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이 광저우아시안게임 자유형 15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비록 4관왕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멋진 역영을 펼쳤다. 수영에서 100m 우승자가 1,500m까지 우승을 하는 건 육상으로 치면 100m와 마라톤을 함께 정상에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박태환 선수, 4관왕에는 실패했지만, 올해 자신의 기록을 13초 이상 앞당기면서 15분 01초 72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한편 아시안게임, 오늘 명승부가 우리를 기다린다. 홍명보호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 경기를 벌이고, 하나의 전설이 돼 버란 야구는 오늘 타이완과 결승에서 격돌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37, 은30, 동42로 2위를 굳히는 분위기이다.
●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 문제때문에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축하해야 할 자리를 왜 부담스러워할까? 수상자 때문이다. 수상자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류샤오보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최근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시상식 참석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류샤오보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조차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109년 노벨상 역사상 처음이다. <조선일보> 9면 보도. 한편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 <중앙일보> 2면 게재.
● 과거사위원장이 5.18은 반란으로, 4.3은 폭동으로 규정했다고?
뉴라이트 출신 이영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발언의 당사자이다. 국제학술회의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 반란”이라고 표현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향신문> 11면 보도.
● “재협상은커녕 콤마 하나도 못 바꾼다”던 정부, 재협상을 인정하기로 하고 내용도 크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어제 급기야 ‘재협상’을 인정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의 말이다. 정부가 한미 FTA 추가 쟁점 논의를 ‘협의’가 아닌 ‘재협상’이라고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이 캐물었다. “‘콤마 하나 못 바꾼다’고 했는데 그 말은 왜 했나”라고.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면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을 것이고, 미국도 '한국이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는 것에 동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협상대표로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전략상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재협상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고 있다.
○ 기왕 재협상을 한다면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손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건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그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손해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FTA 발효이후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필요상 미국인 투자자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경우 이 투자자가 해당 자치단체를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우리에게도 좋은 제도”라며 손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 7면 보도.
● 노동할 의사만 있으면 직업이 없더라도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같은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가입 대상으로 지난 3월 출범한 청년노조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취업도 안 한 사람들이 조합원이라고? 안 돼!” 이러며 노조설립신청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유니온 손을 들어줬다.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또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감세정책 논란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흥미로운 조사를 했네.
한나라당 의원 171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146명이 응답하고, 4명은 복수 응답을 했는데, 의원 102명 즉 68%는 어떤 식으로든 감세 방침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반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27명, 18% 소수였다고. 돌아오는 월요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선 이런 입장들이 충돌할 걸로 보인다고. <중앙일보> 1면 보도.
● 4대강 사업 공사장에서 도하훈련 중이던 장병 3명이 사망한 사건, 뒷말이 많다.
현장 조사에서 유족들은 건설업체가 사전에 공사 현장의 위험성을 통보했지만 그 부대가 이를 예하 부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대위의 형은 “건설업체가 사전에 구두로 공사 현장의 위험성을 군에 알렸지만 정작 훈련하는 하위부대에는 전달이 안됐다”고 했다. 사고 현장은 4대강 공사 이후 급물살이 심해졌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보도.
●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며 경남도의 사업 ‘이행 거절’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또 있다고?
‘경남도가 7~10공구 착공을 보류했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나, 7~10공구의 김해구간은 문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경남도에 사업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47공구 발주 보류’도 거론했으나, 47공구 사업은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에 자전거도로을 조성하는 데 151억 원을 쓰는 사업이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 그걸 안 했다고 타박하는 것이다. <한겨레> 2면 보도.
● ‘EBS가 연계되면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는 수험생들 기대 빗나갔다지?
수험생들 사이에선 “지난해 수능보다 더 어려웠다”며 “(높은 연계율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 이유는 교과부와 수능 출제진, 수험생의 '연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제진이 EBS와 연계했다고 소개한 문제들 중에서 EBS와 똑같은 문제는 없었다. 개념·원리가 같을 뿐 문제풀이의 전제가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중앙일보> 3면 보도.
○ 앞으로 학원가는 친구들 많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교재를 갖고 응용·분석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그 몫을 책임져줄 학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치도 나온다. 사교육을 잡겠다던 EBS 연계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만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벼룩의 간’ 빼먹는 고속도로 폭력배 이야기도 있다.
건장한 체구의 20대 남성 10여 명이 한쪽 팔에 ‘주차단속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나타나 노점상을 순식간에 포위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노점상은 장사를 포기했다. 이들은 노점자리를 빼앗기 위해 나선 일명 ‘고속파’ 일당이었다. 이렇게 노점상 10명에게서 보호비 명목으로 2억 넘게 뜯어낸 일당의 두목은 1999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고속도로시설공단 직원이었다고. <동아일보> 12면 보도.
● 출근길, 짙은 안개가 말썽이었지?
이천은 1시간 사이 가시거리가 90미터로 뚝 떨어졌고, 순천도 300미터로 안개가 한층 짙게 끼어있다. 주말과 휴일 모두 맑은 하늘에 낮 동안에는 포근해서 나들이하기 좋겠는데. 다만 오늘 밤 중부서해안과 제주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다음 주 초반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오늘 광저우는 낮 동안에는 제법 덥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