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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린 김준식님의 글을 읽고....
스카라무슈 | 2012-05-26 18:55:49 | 조회 662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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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님 글에서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으나, 일단 한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실이냐 부정이냐의 의미와 해석에 관하여, 님은 이번 비례대표 경선을 부정이 아닌 부실이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주장은 비당권파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운영위 회의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논의의 핵심은 부정인지, 부실인지, 이게 있다면 얼마나 있는것인지, 누구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데 다수의 전국운영위원들이 공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물론 일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었지만)

 

즉, 당시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만을 갖고서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추후 재조사 등을 거쳐 보완하자는 선책임 후조사론이 당원을 대의하는 다수의 운영위원과, 다수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뭐냐라는  실체론적 문제가 아닌 실용적 방법론과 관련된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당원이 공감해야만 진실인가요? 아님 50%? 70%? 90%?

 

어떤 fact에 대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므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이견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좁혀지지 않는 이견은 어떻게 합니까?

 

답은,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더라도 다수가 다른길을 선택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구성원으로서 따라야 할 의무라는 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소위 당시의 당권파로 불리는 세력들이 보였던 행태는 그들의 주장이 옳았냐를 떠나서- 설사, 백보 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회의내내 보인 비민주적 작태로 인해 스스로 설득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정리하면, 要는 조준호 진상보고서가 의미하는 것이 당의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한 다수의 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이 있었고, 이 분들은 당의 합법적 대의기구였던만큼 이 분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했음에도 소수가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중앙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죠.

 

만약, 위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MB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사항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력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드레퓌스까지 들먹이며 진실 운운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과 벗어나서 사실관계를 본인 주관의 입맛대로 가공한데서 비롯된 오류가 아닌지 신중히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애초에 부실이던 부정이던 상관없이 ..모두가 정치적 책임을 지자...
나 유시민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당대표와 국회의원 버리테니...너도 사퇴해라는 제안에

" 형...나 무지고생했는데...금뱄지 좀 달아보자"라고 석기파가 땡깡과 고집만 안피웠어도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음 ..

쉬민이도 사퇴하고 석기도 사퇴하고 재연이도 사퇴하고....화합과 단결의 기운을
높이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면서....새로 비례대표 선정했음 아름답게 끝날 문제를..

석기파 정파 내부의 몇놈이 고집피고 땡깡피고 자리 욕심내고....치기어린 대학생들
동원하고...그런 아마추어 같은 돌대가리짓 해서 진보개혁 세력 다 말아먹음

제발,. NL애들은 "집권경험이 있고 민심의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경험많은 유시민과
참여계"의 조언을 좀 듣길 바람....어두운 지하 서클에서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12-05-26

리린_김준식  

이 댓글은 아래 공상두님의 글에 단 댓글입니다.
답변할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 복사 붙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제 글의 논지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부실도 있고, 또 몇 몇 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작도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출신이 비천하고
또 대학 졸업 후 건설노동자로 일한 적도 있고,
해외현장에서 죽은 노동자의 시신을 씻겨주고 조시를 바치며
함께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소위 기층대중에 대해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당 사람들의 수준도 잘 압니다.
여기에 가입한 것도 3년이되었고, 활동은 많이 않했지만 변화를 늘 지켜보았습니다.

통합 후 문화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진보'라는 인식부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노계는 현상적인 물질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제 1의 요소로 보았을 것이고
참여계는 불의 불공정 등 추상적인 요소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참여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그래도 살만하니까요.
당연히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대표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적어도 그가 민노당 기층을 이루고 있는 현장성을 이해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였겠지만, 갖은 미사여구를 다 끌어다 붙이고
특히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이라는 등의 조심스런 수사까지 동원해가면서
통합의 당위를 말했으면서 불과 4개월 만입니다.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유시민 대표 정도의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의 말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을 가야한다고 봅니다.
민노계 사무총국의 요원들이 어떻든 이정희가 변심했든
그런 외부적인 것들과 관계없이요
그것은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성찰의 문제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진실과 명예와 인권 등' 등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제가 제 글에서 가장 강한 쟁점으로 내세우며 비판한 것은 바로 이것 입니다.
이런 보편적 가치들은 천부적인 것이기도 하고,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모든 당위도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봅니다.
리런 가치들은 민주주의 보다 상위의 가치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보가 새누리당을 비난하며 극복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본 적은 그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목적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은 선거부정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대표님께 가장 큰 분노와 배반감을 느낀 것 역시 그렇습니다.

