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하얀백로라고 합니다..
먼저 첨맘님께서 국민참여 정책연구원 원장님을 맡으셔서 백수 탈출(?)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ㅎㅎ  경기지사 낙선 후 서로를 깍아 내려야 자신들이 돋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명석한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연구하신다니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념이나 반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어 국민사랑 실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내용과 경험담을 통해 정책을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좀 쓰고자 합니다.... (제가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만 현재 국민참여당 당원이 아니라서, 시민광장의 펜으로서 늘 그렇게 부르니 제 편리한 되로 첨맘님이라 호칭 사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조론]

첨맘님께서는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하시면서 펼친 정책과 첨맘님의 생각과 의견을 이 책에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중에 몇가지 의견에 대해 좀 묻고 답변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럴 방법이 없네요... 다행이 정책연구원에 글 올리는 것은 쉬운 방법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쓰지만... ㅠㅠ 사실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 제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개조론 86쪽 둘째 줄에 첨맘님께서 “시설아이들”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하자. 자기의 불운을 더 잘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주자.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심리적 ․ 정신적 ․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형성하도록 돕자. 돈은 더 많이 들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적응과 자립을 잘 하지 못하고 범죄에 발을 들여놓거나 가난에 빠져 사회에 큰 피해와 부담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성실하고 유능한 납세자가 될 수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이요 사회 전체에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기에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는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옳으신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2007년 도입한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제도를 설명 하셨습니다.. 지금은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저는 퇴소하는 시설아동의 사회적 문제와 “디딤씨앗통장”의 보안점을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며칠전 한 일용직 아버지가 아픈 아들에게 장애판정을 받아서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시설에서 자랐고, 전과기록도 있습니다...요즘 사회적 큰 사건의 용의자들이 심심치 않게 고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설아동들이 만 18세까지는 먹고, 자고, 입는 문제는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맞으며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창피해 하며, 소극적으로 변해 갑니다..그러다 좀 성장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간 순간 눈치만 늘어갑니다.. 그 중엔 성숙하여 ‘고아’의 한을 공부로 푸는 아들들도 백에 하나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 할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의료혜택, 학비외 모든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피혜의식이 당연시 되어 있고, 항상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던가, 남을 위한 배려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서로 자란 후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립금 500만원을 받고 퇴소합니다..

그래서 첨맘님께서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만드셨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까지 최대 월 3만원 예금을 하면 국가에서 3만원을 더 예금해 주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첨맘님 계산대로 18년(216개월)*6만원 = 12,960,000에 연 4% 이자해서 약 2,000천만원을 퇴소할 때 목돈으로 쓰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돈은 학비 또는 집을 마련할 때 등 꼭 자립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에게 자립심과 경제 관렴을 배양함으로서 퇴소후 사회적응에 도움을 되었으면 하는 아주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정책이 잘 실행 될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탁상정책으로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현실과 문제점..(시설아동 중심으로)

[디딤씨앗통장] 정책이 2007년부터 실행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시설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첨맘님의 대한민국 개조론이란 책을 보고 알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아동들이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경제부분을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3만원 넣을 책임도 없고 후원자 연계도 그리 쉽지가 않고 아이들이 직접 후원자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꾸준히 월 3만원씩 적립하여 자신의 자산이 형성된다는 관렴을 심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혹 똑똑한 아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돈이 나중에 자신에게 크게 쓰일거라고 든든해 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이들은 아직 경제관렴, 도덕성, 타인과의 관계형성 등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통장에 모인 돈이 어린 마음에 교만을 불러 미래를 생각하기 보다는 소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백로생각]...
자산형성 지원 및 경제관렴 심어주기..

제가 보기에는 첨맘님께서 0세에서 18세까지 216개월을 계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갓난 아기와 자기 스스로 통장을 관리해 본적 없는 아이들이 매월 3만원이라는 관렴으로 경제관렴과 자립심을 심어주는 준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기간을 좀더 성인이 되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립할 시기로 기간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혜택에서 벗어난 시점인 18세에서 약 10년간 28세정도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첨맘님께서 처음 구성한 퇴소 즈음(18세)에 목돈으로 자립을 돕는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주거 문제는 별개로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최대한 모범적으로 모아서 3천만원과 자립금 500만원정도인데, 전세자금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완전 불가능~ ㅠㅠ)

첨맘님의 정책이 2007년부터 시행 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은 자립금 500만원으로 이 험한 사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방치하니, 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온갖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하다 하다 안되니, 결국 아픈 아들이라도 먹여살려달라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첨맘님께서 퇴소 후 시설아이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크게 문제성을 깨닫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책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것이 주거 문제 인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민광장에 중앙게시판에 첨맘님께 쓴 편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고, 또 국민참여정책연구소라는 것이 있으니 다시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보육원을 퇴소하는 시점 18세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정도 전세로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의 제안 [디딤씨앗통장]만기 28세까지는 한명이든 두명이든 짝을 지어 전세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예산 1000억이면 4,000명(2인 5,000만원 기준)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28세가 되면 다시 전세자금을 회수하여 새로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손실도 없고, 추가 예산도 굳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취업문제입니다..
저같은 경우 2010년 10월까지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또는 지인을 통해 6~7명을 취업시켜주었던 예가 있습니다..(제 업을 하면서~) 이를 보듯 좀 관심있는 사람이 관리하면 충분히 취업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취업에 대한 개념도 빈약하여 기껏해서 피자, 치킨, 중국집 등 배달 알바 한두달로 실직과 알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취업 후 자취하는 방법, 직장생활 요령, 대인관계 형성 등 퇴소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복지사 필요합니다... 최소한 28세(통장마감, 전세자금 종료시점)까지는요..

이제 우리 사회가 만 18세의 성인이라는 시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는 만 28세를 이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첨맘님의 좋은 정책이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알려져 국민이 첨맘님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