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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보수의 나라
진상이 | 2010-08-26 11:52:37 | 조회 175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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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께서 자서전에 '한국은 아직 보수의 나라'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다. 각종 대선을 봐도 보수측의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나 진보개혁측의 후보 연합없이는 이길수가 없으며 총선은 사실 진보개혁측이 주도권을 잡은 것은 2004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게 처음이다.

 

 내가 아직 한국은 보수의 나라라고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바로 진보개혁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어떤 정치적 권위에 올랐을때 이를 바라보는 언론,사법,검찰 권력들의 시각과 국민들의 시각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을때 언론들은 연일 '준비안된 대통령, 불안한 대통령'이라 비난하였으며 (물론 실체적 증거는 없다. 감정적 비난이므로....^^) 그외 진보개혁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가 되어도 언론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마찬가지이다. 항상 '그릇이 안되는 인물, 깜도 안되는 사람, 저런 자리가 안어울리는 인물'이라는 근거없는 정서적 힐난으로 깍아내린다.

 

 사법이나 검찰권력이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노전 대통령을 대하는 시각은 기존의 보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이야기해도 '증거도 없는 자기들만의 추측성 비리'로 감정싸움으로 몰고 간다.

 

 오랜 세월 봉건주의와 일본제국주의와 군사 독재 정권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파쇼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이라야만 권위를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굴복의 사회적 유전자들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

 

 스스로 주체적이고 주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권위들과 평등하게 소통하며 합리적 권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회적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사회적 유전자들이 부족하다.

 

 사법 종사자며 언론인들 역시 이런 한국에서 태어난 죄로 위와 같은 진화된 민주주의적 관념들을 선조로부터 빈약하게 유전받아왔으므로 권위와 자신과의 관계설정들이 봉건적이고 제국주의적이다.

 

 국민들의 의식 역시 이 수준을 못벗어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힘을 써야만 권위로 인정하는 봉건적 유전자의 속박에서 벗어날려면 어느세대건 국민의 집단의식을 깨부쉴만한 정치혁명과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 대대로 유전되는 봉건주의 사회적 유전자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수뿐 아니라 진보도 정치적 권력과 권위에 오를수 있다는 사회적 관용이 자리잡는다.

 

 진보는 절대 정치적 권위에 오를 수 없다는 사회적 지성이 존재하는 한 진보 정치인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아닌 지배받는 소수파로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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