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거의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했다. 그것도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다. 한국 전쟁 이후 가장 급박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조중동>과 KBS 등 우리 언론들도 덩달아 난리다. 조갑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첫 반응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지자 “군 면제 대통령답다”며 맹비난했다.

이후 이 대통령 반응은 “추가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대통령과 이 땅의 극우세력이 바람일 뿐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연평포격 직후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을 격상하지 않고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내린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이다.

테프콘 격상 발령은 최고 군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테프콘 격상을 합의해 주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격상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는 경계강화 상태인 ‘4단계’(Double Take 대비한다)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한 단계 올려 데프콘 3단계(Round House 천막을 돈다)에 접어들면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는 전면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우리 전 군은 모두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만약 현재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되었다면 대한민국 전작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이다.

그리고 2단계(Fast Pace 천막을 도는 속도를 높임)에 돌입하면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되고, 1단계(Cocked pistol 권총을 장전한다)는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테프콘 3가 두 번 발령되었는데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과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사건 등이다.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미국과 합의하여 2012년 4월 17일로 회수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을 통해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를 할 때 말발이 선다”면서 “유사시에 폭격을 할지 말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 하는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극우세력과 한나라당은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을 발표하면서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면서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주권 국가 대통령이라니. 이것이 MB 정권의 실체다. 그리고 북한이 공격하면 ‘강경대응’을 부르짖는다. 극우세력도 북한이 100발을 쏘면 우리는 수만 발로 쏴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고, 뒤에서는 북한 도발에 강경대응하라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노무현과 MB 차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MB는 말로만 몇 배로 응징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무현은 전작권 환수를 통해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군필과 군면제 차이이며, 자주국방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노무현 전작권 환수가 옳았다.

耽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