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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목) 조간] 정부의 4대강 회수 명분 '뻥'
넝쿨 | 2010-11-18 15:35:17 | 조회 156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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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정다래, 어제 나란히 금메달을 땄지?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 박태환이 아시안게임 2회 연속 3관왕에 오르며 아시아 수영사를 다시 썼다.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70의 한국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것. 박태환에 가려있던 여자 수영도 12년 만에 깜짝 금메달을 따냈다. 19살 소녀 정다래가 평영 200m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 갈수록 흥미진진해가는 아시안게임, 오늘 어떤 경기가 있지?

박태환이 오늘 1,500m에 출전해 사상 처음으로 4관왕에 도전한다. 4년 전 도하에서 3관왕을 달성할 때 1500m를 우승으로 이끈 이력이 있지? 연일 낭보를 전하고 있는 사격 대표팀은 남자 25m 센터파이어 권총과 남자 50m 소총3자세에서 금빛 총성을 울리겠다는 포부이다. 메달밭 태권도에서는 남자 80㎏급과 87㎏ 이상급, 여자 53㎏, 57㎏급에서 금빛 발차기에 도전한다.

 

●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가 중국에서 북쪽 인사와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쪽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덕룡 특보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김덕룡 특보는 다른 일정으로 상하이로 출국해 모레 귀국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북쪽 사람들과 만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어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주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양상이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이석현 의원 주장을 쉽게 풀어본다. “대통령 형의 15년 된 비서가 있다. 이 사람의 측근이 청와대 행정관이다. 이 행정관은 총리실에다 시켜서 정권은 물론 대통령 형에게 반기를 든 사람까지 다 사찰했다” 이런 내용이다.

대통령과 가깝지만 대통령의 형과 사이가 안 좋은 의원의 부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측근 의원, 제1야당 대표부터 시작해 트로트 가수 심지어 국가정보원장까지 총 망라됐다는 것. 청와대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다. 맞다. 그래서 파장이 크다. <한겨레> 1면 보도.
    

●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던 정부가 결국 한·미FTA 협정문에 손을 댄다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두고 FTA 협상 타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근본적인 득실에 대한 판단보다는 협상 타결 자체에만 매달리는 맹목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짚었다.

한편 <한국일보>는 진보 보수를 망라한 통상 전문가에게 재협상과 관련한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한결같은 목소리는 “미국이 멋대로 빗장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쇠고기 추가개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5면 보도.

 

● 청목회가 후원한 국회의원 명단을 <동아일보>가 공개했군.

후원금 액수별로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2명이 2000만 원씩, 한나라당 신지호, 민주당 강기정 의원 해서 9명이 1000만 원씩이었다. 또 500만 원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특히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건네받은 의원도 6명이나 된다고 한다. 주 씨, 조 씨 성을 가진 인사라고. 1면 보도.

 

● 고도제한을 위반한 업체를 위해 공항을 넓히는 모양이지?

군사시설 고도제한을 초과해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축이 중단됐다. 이걸 재개하기 위해 정부가 포항공항 비행활주로를 200m 정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나 토지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새로운 비행안전구역 형성에 따른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간 원님 덕에 나팔 불듯 포항공항이 매우 좋아지게 됐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민간자본으로 세운 도로, 2조 빚더미에 깔렸다는 보도는 뭔가?

단적인 예이다. 광주광역시가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10억 원이다. 그런데 제2순환도로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도로를 운영하는 맥커리 같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이 223억 원이다. 2배가 넘는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도로, 니네 돈으로 지어. 그리고 통행료 받아. 적자보면 어쩌냐고? 우리가 보전해줄게’ 이러며 민간사업자를 끌어온 탓이다. 2001년 이후 지급한 누적액은 총 1231억 원. 초기비용 덜 든다고 마구잡이로 민자 끌어들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정부가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내건 명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정률이 지나치게 더디다’ 이런 명분 아니었나? 그런데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경상남도에다 이 기간 동안 이 정도까지는 공정이 완료돼야 한다며 지침을 내린 비율은 18.04%, 경상남도가 달성한 공정률은 18.59%였다고. 계획보다 더 많이 달성한 것이다. 달성률 103.06%의 경남에 비해 부산은 72.07%, 대구 64.10%였다고. 2면 보도.

 

○ 경상남도가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길 확률은 낮다고 하지?

과거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4대강 소송의 결론을 유추해 본다면 원고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체로 사업성과 경제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왔기 때문이라고. 새만금이 그랬고, 천성산 터널이 그랬다고. <한국일보> 6면 보도.

 

●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육아휴직 급여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금 50만 원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지? 이걸 임금의 40%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월급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배로 오르지만, 월급이 125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셈이다. 정리해본다. 더욱이 고용부는 월급여 147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에서 15%를 떼어내 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 주기로 했다고. <국민일보> 2면 보도.

 

● 내년부터 휴가를 저축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야근같은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연합뉴스 보도.

 

● 천안함 관련해 새로운 논란거리가 나왔다고?

어제 KBS <추적 60분>과 <한겨레21> 최신호 보도. 천안함이 폭발하면서 어뢰에 흡착물이 붙었다. 정부는 이게 바로 천안함 어뢰 공격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부 조사 결과와 달리 이 흡착물이 폭발에 의해 생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한편 물기둥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었던 초소에서 일했던 관계자가 “물기둥을 못 봤다”고 증언한 내용도 보도됐다.

 

● 입시 한파 없다고?

서울을 기준해서, 9시 전후 기온은 6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회 과학 탐구시간에는 14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다. 내일 충남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당분간 크게 춥지 않겠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광저우는 연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져 선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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