당내에 상대적으로 덜 배우고 열악한 기층 당원들을 이용하려는 몇 몇 운동가(간부)나
기층당원의 진의를 호도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단호히 처야합니다.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유시민 대표님이 그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1년 만 보였다면
저도 어떤 식으로 진영에 들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탰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느 조직에서나 암적인 존재들이니까요.
그들이야말로 진보를 가로막고 기층대중을 착취하는 가장 질낮고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해도 그들을 치기 위해 기층당원의 진실이나 명예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들을 치지도 못할 뿐만이나라,
그것은 정치적 행위나 당위보다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유시민 대표는 그런 기초적인 기치를 등한히 했습니다,
제가 이정희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에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이유로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12-05-27

스카라무슈  

첫째, 유대표님이 말바꾸기 했다는 둥, 민노층 현장성을 이해 못하였다는 님의 주장은 논리의 차이가 아닌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의 차이이므로 토론해도 소용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 말만 해두죠.. 사람을 평가할 땐 그 사람의 말이 아닌 발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유시민 대표의 걸어온 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겁니다. 왜 연예인이 아닌 분이 이처럼 자발적 팬카페를, 그것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이 이리도 많은지, 이러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민광장이 바로 진정한 진성당원제의 모범적 sample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개인의 진실과 명예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소홀했다.라는 주장에 관해선데요.

님의 이 주장은 논쟁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말씀드리죠.

먼저, 피해자부터 살펴보죠.

비례대표 경선에서 진실과 명예와 인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이정희일까요? 당권파일까요? 당권파를 뽑은 당원일까요?

저는 가장 큰 피해자는 진보세력에 표를 준 약 10%남짓한 200여만명의 국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부실이든 부정이든 어쨓든 국민과 약속한 공정한 선거를 치루어내지 못했다면 당내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부정, 부실에 개입을 하지 않았던 평당원이라도 이 사태에 대해 통진당과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당정치를 하는 정당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입니다.

따라서, 국민에 앞서 당원들의 훼손된 명예, 인권 운운하는 것은 여태까지 진보팔아 밥그릇 챙겨온 자들의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시 오충렬이라는 당권파 당직자는 5.12. 중앙위 회의 하루전에 이미 경선관련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초부터 진실을 밝히자, 당원의 훼손된 인권과 명예를 찾자라는 당권파의 구호가 얼마나 헷소리였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당이 자료를 폐기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당원의 명예와 인권을 생각하였다면 당연 당원명부도 폐기하여야 하지 자기들이 그렣게 주장하는 경선 관련 자료들만 빼돌렸다는 건, 당초부터 이들이 진실, 당원 명예, 인권,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이들의 목적은 당권이었다는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큰 줄기에서 세부적인 실수와 전략적 오류, 타이밍 실기, 등 소소하고 미미한 과오들이 당권파, 비당권파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의입니다. 누가 대의를 지키려고 하는지 보면 간단합니다.

명예, 인권, 말로만 하는 당권파들의 파려치한 작태들은 지금 곳곳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눈과 귀가 있다면 좀 활짝 보고 멀리 들으십시요.




12-05-27

리린_김준식  

우선,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 글을 쓴 동기와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예단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참여계와 노동계의 성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제가 제 성향을 파악했을 때 생을 관통하는 여러 일을 감안할 때 중도 좌파적이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원리로 보면 중도가 옳지만, 워낙 우편향된 우리 사회를 감안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저는 이정희대표보다는 유시민 대표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 명실공히 현재 고립되어 있는 진보를 대중진보로 자리케하여 유시민대표가 최고 지도자로 자리를 잡고 그를 이어 이정희 대표가 대중진보의 산맥을 이루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중이었습니다. 별로 힘은 없지만, 제가 수년동안 생각해 온 것이, 그것이 비록 소설이라는 장르를 빈 직품속에 투영된 것이긴 하지만, '누구나 자유를 평듣하게 누리는 세상'을 꿈꾸워온 저로서는, 유시민과 이정희의 결합을 통해 그를 현실 속에서 희망으로 품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든 장황한 전제를 우선한 것은, 적어도 5월 4일 전국운영위원회가 열리던 그 시점까지는 부정선거 등에 대한 당내 사태에 걱정은 했을 뿐 아무런 예단을 가지고 있지않았음을, 오히려 유시민 대표에게 호의적이었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던 건,
개인의 진실, 명예, 인권 등 천부적이면서도 우리 헌법정신이기도 한 보편적 가치가 정치적 논리에 사멸되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것도 유시민 대표의 암묵적 지지나 의도하에서요.

