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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필요여부가 아니라 정도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길형구 | 2010-10-03 01:49:22 | 조회 1604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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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법의 존재이유는 인간이 악해서도 아니고, 인간들이 법을 좋아해서도 아닐겁니다.

때로는 질서를 위해, 때로는 통치를 위해, 때로는 권력유지를 위한 필요성때문이겠죠.

시민광장이라고 이 존재이유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법이니 규약이니 하는거에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주위는 이미 법과 규약들로 질서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광장도 세상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사람이 있고, 삶이 있고, 생활도 있죠.

서로 부딪끼면서 이견을 내고, 토론하고, 만납니다.

 

왜 꼭 규약을 만들어야 하냐고 이야기하시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씁니다.

우리의 사고가 다 드리고, 실천하는 방식도 다 다르니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약의 적절성과 어느선까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규약존재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것은.....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MB정부도 정치권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떠들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SSM규제법안 하고를 가지고도 처리를 못해 전전긍긍합니다.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점, 그것때문에 우리가 시민광장에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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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좁혀 규약을 최소화하는게 제일 좋은것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사이의 갈등구조는 서로에 대한 질서를 규정한 규약이 없다면 확대,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을 조화롭게 하는 방안.....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수 없으니 서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랑시님이 일단 초안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니, 그 초안을 가지고 논의하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극이아빠  

길형구님^^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10-10-04

응급의사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 그런건 싫던 좋던 인정해야 하는데....
규약이 여기에 속한다 생각합니다.
10-10-04

독하게살자  

동의!
추천!!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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