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
동중국해에 있는 섬, 중국말로는 댜오위다오, 일본말로는 센카쿠열도로 불리는 곳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이 경제와 민간 교류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일본이 이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하면서 촉발된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중국 정부가 매우 귀한 금속인 희토류를 일본에 팔지 말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자동차, 모터, LCD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재료지? 이 희토류가 중국에서 90% 나온다. 일본은 이 희토류의 최대 수입국이고. 중국 정부는 아울러 자기나라 여행사에 대해 일본 여행 상품을 팔지 말라고 권고했다. 영토 문제에 관한한 중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주목된다.
● 앞으로 병역제도가 깐깐해진다고?
탈북자와 군 면제자도 예비군에 편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제대한 대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그동안은 8시간만 받으면 됐는데, 이걸 2박3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 한편 내년 1월 1일 이후에 육군으로 입대하는 병사들은 신병교육을 8주 동안 받게 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지금은 5주이다. 석 주 늘리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 정부가 외교부 장관 교체하는 김에 통일부 국방부 장관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사과하기 전까지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바꾸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뀌었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이번 수도권 수해 피해 이야기를 해보자. 광화문 물바다는 아스팔트 공원, 시멘트 하천이 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네?
광화문 광장 초입에서 12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 오강석 씨 발언이 있다. “이 일대 상인들은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공사가 끝난 다음, 물이 빠지지 않는 현상이 심해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너무 많은 비가 왔다”라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강우량 탓이라기보다는 빗물이 스며들 ‘물 길’이 없다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도 “도시 전체가 아스팔트 화되는 바람에 물이 갈 곳이 없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도시 계획·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경향신문> 보도.
○ 이번 참사로 침수된 주택의 90%가 반지하라고?
침수 피해를 겪은 주택이 9319채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8500여 채가 반지하 주택이라고 한다.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이 31만 채에 달한다고 하지? 언제든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일조권 제한에다 사생활 침해까지 반지하 주택 문제, 정말 심각하다. 서울시가 팔 걷고 나서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형편을 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동아일보> 보도.
○ 어떻게 이 분들,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없나?
폭우나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은 도로나 하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재로 드러나면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청이 순순히 배상할리 없다. “102년 만에 최고 강수량이었다.” 이런 논리를 앞세울 게 뻔하다. 법은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을 인정한다. 천재지변라면 도리가 없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
●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지난 추석에 TV프로그램에 나와 눈물을 보였는데 화제가 됐다.
김윤옥 여사가 "'2년 반 뒤 (퇴임하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라고 걱정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도 돈은 마련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한 대목이 화제가 되고 있다. 퇴임 이후에 월급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현직에 있을 때 받는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 받는다. 서거해도 그 가족은 70%를 받는다. 그렇다면 한 달에 133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미디어오늘> 보도.
●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 누명 벗고 첫 추석을 맞았다고?
1981년 5월17일, 육군 대위였던 김난수 씨가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김난수 씨와 하객들은 ‘간첩’으로 몰고는 간첩단 명칭은 딸 이름을 따 ‘아람회’로 불렸다. 국가에서 ‘빨갱이’로 몰리면서 김난수 씨는 직장도 잡을 수 없었고, 아이들도 ‘빨갱이 자식’이라고 비난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김난수 씨는 법원으로부터 “간첩 아니다”라는 판명 받았다. 그리고 첫 추석. 영문도 모른 채 아기 때부터 빨갱이로 몰린 아람 씨는 29살이 됐다. 아람회 사건은 김난수 씨가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한 고등학생이 신고하면서 구타와 물고문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세계일보> 보도.
● 수입 옥수수의 절반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라고?
올해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절반이라고 한다. 유해 논란이 크지 않았나? “15년 간 검증했더니 별 일 없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수입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과자 빵 라면 식용유 간장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기하는 기준이 느슨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보도.
● 사교육비 월 50만 원을 쓰면 내신 3등급 이상일 확률이 2배라고?
성균관대 김민성 교수가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인문계 고등학생 684명을 조사한 것이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 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였다. 반면 월 24만3000 원의 사교육비를 쓰면 2.4%, 50만 원이면 4%, 100만 원 쓰면 11.1%, 200만 원 쓰면 52.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 보도.
<한겨레>에는 우리나라 100대 주식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한 부자가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있다. 창업 2세가 42명, 창업 3세가 35명, 창업 4세가 1명을 차지해 전체의 78%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아내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경찰 간부 이야기가 연휴 기간 내내 큰 논란이 됐지?
이 경찰 간부의 전처도 16년 전 행방불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1994년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가출한 것으로 했다. 그런데 그 해 이 경찰 간부는 전처와 이혼한 기록을 남겼다. 전처는 한 달 뒤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경찰 간부는 전처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13일 만에 이번에 살해한 백모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전광석화의 배경 궁금하다. <조선일보> 보도.
● 지성이면 감천일까? 8년간 같은 번호로 복권을 샀다가 끝내 당첨됐다고?
이름이 데이비드로 알려진 이 50대 우루과이 남성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 로또인 `신코 데 오로`를 샀다. 물론 그가 2003년부터 고집해 온 2번, 6번, 11번, 18번, 28번 5개 숫자를 골라 인생역전을 기다렸다. 8년 만에 그 바람은 현실로 돌아왔다. 1등이 된 것이다. 그래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을 손에 거머쥐게 됐다고.
