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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는 없네?
하이에나 | 2010-09-20 12:34:30 | 조회 143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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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날 민주당을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손학규', '정동영'이 앞서고 그 뒤를 이어 '정세균, 박주선'이 경합하는 당내 대의원을 상대로한 여론조사결과가 있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는 것 조차 역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치루면서 민주당은 여론조사 30%와 대의원들이 1인2표를 가지고 투표한결과를 70% 반영해서 당대표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민주당에 '민주'가 빠진 것 같은 당대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역시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당지역구민이 직접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정작 민주당의 당대표는 '민주당의 당원이 투표하지 않고 대의원이 투표하는 시스템'에 의해 당대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대의원이 투표를 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에 대하여 '대의민주주의'에 적합한 민주적인 선거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정작 대의원의 선정과정을 보면 과연 민주당의 당대표를 선정하는데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절차가 과연 민주적인 방법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즉, 민주당의 대의원들의 선정은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들이 '자기사람심기'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즉, '당의 일꾼을 투표하는 대의원들이 해당지역의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만들어진 대의원이 아닌 위로 부터 낙점된 사람' 이라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정당구조 시스템에는 '민주'가 없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노무현후보를 대통령후보로 만들어 내는데에는 '국민참여경선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대중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정권재창출에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인제대세론'이 있었고, 사실상 이회창씨가 차기 대통령으로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노무현후보'가 탄생되었으며, 결국 정권이 재창출되었다.

 

이 시점에서 왜 굳이 2002년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국민참여'라는 시스템은 도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전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예로 부터 구태정치의 표본이 정당에 당원은 없고, 오로지 정치꾼들만 있는 정당구조로 인하여 민주적인 정당구조가 없는 형태에서 각종 '계파정치'가 난무하고, 그로 인하여 각종 민의와 왜곡된 '그들만의 리그'만 존재했던 것이 우리나라 정치 아니었던가?

 

그러다 보니 국민이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경멸하는 현상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이를 교묘히 활용하여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내는 '기득권정치인'이 되어 버리는 구조적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을 이끌어갈 대표진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시스템'이 빠진 상황에 대하여 당원들도 별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대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체가 있지만 이들 역시 전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시스템을 가진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당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을 시도했지만 그 정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정동영'에 의해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걸었으며, 그나마 유일하게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전당원들이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으며,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도 역시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당의 각종 주요 의사결정을 전당원의 투표를 핸드폰으로 투표하는 모바일정당을 추구하는 최근에 새로이 창당된 '국민참여당'의 시스템도 눈여겨 볼 만한 듯 하다.

 

............

 

결론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2012년 정권교체를 표방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정당구조를 가지고 국민의 민의를 수용하는, 아니 최소한 전당원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정당구조를 갖추어야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국가경영을 위탁하려는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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