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참여당과 진보정당들의 통합 논의는 진보정당들에게 부족한 대중성과 참여당이 못다한 진보적 정체성을 서로 보충해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 특성으로만 간다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민노 - 진보신당 통합으로만 끝내서는 안되는 이유다.

통합이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출발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기에 당원중심 문화가 덜 된 민주당과 무턱대고 통합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또한 지역주의적 텃새가 남아있는 잔재와 더불어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정체성 훼손과 신의 없음을 밥먹듯이 해온 인상이 있다.

진보정당들 입장에서 볼때도 참여당의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프레시안 기고의 지식인들 주장에서 보듯 진보정당 몇몇 인사들은 한미FTA 문제를 들어 유시민 대표를 신자유주의라고 단정하며 통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레시안 기사들은 정작 최근 정국과 관련 유시민의 사회적 견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신자유주의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 이전 뉴스페이스는 이미 2주일 전 보도기사에서 한미 FTA 일부 오류를 인정한다는 유시민 발언을 보도했지만 프레시안에서는 없었다.

현대 자동차 관련 비정규직 문제와 유성기업 왜곡 사태 관련 유시민의 사회적 견해는 수두룩 했다.최근에는 삼성 백혈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반 MB' 집회는 있어도 '반 이건희' 집회는 없다는 견해도 유시민 대표와 이정희 의원만이 유일했다. 유시민은 또한 삼성 X파일 폭로 관련 노회찬에 대한 이 사회의 부당한 처사들도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프레시안은 이런 사실 보도에는 외면하고선 신자유주의자로 단정짓는 검증 칼럼만을 내보내고 있다.

물론 비판적 기사만 있는게 아니었다. 참여당 인사의 반론도 실어주었다.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는 유시민 대표 조차 포용치 못한 일부 진보 인사들의 경직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김민웅 교수 조차 '김해을 선거협상 과정' 민주당이 보여준 그 부당함 보단 유시민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견해를 드러내었으니 섣불리 펌글 할 수 없을 정도로 망설여 졌다.

프레시안 칼럼에서 드러난 황당한 오류들은 김세균 교수와 손호철씨의 칼럼에서 극에 달했다. 무엇 때문에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였는지 새롭다할 검증도 없었다. 참여정부 당시 왜곡된 편견으로 검증하던 그 당시 메뉴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다. 심지어는 손호철씨의 정체성 문제까지 의심돼 긁어부스럼만을 만들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끄집어 이를 왜곡해버린 패턴은 여전했다. 단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시대 상황을 설명했을 뿐인데 마치 노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인양 몰아세운 김세균 교수였다. 하지만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를 찾게되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세균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퇴임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찌 MB 정권의 '작은 정부론'을 비판했겠는가. 작은 정부란 국가가 해야할 의무를 축소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내모는 것이다. 국가 기관의 역활 확대와 견제 장치를 위해 마련된 참여정부의 '위원회'들 마저 문제삼던 작은 정부론이었다.

MB 정부는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로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을 확대케 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피해와 골목권 상인들의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참여정부가 늘린 복지 예산 규모도 줄어들게 했다. 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 복지 재정을 위한 규모도 줄어들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출자총액 제한 폐지 등의 논의가 있었다지만 일부 여론의 목소리를 반영한 열린우리당 차원의 논의였을 뿐, 위원회 등의 기능으로 걸려내었다. 참여정부는 또한 필요하다 싶은 분야에만 민영화를 추진했을 뿐 민영화 만능주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교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한미FTA 그 부분만을 들어 신자유주의자로 몰아부치는 것은 도리어 신자유주의의 본뜻을 왜곡하다 못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힘을 와해시키는 역기능만 부를 뿐이고 신자유주의적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MB 정부만 좋아할 일이다.