● 오늘 올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고 있다.
연휴가 끝난 첫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 한낮에는 대부분지방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http://newstice.tistory.com
posted by 김용민 진보백작 2010/09/24 08:41
그래픽 = 조선일보
▲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그래픽=조선일보 유재일 박상훈 기자
국토해양부의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일에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 담긴 내용-“국제철도 시대에 대비해 한·중 및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언급 때문이다. 한·중, 한·일 해저터널 건설 검토에 대한 공언이다. 사실 민간 차원의 해저터널 연구야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부 차원의 구상 계획 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르면 올해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실행단계에 접어든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번 계획, 한·중 한·일만 있는 게 아니다.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도 구상돼 있다. 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장은 “3개의 해저터널 모두 미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데, 제주터널은 2010년대 후반, 한·중 터널은 2030년대, 한·일 터널은 2050년대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좌고우면’ 단계를 벗어나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읽게 한다.
한·중 해저터널은 123조 원, 한·일 해저터널은 92조 원, 제주 해저터널은 14조60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가장 거리가 짧은 제주 해저터널만 놓고 보자. 그래도 길이가 167km이다. 그런데 영국 도버해협을 지나는 38㎞ 길이의 유로터널의 공사비는 20년 전의 금액으로 18조원이다. 이상하지 않나? 167㎞ 제주터널 공사비를 14조6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수요가 뒤 따를까? 말 나온 김에 38㎞ 유로터널과 167㎞ 제주터널을 비교해보자. 교통수요는 후방자원에서 나온다. 55만 제주도민과 4800만 본토 인구가 후방자원이다. 38㎞ 유로터널의 후방자원은 6200만 명의 영국인과 많게는 유럽 전체 인구인 7억3000만 명, 적게는 유럽연합 5억 명의 유럽인들이다.
이런 유로터널도 결과적으로는 빚더미에 오른 실패한 공사이다. 화재, 충돌, 기계고장 등 온갖 사고로 걸핏하면 통행이 중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로터널사는 1994년 개통 이후 계속된 누적적자로 자본잠식은 물론 90억 유로 즉 11조7000억 원의 부채로 2007년 파산 직전에 채무조정을 하고 겨우 살아남아 숨만 쉬고 있다. 2009년 영업이익이 2억8000만유로인데 지급이자만 2억 유로이다.
게다가 한·중터널의 경우 떡줄 사람 즉 중국은 생각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두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아무리 주판알을 튕겨도 중국에 이득 될 게 적다는 것이다. <인민일보> 인터넷 판을 보면, “경제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시장도 크지 않은데다 물가도 비싸다”라며 중국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은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국가급 사업에 북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맹방 북한을 고립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일터널은 일본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다. 그 말은 결국, 한·일 터널이 일본에게만 유리한 사업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륙 진출을 염원해 온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유럽 대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그래서, 해저터널 출발점에 탐사용 터널을 파고 지질조사, 공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3개 노선도 마련해 놨다.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의 연결밖에 얻을 게 없는 한국으로서는 밑바닥 여론에서부터 마땅찮은 기류가 역력하다.
한·일터널에 관한 논의 중, ‘종착지론’도 중요한 변수이다. 경부고속철도는 현재 대구까지의 1단계 구간만 개통된 상태이다. 곧 대구에서 부산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완전 준공 사태에 이르자 대구 일간지들이 심드렁한 반응을 나타냈다. 왜 그러겠나. 지금까지는 대구가 사실상의 종착점이었는데 이제는 중간 기착지가 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이다. 대륙의 종착점이 일본이 된다면, 한국은 중간 기착지에 그치고 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성 효용성이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해운경영학)의 지적이 격정적이다.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을 두고 왜 두더지처럼 땅 밑으로 파고드는가? 200㎞, 300㎞ 지하터널을 오가는 고속열차 여행이 즐겁겠는가? 고속열차 요금이 비행기 요금보다 쌀 것인가? 터널통행료로 수백조원의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겠는가?” “167㎞ 고속철도는 배·비행기와 경쟁해야 한다. 비행기로 50분이면 가는데 2시간30분이 걸리는 고속철도를 누가 이용하겠는가? 연 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은 배와 비행기로 얼마든지 실어 나를 수 있다. 환경파괴, 혈세 탕진 외에 터널로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
일각에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노림수가 깔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주택 분야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 덕분에 수익을 유지했다”며 “해저터널은 4대강 살리기 이후 건설업계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 사업은 계획만으로도 단군 이래 최대 초대형 토목사업이다. 4대강사업보다 4배 이상 5배 이하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로 나라 살림이 시름을 앓고 있는 시점이다. 이걸 임기 후반부에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추진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다면 하는' MB인가. 그래서 걱정이다.
■ 인용 자료
조선일보 2010. 9. 21자 "정부 '3大 해저터널(韓~中 韓~日 목포~제주)' 검토"
뷰스앤뉴스 2010. 9. 21 출고 "MB정부, '한일해저터널' 추진 파문"
경향신문 2010. 9. 24자 "[기고] 해저터널이 필요한가?"
국민일보 2010. 9. 24자 "[비즈카페] 뜬금없는 국토부 해저터널 ‘도마 위’"
한국일보 2010. 9. 24자 "[지평선/9월 24일] 해저 터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