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이철우 “특별단속팀 필요”, 박만 “유심히 보고있다”




    
▲ '국내 최초 가카의, 가카에 의한, 가카를 위한 가카헌정공연 <나는 꼼수다>(나꼼수)' 서울콘서트 이틀째인 30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렸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조현오 경찰청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성대모사를 하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해 SNS와 <나는 꼼수다>를 규제하려한다’는 비판이 뜨거운 가운데, 해당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2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함) 201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나는 꼼수다>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나는 꼼수다> 심의 본격화될 것…관련 예산 모두 삭감”

    
▲ 민주당 전병헌 의원ⓒ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등 직제 개편하는 이유가 모바일 심의에서의 선정적 콘텐츠를 골라내겠다는 것인데 관련 심의는 전체 심의 건수의 0.3%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SNS 및 모바일 앱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억압하고 사실상의 검열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도 약 60만 개에 해당하는 앱을 심의한다는 것은 표적심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나는 꼼수다>에 대한 표적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나는 꼼수다>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일반정보로서의 심의대상은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된다면 <나는 꼼수다>에 대한 심의는 본격화될 것이 명백하다”며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장병완 의원 역시 “SNS는 미디어 특성상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심의를 해야한다’는 사고를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만 위원장은 “SNS 심의는 그동안도 해왔던 것이다. (심의) 실효성이 낮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맞섰다.

한나라당, “<나는 꼼수다> 이래서는 나라가 망한다”

이날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나는 꼼수다>와 관련, “이대로 둬선 나라가 망한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한다”는 등 불편함을 나타냈다.

    
▲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연합뉴스
이철우 의원은 “이 사람들(<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이 방송을 언제까지 하는 줄 아느냐.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감방에 가 스마트폰을 할 수 없어서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만 위원장은 “<나는 꼼수다>는 방송이 아닌 통신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유해정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철우 의원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단속할 곳은 없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에 대해 박만 위원장이 더 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대에 맞는 법을 마련해야한다”며 <나는 꼼수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나는 꼼수다>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 (방송) 그 자체가 꼼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슬슬 똥줄타기 시작했네..규제라 한번해봐 후환이 두렵지않으면 니들 맘대로 한번해봐..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