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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
길형구 | 2010-12-02 14:53:18 | 조회 1890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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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
   

기사원문(뉴시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02_0006856067&cID=10203&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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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형구  

2심은 항소심으로 1심에서 패소한 검찰측이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판결에는 1심 판결과는 다르게 방송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판결요지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관계의 보도가 아닌 비판,견제의 의견일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직 최종심인 3심이 남아있지만(검찰이 재항소를 한다면 말입니다.), 항소심인 2심의 판결요지로 보았을때 법리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환송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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