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보고관 “MB정부,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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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했던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라뤼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한국 실태조사’라는 보고서 초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며, 주된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