통일 대비 위해 세금이나 내놓으라는 투이다. 오만불손이 하늘을 찌르는 이 정권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책과는 무관한 문제"라며 벌써부터 두둔할 분위기이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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