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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대표의 공직출마관련 -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금지 문제
노아-2 | 2010-09-29 18:59:22 | 조회 156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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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정리되는 상태에서 다시금 문제를 확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구요.

 

문제 정리를 위해서 한가지 확인을 했으면 해서 질문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의 공직선거 출마관련해서 논의가 진행중인데요.

 

대략 모아지는 결론이 두가지 같습니다.

 

대표직 유지하면서 출마 가능하다. vs 대표직은 사퇴하고 출마해야 한다.

 

그런데 이두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려면 6.2지방선거에서는 대표직 유지하면서 출마한 상태이니 6.2  지방선거에서의 시민광장의 활동을 평가해보면 대표직 유지하면서 출마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6.2 지방선거에서의 시민광장의 활동을 평가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듯 한데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하나 있어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은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6.2 지방선거에서 시민광장 차원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구선거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회원들에게는 답답함과 초조함과 분노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봉부족했는데 자봉하지 그것도 안하고 뭔 불만인가? 하면 할 말 없습니다. )

 

그런데 시민광장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집행부에서 올린 공지에 의하면 크게 2가지 정도 이유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가 대구 수성구와 달리 광역지자체선거라 경기도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문제점

 

둘째가 분위기상 시민광장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첨맘님의 사조직운영으로 비추어 질 경우

향후에 선거법 위반 시비를 차단하기 위함.

 

이 두가지였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금지 규정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구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시민광장의 사조직 시비의 우려가 더 커진 이유가 당시의 여권의 위기감에 따른 선거법의 차별적 적용가능성의 우려에서 첨맘님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광장의 대표님이 공직선거 후보자(물론 비례대표이긴 하지만)이었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컸던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첨맘님은 시민광장 회원으로 가입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팬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는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이런 사조직운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할겁니다.]

-- 확인결과 첨맘님 작년하반기경에 가입하신것으로 되어 있네요. 잘 몰랐습니다. 고려해서 보세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표님(뿐아니라 시민광장 직책자)께서 직책을 유지하고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운영 금지 규정에 적용(첨맘님뿐 아니라 대표님까지도 후보자이니 함께 위반이 적용 될테니) 될 가능성이 더 커져서 시민광장의 선거지원 활동이 더 위축될 우려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6.2 지방선거에서 시민광장의 조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면 대표님의 공직선거 출마시 사전 사퇴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이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실때 이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이경우의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문제의 위반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에 대해 답변을 좀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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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본글에 어울리는 댓글이 아닌 거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왕 읽은 거...-.-

참여당과 보폭을 같이 했다고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민광장 자체적으로 무언가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난 총선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했다고 봅니다.

사실 팬클럽이 할 수 있는 건 유세지원이나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실상 그게 가장 중요하구요.

그리고 첨맘님 얼마 전에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ㅎㅎ
10-09-29

길형구  

다른 분이 답변을 안하시니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 정당법의 취지나 그 동안의 판례등을 보면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조직이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시민광장이 과연 조직이냐고 이야기하면, 민법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규정할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조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광장이 유시민이나 기타 다른 후보를 선거에서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시민광장대표의 정당겸직이나 선거출마와는 관계없다고 할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은 나열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이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따지면 개별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법률적판단이 아니기때문에, 법원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자체를 법률위반으로 판시해도 어쩔수가 없구요.(덤탱이는 행위를 한 자가 뒤집어 씁니다. 한마디로 X같죠.)
--------------------------------------------------------------------------------------------
사조직이란 후보자와 관련된 조직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사조직이든 아니든 별 상관없습니다.
사조직이 아니라고 해도 선거운동이 제한되는것은 마찬가지이니깐요.
선거법이 사조직 결성금지가 아닌 사조직 운영금지라고 한 이유는 현 선거법이 조직의 선거개입을 제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후보자가 개입된 조직이 결성되는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죠.

질문내용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시민광장대표가 선거에 출마를 하던 안하던 선거법상 제한을 받는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정치가 법리적으로만 움직이는것이 아니다보니 시민광장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는게 좋은점보다는 나쁜점이 강조되기 쉬운상황인것은 맞는듯 합니다.
10-09-30

노아-2  

길형구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법적으로는 시민광장 직책자가 후보자가 되지 않더라도 시민광장이 첨맘님 지원활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시민광장 직책자가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고 해서 사조직운영금지 규정의 위반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것이군요.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워낙 선관위의 차별적인 운영이 심한 상황이니 정치적 관점에서는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이런 뜻이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했었던 거라 나름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광장 ...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좋으네요...
10-09-30

길형구  

설명하다보니 좀 난해해진 느낌이었는데, 잘 받아들이셨네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10-09-30

시적모험  

길형구님 답변 잘 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견해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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