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 같다.
“그 대학에 다니면 대출을 최대 70%만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30곳의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사실 대학 학생들이 대출 제한으로 입는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받을 길은 얼마든지 있거든. 결국 이런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이 학교는 정리해야 할 곳”이라는 신호를 표현 것 아니냐는 것이다.
○ 걱정은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다.
<중앙일보>가 명단에 포함된 대학을 찾아갔다. “학교 식당 밥은 먹으면 배가 아플 정도로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컵라면으로 때운다”는 학생, “매 학기 4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데 도서관에는 책이 한 권도 없다”고 비난한 학생, “50여 명이 같이 입학했지만 남은 동기생은 2명뿐”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 때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인가를 내주다 보니 대학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교육 부실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당시 그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 대학들은 반발하겠다.
이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 또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이거든. 일부 대학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장학금 지급 비율은 낮게 책정했다며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어떤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 시행 학교에 선정돼 1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퇴출 대상이 됐다며 분개하고 있다고. <경향신문> 보도.
● 이런 가운데 언론사들의 줄세우기식 대학 평가에 반기를 들었다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매년 대학평가를 내놓거든. 서울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서울 8개 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가 그만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 신문사가 대학평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권력화돼 있다는 주장이다. 그 예로 평가를 앞두고 대학들이 그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 조현오 경찰청장이 들어서고 경기경찰청장이 교체됐다고?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경찰대 대 비경찰대 출신의 대립구도로 보면, 심상치 않은 일이다. 물러나게 된 윤재옥 경기청장은 경찰대, 조현오 청장은 비경찰대 출신이거든. 윤재옥 청장은 게다가 조현오 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관련한 발언, 천안함 유족의 절규를 소 돼지 울음으로 묘사한 동영상CD를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본인은 부인했다. <조선일보> 보도.
○ 이런 가운데 조현오 청장이 언급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해 검찰 발 기사가 있군.
"주변 인물들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6년도 더 된 10만 원 짜리 수표를 사용했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차명계좌는 물론, 그 비슷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이 10명 중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 6.4%, “신뢰하는 편이다” 26.1%였다고.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7%,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25%였다. 신뢰 대 불신으로 나누면 불신이 더 많다. 나머지는 반신반의였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2.8%, 신뢰수준은 95%이다.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와 야당과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계속된 의문제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이 신뢰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분석.
●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 원인을 두고 흥미로운 책이 나왔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장소는 묘향산 별장이지? 당시 흉년 때문에 식량 문제가 최대 골칫거리였는데, 일선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 게다가 자신을 친형처럼 따랐던 빨치산 전우인 조명선 상장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것도 조명상 상장을 담당하는 병원의 의사가 행여 수술을 잘못했다가 문책 당할까봐 두려워 주저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이런 상황에서 격분하다가 쓰러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별장에는 구급약이 없었다고. 그래서 수행 보좌진이 헬리콥터를 불렀는데, 이 헬리콥터가 오다가 산 정상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만났다고. 중국의 한 작가가 정리한 것이라고.
● 북한 쪽이 쌀 지원 요청을 해오고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자 농민단체가 반기고 있다고?
물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는 안 된다. 민간이 하면 안 막는다” 이런 입장이다. 그러자 9개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연합은 한 농가에 80㎏ 한 가마니씩, 모두 500t의 쌀을 모아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아두는 바람에 돈이 나가는 형국에서 북한도 돕고 농가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
●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곡물자급률이 사상최저라고?
26.7%로 OECD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지난해 보다 1.1%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26.7%도 뜯어보면 기막히다. 쌀은 98% 우리 안에서 소화된다. 그러나 밀 0.5%, 옥수수 1%, 콩 8.4%이다. 나머지 99.5, 99, 91.6%는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다.
지금이야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행여 각 나라가 식량주권을 앞세우며 “우리 거 사 가려면 비싸게 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식량안보는 ‘빨간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곡물 자급 목표치를 오히려 내려잡고 있다고. <한겨레> 보도.
●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동아일보>가 국내 30대 기업 중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 참 바람직한 기업으로 SK에너지, 포스코, GS칼텍스, 신세계 이렇게 12개를 꼽았다고 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제철 같은 9개 기업은 부분적으로 어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반면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9개 회사는 어음 대신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하는데 이건 60일 뒤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어음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30대 기업 중 18개 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지불수단을 쓰고 있다고.
● 현대·기아자동차 인사와 관련한 기사가 있다고?
이 회사 임원들이 오너인 정몽구 회장의 제왕적 인사스타일 때문에 ‘파리 목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경질되는가 하면 ‘자동차 보닛을 열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장장이 해임되는 ‘럭비공’ 인사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지적.
● 조달청장이 특강에서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노대래 조달청장이 4·5급 승진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에 나와서는 “회사는 50세, 부장급이 되면 실버를 준비한다. 퇴직을 미루는 것은 실버 준비만 늦추는 것”이라고 하더니 “여러분은 50세 이전에 떠나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직의 책임자가 퇴임 시기를 지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서울신문> 보도.
● 신정환 씨가 필리핀에서 억류되고 있다고?
신정환 씨는 현지 한인 대부업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는 바람에 호텔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정환 씨가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지난 2005년 사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벌금형을, 지난 7월에는 강원랜드에서 지인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 이루 씨의 전 여자 친구였던 최희진 씨가 어제 갑자기 태진아 씨에게 사과 각서를 썼네.
<스포츠한국>은 최희진 씨가 갑작스럽게 사과로 일을 마무리 한 이유는 법적 공방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태진아 씨는 최희진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갈 협박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희진이 공개 사과를 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태진아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 끝으로 날씨는?
오늘은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 절기이다.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크게 덥지 않겠고, 온종일 청명한 초가을 만끽하기 좋겠다. 내일은 중부, 모레는 전국 비 소식이 있다. 한편 이번 달 안에 아주 독한 태풍이 다시 한 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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