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한․미 FTA 재협상 논란…KBS 보도는 헷갈려!
2. ‘삼성 직원의 MBC 훔쳐보기’, 방송3사 일절 보도 없어
11월 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헷갈리는 KBS 보도, ‘의도’인가 ‘무능’인가?
1. 한․미 FTA 재협상 논란…KBS 보도는 헷갈려!
G20을 앞두고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려 하고 있다.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한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미국에 의해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협상’을 따졌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통상장관들을 시작으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협정 내용이 수정되거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재협상’ 아니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가뜩이나 불평등한 한미FTA를 미국 측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는 방향의 재협상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측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바꾸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가 미국계 기업 이윤 확보에 방해가 된다면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한미FTA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의 개방을 이후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할 경우 한미FTA에도 자동적으로 소급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조항’,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는 ‘래칫조항(역진금지)’ 등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2일 방송 3사는 국회에서 오고간 한․미 FTA 관련 여야 공방, ‘G20 전 FTA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소식 등을 전했다.
그러나 방송3사 모두 지금 진행되고 있는 FTA ‘추가협상’의 문제가 무엇이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 ..... [민언련 브리핑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