부실, 부정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누치 말했지만 부실은 열악한 환경이나, 참여의지의 강약, 과도한 목표설정 등에 따라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극복해야할 과제긴 하지만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정은 다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실이 부정이다, 라고 말하지만, 부정은 악의가 개입되는 것이고, 진실과 명예에 관한 일입니다. 부실과 명백히 구분되는 일이지요. 부실은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환경을 조성하나 그 자체가 부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을 '부정이라 확정' 하는 일은 대단히 주의해야할 일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인 진실이나 명예 등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인 어떤 논리나 당위보다 상위의 가치로 취급되어야하고, 바른 정치인, 특히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가져야할 제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엔 이런 것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채택한 하나의 체제입니다.

만약, 여론이 극도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정치적 논리로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파쇼적 정치를 낳게 됩니다.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들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순간 힘의 논리만 작동하게 되고 결국엔 약육강식의 짐승무리적 양태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정치가 잘 발달된 서양의 경우,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진실문제나 인권참해 등이 거론되면 그 시점에서 정치적 논의는 그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인권침해등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며 최소한 그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민주주의고 절차겠습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비난을 삼는 근거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들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경과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섰습니다. 진상보고서에 대한 '진실여부가' 일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어느 진영인가의 입장을 떠나 그 시점에서 정치적 논의는 그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집중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실이든 부정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를 기초하여 혁신을 하든 당사자를 제명하든 감옥에 보내던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과적인 흐름도 자연스럽고, 잘못한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점층적으로 더 강도가 높은 정치적 시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사건을 키워간 세력을 향한 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도 진실규명이 정확히 끝나야 그를 보고 판단한 국민의 반응으로 살펴야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서가 부실하다는 그 시점에서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것은 자기 직관을 너무 맹신하거나, 또는 그를 통해 일을 진행시키려는 명분강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을 지지한 200만 국민들을 향한 진정한 사죄 역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렬 당직자가 써버의 하드를 탈취 은익한 것은 당연히 비난 받아야 합니다. 그건 공당으로서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선거 부정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의 주요 논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진실과 보편의 가치들이 무시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선거부정 못지 않게 비난 받아야합니다.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정희 태표가 유시민 대표보다 더 민주주의 원칙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글의 주요논지고 그를 철회할 마음이 전혀없음을 밝힙니다.
12-05-27

김민주  

김준식 님의댓글에서 '당내에 상대적으로 덜 배우고 열악한 기층 당원들을 이용하려는 몇 몇 운동가(간부)나
기층당원의 진의를 호도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단호히 처야합니다.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유시민과 참여계는 열심히 이런 세력들을 단호히 처내고
출당조치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사이비 놈들이 별의 별 궁색한 논리와 당원의 명예 운운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오리발 내밀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저항하며 폭력행위도
일으키고 있네요...

종파주의자이자 부패분자들은 ...단호히 처단하는게 맞습니다
12-05-27

스카라무슈  

먼저, 님께서 본인은 예단이나 편견이 없고, 정치적 스탠스는 중도라 말씀하시니 일단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저도 제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려야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진보의 가치를 지지합니다.

님께서 진보, 중도, 보수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면 전 진보(좌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님처럼 중도가 아니므로 예단이나 선입견까지 없는지는 자신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먼저, 님은 이번 경선 부실은 환경 등등의 이유로 이해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전 이러한 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진성당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형 선거제도로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타당의 어떠한 경선보다 훌륭한 정치적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선거시스템은 진보세력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에서까지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일반 국민에게는 4.11.총선에서 표심으로도 직접 연결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권연대, 3당통합,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로 대변되는 스타 정치인들의 효과도 있었구요.

그런데, 총선전부터 당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선거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적과의 전쟁이 우선이므로 내부적으로 미봉되었던 문제들이 총선직후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었고, 그래서 각 세력 대표들이 모여 가장 중도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던 조준호 대표를 진상조사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이 문제들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님께서는 5월4일 이후부터 의심을 갖게 되었으므로 여기까지의 사실관계는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조준호 진상보고서의 발표 후부터였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보고없이 왜 언론에 터뜨렸냐 부터를 시작으로 해서 조준호 대표에게 갖가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조준호 대표에게 全權을 주었고 이에 모든 세력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전권이란 말 그대로 모든 권한입니다. 대표들에게 보고할 의무도,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할 사안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좋았겠지만, 당초 전권을 준 취지는 어떤 세력의 눈치도 보지말고 구애됨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치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준호 전대표에게 가해졌던 모든 비난은 그 비난의 출발점부터 잘 못된 것입니다.

또한, 진상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실이냐, 부정이냐의 논쟁은 이미 님께 본글로 답을 했으니 생략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가지 첨언한다면 부정을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감추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정에 대한 님과의 접점은 찾을 수 없을 듯 하니 부실로만 한정지어 애기토록 해보죠.