한미FTA 문제도 그렇다. FTA 하면서 손해보지 않는 균형은 없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단 한치의 손해도 용납 안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협상의 균형을 무너뜨린 이명박 정부와 그렇지 않는 노무현 정부의 차이를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검역기준도 내주고 자동차도 내주면서 균형을 상실했다.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약속도 사그라졌다. 독소조항 운운하지만 그에 따른 대비책에 있어 정책의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방향의 확연한 다름에 따라 MB의 대책들은 부작용만 양산하는게 참여정부와의 다름이다. 그럼에도 기존 협상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풀어가면 될 일이다,

김세균 교수의 검증 칼럼은 그나마 손호철 교수에 비하면 양반 축에 든다 할까? 손호철 교수의 감정섞인 흥분됨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의 오바됨은 혹여 지난날 손호철 씨 자신이 한국일보 활약 등 진보와 멀리한 뜨내기 처신에서 탈피해 진보 진영으로 넘어온 것에 대한 의식이 다분하다.

손호철 교수에겐 부마항쟁 당시 '야도의 힘'을 보여준 영남의 시대상황을 그리워하는 칼럼도 있다. 거기까지야 물론 좋다. 하지만 그는 3당합당 이후 어느 한 축에도 끼지 않는, 정체성 모호함의 양비론만 양산하는 주류의식의 뜨내기식 지식인에 불과했다.

그러한 손호철 교수의 뜨내기식 정체성 흐림은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그는 유시민에 대한 비판에서 '싸가지 없다는' 어느 의원의 말까지 인용했다. 싸가지 없다는 말의 본질이 유시민 대표가 주장한 정당 개혁론에 대한 거부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도 인용했다면 손호철 교수의 보수적 근성이 드러난 대목이다.

정치인의 정치적 나름의 견해 조차 덕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손호철 교수, 그는 또한 열린우리당 창당 문제에서는 구 민주당의 논리에 편을 든 인사였다. 그렇다고 올곧이 민주당에 편을 든 인사도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은 중립적 유권자의 입장에서 풀어가는 지식인으로 자부했다. 이는 그러나 필자에겐 자신의 정체성 흐림에 대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러한 손호철 교수가 이명박 정부가 보여온 횡포에 실망해 '민주당 진영' 건너 뛰고 진보 정당 지지 행태로 넘어왔다. 그래서인지 그는 오바해야만 했다. 유시민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으로 자신이 진보임을 확인해야 했다. 손호철 교수의 과유불급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다.

손호철 교수는 유시민 대표에게 복지문제에 있어 민주당 보다 못한 보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유시민 대표는 재원 마련 없이 '3무1반'을 패키지로 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도리어 이건희 회장 손자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MB의 무상급식 부정론을 비판했다.

과연 민주당 복지론이 유시민 대표 보다 진보했는지 손호철 교수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의 복지론은 정작 '증세없는 복지'였다. 이에 대한 진보 진영 인사들의 비판 목소리는 수두룩 했다. 진보정당 인사들 또한 재원 마련 없는 무상복지론만을 주장하는 것에 후회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손호철 교수는 이 같은 정황을 무시하고 유시민 대표를 규정했으니 오류의 극치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손호철 등의 이런 칼럼을 볼때면 이젠 진보통합 막으려는 민주당 쪽 기획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손호철 교수가 '손학규 쪽'이 아니냐는 의문 부호를 제기하기도 했다.

비단 프레시안 기고 손호철 교수 뿐이겠는가. 경향신문 이대근 씨는 유시민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포기마저 문제삼았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위한 양보임을 서술하지도 않았다. '한미FTA' 와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이기에 드러내지 않고 충고한 행위를 두고 기회주의라고 몰아세운 비난도 있었다.

야권내 경쟁구도 보단 참여당 해체하라는 주장은 또 어떠한가. 이게 과연 진보적 인사로서 주장해야할 내용이던가. 이대근은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이 보여준 비난 방식을 그대로 인용해 영남 도전 출마 여부를 따져물어 노무현 - 유시민 지지 세력의 사이를 떼어놀려는 꼼수도 보여줬다. 그러나 그는 정작 민주당 손학규 대표측이 보여온 그 부당함과 정체성 훼손에 대해선 이렇다할 말이 없다.

