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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수) 조간] 한미FTA 치명적인 양보했다
넝쿨 | 2010-11-17 13:42:58 | 조회 185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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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자유형 200m와 400m를 제패한 박태환, 대단하다.

라이벌 중국의 장린과 쑨양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한 수 위의 실력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금메달 3개를 뛰어넘느냐이다. 도하 대회에서 박태환은 자유형 200m와 400m와 1,500m를 석권했다.

아시안게임 닷새째인 오늘은 효자 종목 태권도가 나흘 동안 메달 사냥에 들어간다. 5번의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43개의 금메달을 쏟아냈던 전통의 메달밭 태권도. 대회 닷새째인 오늘부터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우리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에 가세한다.

 

●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이프가드제도를 수용했다고?

세이프가드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수입이 너무 늘어서 국내의 관련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FTA를 중단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만약 이걸 인정하면 한국 자동차가 잘 팔려서 미국 자동차업계가 손해를 입을 경우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했고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는 게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 현대건설을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이 가져가게 됐군.

5조5100억을 써 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고, <한겨레>는 경쟁자인 현대차그룹이 이보다 4000억 적게 써냈다는 금융권 안팎의 전언을 소개했다.

<동아일보>가 3면에서 분석한 내용이 주목된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막판 역전승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현정은 회장의 ‘절박함’이었다고. 현대건설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그룹 경영권 전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명하자면 긴데 만약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했다면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통해 이른바 정 씨 형제들이 현대그룹을 장악할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 현정은 회장의 ‘치밀한 준비’와 ‘여장부식 배포’도 빛을 발했다고 하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하려고 했다. 체결하면 현정은 회장의 장악력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벌였다. 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본입찰이 가까워지자 그룹 계열사에 총동원령을 내려 인수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그래도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문에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 강북 삼양시장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SSM 문제 때문이라고?

땅주인이 시장정비 한다고 했다. 기존 월세 상점은 쫓겨났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롯데마트를 몰래 유치한 것이다. 삼양시장은 물론 인근 시장 상인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데다 그나마 법도 근처 시장과의 거리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인 500m를 넘어선 것이라고. <한겨레> 9면 보도.

 

● '상생 메신저'로 통하는 기업호민관이 돌연 사표를 냈다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인력 뺏어오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고발해 온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어제 국무총리실에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기업호민관이란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한 독립운영기관이다. 이민화 호민관은 바른 말 하다가 그간 대기업과 정부 부처에는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됐다고. 결국 힘 있는 이들 틈바구니에서 고민하다가 그만둔 듯 보인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검찰이 미댄다고?

사실과 맞는지 다른지만 따지면 며칠이면 윤곽이 드러날 문제 아닌가. 그런데 고소·고발이 이뤄진 지 석 달이 흘렀지만 수사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새 조현오 청장은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고 한다. 시덥지 않은 문제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앞서 조현오 청장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문제다. <경향신문> 10면 보도.

 

● ‘F1 코리아 그랑프리 그후’ 이런 기획기사가 실렸네.

적자가 400억 원이라고 한다. 게다가 F1을 운영하는 영국의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600억을 챙겨 갔다고 한다.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공사비만 4000억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휘청이고 있다고. 대부분 빚이기 때문이다. 年이자만 150억이라고. 한편업체 선정 과정서 잡음이 있었고, 지출 내역도 보고 안 해 비리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 4면 보도.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 영산강에 배가 다닐 수 있게 설계 됐다는 기사가 있다.

3000톤급 배가 다닐 수 있다고 한다. 한강과 금강도 700톤급이다. 강폭도 200m로 넓어져 선박운항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러면 운하지. 이건 4대강 사업이 실은 변형된 운하사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정부 계획서에는 배 띄울 계획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폭이 좁아 운하 아니다’, ‘배 못 다녀 운하 아니다’ 이래왔다.

한편 새 일자리로 34만개가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1만개 정도 생긴 자리에 그나마 4분의 3이 ‘알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 1, 4면 보도.

 

● 길고양이·비둘기 먹이 주다가 이웃 갈등이 빚어졌다고?

며칠 전 서울 신정2동. 동네 주민 7명이 젊은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다. 이 여성이 길고양이와 비둘기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줘 동물들이 동네에 모여드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다. 대학원생인 이 여성, 목동역 근처를 산책하다가 길고양이, 비둘기가 애처로워 먹이를 챙겨줬더니 몰려들었다고. 그래서 그 시간마다 먹이를 줬다고. <중앙일보> 18면 보도.

 

● "학생끼리 연애할 권리도 보장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 인권단체가 고발한 내용이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녀 학생이 택시를 타려고 길가에 서 있었다. 이를 본 교감은 다음날 두 학생에게 ‘3일 교내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남녀가 50㎝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윤리거리’ 학교 규칙을 들어 말이다.

청소년인권단체가 중·고등학교 354곳의 교칙을 조사해 공개한 것인데.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는 ‘이성 교제로 3번 적발될 경우 퇴학 처분’이란 규정이 있다고. 광주의 한 중학교는 교내 방송으로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 한 곳에 모은 뒤 헤어질 것을 지시했다고. <한겨레> 10면 보도.
 
● 천수이볜 부부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사연이 기구하다고.

1.86평의 독방에서 나온 전직 총통 천수이볜 또 부인. 각각 징역 19년과 19년7월이 확정됐다. 한 사람이 불구속 상태라면 면회라도 할 텐데 두 사람 모두 영어의 몸이 돼 버린 것이다. 최근 두 사람이 사실상 마지막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앞으로 19년간 생존한다는 보장도 없고, 어머니는 건강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면회할 때 아주 힘들어하셨다"고 했다고 한다. 천수이볜 나이 올해 환갑이다. <조선일보> 18면 보도.

 

● 가을 날씨가 제자리를 찾았지?

매섭던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지금 서울 3도 등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 있는데. 낮이면 서울 11도, 부산 14도로 올라 반짝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다. 수능일인 내일은 큰 추위 없겠고, 다만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가 크겠다. 한편 광저우는 오늘 아침저녁으로는 약간 서늘하겠고, 하늘은 여전히 맑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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