전 이번 비례대표 경선이 부실이었다고 해도 이것이 님처럼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관악을 선거 부정시비에서 보듯이 현재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잣대는 사법적 시스템의 기본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삼심제 등과 같은 역사적으로 철학적 사유와 경험적 축적물로서의 합리적 법리사상의 기반위에 있지 않고, 국민 눈높이라고 불려지는 다소 정서적 기반이 주가되는 축대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당, 소위 프로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제도권 정치는 포기하고 마이너-아마추어 리그로 가서 놀면 됩니다.

우리는 프로고 프로를 원합니다.

님께서는 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겨울에 눈 많이 내려 도로 막힌다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관리 책임? 진실을 파헤치면 사장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확대해서 말한다면, 국민들은 진실을 원하지도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건 눈이내려 교통대란이 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사법적 책임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위 변호사라는 이정희 전 대표가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 운운하며 본 사안을 물타기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보당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민주주의보다 상위 가치인 인권, 당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보편적 가치들이 무시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렸고, 이를 유시민 대표의 암묵적 지지와 의도하에서 그랬다. " 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엽적 문제지만, 우선 우리 헌법은 천부인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은 주로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으로 두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 당원의 인권중 이러한 권리들에 해당되는지, 당원의 명예가 천부인권적 권리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본류아닌 지류이므로 차지하더라도,

님이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들이 무시되고 이를 유시민 대표의 암묵적 지지와 의도로 그랬다????" 라는 부분은

5.4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저도 생방송으로 지켜보았지만, 이정희 대표의 고의적인 회의지연, 일부 당권파의 수없이 반복되는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초인적 안간힘을 썼던, 유시민, 심상정, 그리고 다수의 전국운영위원들의 안쓰런 모습들만이 있지 않았나요?

여기에 무슨 보편적 가치들이 무시되고 유시민 대표의 암묵적 지지, 의도가 있단 말입니까?

님께서, 소설을 쓰신다니 상상력과 창의력이 좋으신 줄은 알겠으나, 님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추정성 음모론이야 말로 명예 훼손이요, 타인의 인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실은 밝혀진겁니다.

팩트는 시간적 제약과 당권파의 비협조로 인한 물리적 한계성, 수사권이 없는 한계 등 내재적 한계로 인한 조준호 진상보고서의 미흡함과 부실함을 다 인정하는 기반에서, 5.4. 전국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유시민 대표 외 많은 분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으나 이를 모독하고 짓밟은 건 이정희와 소수의 패권세력들이었습니다.

서양의 어떠한 정당에서도 이정도의 진실 규명에 노력한 정당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패권파가 주장하는 "당원의 명예(저는 이를 기득권이라 규정하지만)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다"라는 님의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명예가 민주주의보다 상위라는 가치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명예라는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상기의 관점에서 이정희 전대표는 민주주의를 짓밝은 전두환격으로 등극하시어 국쌍녀라는 자격까지 획득하시었는 바, 이러한 분을 유시민 대표와 같이 놓고 누가 더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켰는가라고 비교하신다면, 김준석님이 서두에서 밝힌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중도라는 말에 제가 표시했던 존중의 의사를 거둘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로, 님의 의견을 철회하심이 어떨런지요?















12-05-27

아랑아빠  

리린님! 개인의 명예라고 하심은 어느 동네 어느 당원의 명예를 얘기하시는지요?
1차 진상보고서에서는 그 누구의 이름 한자 거명된 것이 없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 하게 병신으로 서명된 분의 이름이 드러난 적만 기억날 뿐입니다.
자꾸 우리 헌법적 가치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헌법을 아무리 잘 적용하고 해석해도
특정되지 않은 개인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정희,장원섭,이석기,김재연 등이죠.
그런에 이 분들은 이 부실선거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거나 적어도 이 선거의 덕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입니다. 정당 대표,사무총장,국회의원 당선자 정도면 그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보다는
정당이 국민에게 사랑반도 지지 받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공인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그 명예나 사생활 노출에 관해서도 일부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게
법원의 판례와 상식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친구 홍길동을 홍개똥이라고 서명하고 투표한 사람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다만 여태까지 구 민주노동당의 관행이었다는 것은 정상참작사유로 되어야지요.

지금 당원의 명예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드러난 잘못을 시인하고 정상참작해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잘해야 정상참작 될 그 관행을 가지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우기고 있을 뿐입니다.
12-05-27

의왕달팽이  

유시민 대표가 어떤 노력을 했는 지 모르신다고요???.....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통합진보당의 화합을 위해서 참여당 출신 노항래 후보가 양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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