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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무상복지에 대한 발언 -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형구 | 2011-02-13 17:18:21 | 조회 3014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5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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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에 대해 전 유시민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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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민주당의 무상복지 구호일뿐...신뢰위기 극복 도움안돼'

<중앙 선데이>인터뷰...'이건희 손자에 꽁자밥 주는거 맞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2278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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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leon  

이 인터뷰는 무상복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3종세트에 대한 의견이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구호보다는 정책은 무엇을 한다보다 어떻게 하겠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거죠...그런 내용없이 조세정책에 대한 언급없이 무엇을 한다만 강조하면 이명박처럼 지킬수없는 공약이 된다는겁니다. 전체 문맥을 보세요. 이런 면이 있기에 민주당지지율이 정체상태인것과 상통하지 않을까요. 신뢰문제요..

무상이라 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제공한다는것이 되니 부자자식들에게도 밥을 준다는것은 틀린말이 아니지요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바를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있는대로 다해주면서 이런말 하는것 맞지않다는거죠.

전체 문맥을 보세요.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조중동식의 해석과 다르지 않죠...유시민은 한번도 무상복지를 반대한적이 없습니다. 복지란게 부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늘 같이 갈수밖에 없고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말은 들었던것 같습니다. 복지부장관때 했던 정책들을 보면 생각의 일부를 알수있지요...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죠...여러강의를 봐도 알수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갖고 반대했다고 여긴다거나 진보정당쪽에서 무상급식때 처럼 일부분만 확대해서 보는식으로 하면 모든 정보는 왜곡될겁니다. 정부부처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접근하는게 다를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다영ㄴ히 찬성 아닌가요 		11-02-13

하늘파랑  

8 조원으로 무상의료가 가능할까요? 이 한줄로 반문합니다. 		11-02-13

초모랑마  

건강보험도 거덜나고 있는 실정인데
민주당의 현실성 없는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도 콧방귀 뀝니다
 11-02-14

해가 진다  

여기와서 인터뷰 전문을 보게 되네요.. 갑갑했다는..

유전장관은 누구보다 우리 의료시스템의 손댈수 없는 구린 곳을 알고 있는 분이겠죠.

그걸 제처두고 무상의료를 간다는 것도 이상한거구요.

또 뭣보다 총선, 대선 때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다 보여지지 않아요.

(뭣보다 무서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플레, 부동산 문제죠..)

무상시리즈 외치다가 총선, 대선 무렵때 현실적인 문제가 동네 아파트 정화조 끌려나오듯 나오면

야당들이 그때가서 다시 '경제를 살리겠읍?니다" 구호로 돌아가버릴 공산이 크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쥐나라당 박멸이 현실화 되면 좋겠지만, 꽤나 무게 있는 배변물로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런 여러 예상되는 난제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마치 아무난제도 없는 듯 하겠다로 나서버리는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욕을 먹더라도 해야할 시점에 설득을 하시고 안되면

울고 돌아서는 스타일들이시지..ㅉㅉ

무상급식까지는 아마도 단계적으로 가능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의료라는 말이 참..거시기해요..범위도 명확치도 않은거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마련이

의보료 증액으로 이어지지 않나싶어요. 해야되는 일이긴 한데 동의를 구하기 쉬울지 걱정이고..또

무상의료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말기암환자에 한해서만 입원비, 치료비 전액지원' 요렇게 해놓고 무상의료 실현이라고 떠들게 되면 어쩌죠?

그럼 그 다음에 무상의료 실천 해야하는 세대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또 병원과 정부간의 부담이나 지원에 관해서 말인데요.

우리나라 이익집단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병원쪽 아닌가요?

영리사업을 위해서 건보도 없애버리겠다는 자세로 보수당을 당선시킨 그런 파워를 가진 분들 아니냐고요..

100먹으려고 자세 잡은 애들이 10받는 시스템에 순응을 할까 것도 걱정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못한다, 안한다가 아닌

하되,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지금의 양극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누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 즉

애들이라고 봐요...외곽지역 애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들었어요...ㅉㅉ

것부터 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ㅠ.ㅠ


여기까지가 그냥 끄적끄적 생각들이에요..ㅠ.ㅠ


p.s : 점점 세상이 허본좌와 쥐나라당, 민주당의 구분을 모호하게 합니다.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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