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딴에는 강조하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재벌이 권력을 가지면 안 되듯이, 정치권력을 감시하던 시민사회 세력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군림해서야 되겠느냐”며 “자기만이 정의라고 내세우는 독선적인 세력은 변혁의 대상이지 정치변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0월 6일자 기사 일부 -
순간 드는 느낌은 무식하거나 떨렸거나 둘 중 하나다 입니다.
나경원의 연설에 등장하는 시민사회 세력은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를 잠깐 짚어볼까요?
①시민사회 세력
주권자들인 국민을 또 다른 형식에서 표현하는 복수형의 단어
②시민단체
시민들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결성한 단체
시민은 헌법에서 명기하듯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정치의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이죠. 근데 감히 대리인(정당) 주제에 주권자에게 정치 하라마라 뭔 말이 많은지 웃기네요. 주인이 대리인을 해고 하고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데 뭐 잘못되었나요?
그런데도 위 기사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와 시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함을 나타내던가, 아님 떨려서 원고만 집중하다 보니 정확한 단어차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읽어 내려갔겠죠. 뭐 아무렴 어떤가요 일단은 좋게 봐주죠 뭐 말꼬리 잡지 말고. 떨렸을 겁니다. 이해해요
그릇도 안되는 게 욕심은 커서 큰판에 나왔으니 왜 안 떨렸겠어요.
나경원의 연설을 계기로 이번의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위상과 10.26 재보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야권단일후보의 위상
박원순후보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단일화과정을 보면서 지난 선거에서 보여줬던 야권단일화와 좀 달라진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단일화는(2002 국민참여경선포함) 일종의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의 정당정치)간의 단일화와 달리 ‘대리인 빠져! 주인이 직접 나선다!’로 축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당을 비롯해 다른 야권과의 연대나 단일화 과정에서 체급의 우위를 내세워 끝까지 진정한 민의를 외면하고 주인행세를 하던 민주당이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야! 방빼!” 라는 요청에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잠깐 깐죽대다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참 고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개인적으로 박영선의원에 대해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물론 박원순후보가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고 이 교활한 대리인(정당)들이 그리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므로 어떠한 난관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리인들은 진짜 주인을 맞이하여 녹록치 않은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후보는 그동안의 정치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이 단지 주총에서 CEO들에게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기존의 참여정치 수준에서 직접경영으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정 더 나은 길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참고로 최장집교수와 그 얼굴들(이대근등)은 이런 직접정치를 아주 혐오한답니다. 박영선후보가 정당정치를 진정한 책임정치로 얘기하고 한겨레신문에도 시민직접정치의 한계와 결국은 정당정치가 책임정치라는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구요. 물론 새겨들을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언제까지 정당정치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든데 는 87년 이후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행위 이외에 선수로 직접 참여하여 기존의 정당정치판 자체를 흔들거나 방향을 잡아주는것은 멀리 보면 진정한 정당정치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잘되었으면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참여하고 싶네요.
10.26 재보선의 의미
노무현대통령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참 원망도 많고, 아직도 그 슬픔은 내 심장에 박혀서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넘어서서 주권자들(나 스스로 주권자 이면서)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것을 서로 힘을 합쳐야만 좋은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믿을곳은 우리 서로밖에 없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쓰나미처럼 밀려난 기존 정치세력의 위상
이번 10.26 재보선은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건, 향후 이기던 지던
①기존 정치세력 및 정치검찰 수구언론들과 그들에게 주인자리를 내준 지역주의와 이념의 포로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시민들과 ↔ ②대리인에게 주인자리를 내어줄 수 없는 시민들
간의 한층 높아진 싸움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동의 1위라고 불렸던 박근혜가 한방에 무너지고 다급한 마음에 촐싹거리며 뛰쳐나왔고, 안철수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이사장이 부산의 선거를 직접 지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철수라는 시민 한사람에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칭 진보라는 타이틀을 홀로 독점한 잘나신 민노당, 진보신당 등이 저항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선방을 얻어맞고 이제 겨우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되었건 개인적으로 참 쌤통이라는 생각입니다.
(2) 비열한 수구세력의 딱지프레임의 무력화
과거에는 아주 특효였던 ①간첩단사건 ②정치검찰의 빨대짓등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곽노현교육감 사건에서 보듯 정치권력을 독점한 세력과 이들의 사냥개 검찰 그리고 스스로 권력화된 언론의 빨대 짓도 통하지가 않는 선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 입니다.
비록 아직 정신못차리고 이 수구 프레임이 던져놓은 먹잇감(아젠다) “곽노현이 유죄냐 무죄냐”에서 미로찾기하고 있는 진중권류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음모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실패로 돌아갔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아무도 의도 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재보선의 의미를 넘어서 버렸으며 아무도 되돌릴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험난한 길이 예측되는데요 부디 더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정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