경향신문 한윤영 씨 칼럼에서 드러난 왜곡된 서술은 이대근 씨 왜곡법에 비하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유시민 대표의 새만금 골프장 공약을 기억삼아 문제 삼았다. 그 당시 새만금 사업이 개발 아젠다로 이미 진척된 상황이라 전북 지역 경제적 발전을 위해 마련된 공약으로서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진보적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긴 하다. 하지만 한윤형 씨는 이 당시 상황이 해외 골프 나들이가 만연되고, 산을 훼손한 골프장 건설 등 사회적 문제의 대안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서술했다.

한윤형 씨는 또한 유시민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개혁론을 검증한다며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뭐했느냐며 묻기도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시절 유시민과 정동영 진영 측의 갈등은 당원 중심 정당 개혁론에서 비롯되었다. 다수의 계파적 힘으로 열린우리당 창당 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는 정동영 측 인사들이었다. 그럼에도 한윤형 씨는 이런 사실 관계를 왜곡한 내용을 버젓이 신문지면에 올려 놓았다.

상황이 이럴진데 모든 야권들이 박근혜 지지세를 역전시키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마치 박근혜가 MB의 대항마가 되는 듯한 착각은 진보언론들의 책임도 크다. MB 무력화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에서 박근혜의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MB 비판'에도 띄워주기 일수였다.

그 반면 이들 언론들은 유시민 등 야권내 잠재적 경쟁후보자들에겐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무시하거나 트집 잡기에 안달했다. 그렇다고 그 대척점의 수 많은 네티즌들이 정체성 훼손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치적 과오의 정동영 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니 무슨 수로 박근혜 1위 지지도를 꺽을 수 있겠는가

이들 진보언론들은 지금도 기사 하나 마다 민주당 대변인들의 말을 전해주지만 국민참여당의 성명들은 전해주지 않는다. 의석 하나 없던 진보신당의 성명은 전해주지만 야권내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른 유시민 지지율에도 불구 국민참여당 성명은 무시했다. 물론 유시민 대표의 정치 사회적 견해도 애써 전해주지도 않았다. 이러고선 신자유주의라고 매도하고 반MB가 아닌양 왜곡한 언론이었다.

이는 마치 9년여 전 조중동 신문들이 노무현 후보 죽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구사했던 그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한 행태였다.

혹자는 그 모든 비판적 기사를 두고 왜 죽이기로 표현하느냐고 되묻기도 한다. 하지만 '김해을 선거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부당함에도 불구 유시민 책임론 돌리기로 안달했던 언론들의 거짓된 행위들을 되돌아 볼때, 단순하게 볼 사안도, 일시적인 현상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유시민 “한미FTA, 일부 오류 있었다”

전문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145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통합진보정당 논의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와 관련 14일 “모든 FTA는 오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려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했다”고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유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미국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이어서 금융쪽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든가, 투자자-국가 제소, 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는 지지층 의사에 반해서 그때 협정을 추진했다”며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는 대통령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추진 당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많은 정책분야 가운데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한 가지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지지를 철회해버리면 좀 여러 가지 어렵다”며 “지금도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성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사람도, 정당도,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성찰과 반성을 한다”며 “민노당, 진보신당, 다른 정당들도 근본적으로 무오류의 정당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추진하는 마당에 신앙 고백하듯이 타인에게 말로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된다”며 “각자의 행동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상대방의 마음 속,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찰의 과정을 짐작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직적 성찰’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 대표는 손석희 교수가 ‘오류라는 말이 어러번 나왔는데 한미FTA를 오류라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하자 “일반론적으로 모든 FTA는 오류였다, 잘못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도 “반대하거나 우려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했다. 우리가 원해서 한건 아니지만”이라며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유 대표는 또 통합진보정당 논의에서 참여당 합류에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이고 그 당시 정책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기 때문”이라며 “이라크 파병, 한미FTA, 비정규직 법 등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정책 쟁점 중에서 어떤 것은 생각이 비슷하고 어떤 것은 비판적일 때 비판적인 입장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립하는 것이 현명한가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해왔다”고 밝혔다.

- 민일성

* 뉴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