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라이즈와 킹메이커(Moonrise and the kingmaker)

다가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누가 한국에서 여성 최초로 대권에 도전하는 박근혜와

대결하게 될 것인가?

현재는 모든 관심이 백신소프트웨어 기업가였고 자선 사업가이기도 한 안철수에게 가 있다.

여야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안철수가 과연 대선에 나설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론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 그가 궁극적으로 실제 대선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의 킹메이커가 되어 준 것처럼,

그는 다가오는 12월의 대선에서도 다시 한 번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킹메이커로써의 안철수에게, 미래의 ‘킹’은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문재인의 경험과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안철수의

인기가 가세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합 중 박근혜에게 가장 힘든 도전이 될 것임을 자인한다.

그러면 문재인은 누구인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의 아들인 그는 부산 인근

거제도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성장기를 거쳐 그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개발주의 독재정권 하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완수했으며, 그가 소속된 민주통합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보수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비판하는)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군 경험을

강조한다. “저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국가를 보호할 책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 정권의 많은 구성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병역의무 불이행은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는 노무현과 1980년대부터 함께 인권변호사로 일했고 2003년 노무현 정부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친구로 남았다.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오늘날도 여전히 대중들의 인식에서 문재인을 정의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로써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친 스타일과 종종 성급한 의사

결정으로 인해 아군과 적군 양쪽 모두에 거부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문 후보는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제 2의 노무현이 되어선 안 되며, 그를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의 잔재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시인한다.

여하튼 오늘날 한국 유권자의 요구는 노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했을 때와는 다르다. 10년 전 게임의

이름은 정치였지만 이제 핵심은 경제다. 한국 경제가 2008년 위기에서 전반적으로 잘 회복된

듯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근로자의 약 삼분의 일이, 파트타임 또는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한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거의 전적으로 재벌에게 돌아갔다고 믿는다.

이들 재벌은 총수 일가 운영 체재하의 대기업으로 고도 성장시대를 이끌어 왔으나 동시에

가격 담합,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그 외 다른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에 빈번히 개입되어

 왔다. “저는 산업화시대 재벌의 기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부 잘못된 행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경제 민주주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한국에서

‘자유 시장’의 개념은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던 군부 독재 시절부터 잘못 이해되어 왔다”고

문 후보는 주장한다. “소규모 공급업체에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재벌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반시장적이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공정경쟁을 빼 놓고는 경제정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금융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총수를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관행도 대폭 시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부언한다.

안철수와 (그리고 심지어는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문 후보 역시 한국의 복지 확대에 적극적이다. 

복지강화 주장은 경제 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포퓰리즘”이라고 현 정권에서는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문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과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지출 (GDP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복지비용을

늘인다고 해서) 한국이 조만간 그리스 같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복지에 해당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전통적인 편견으로 인해,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직접 솔선수범해서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부언한다.

그가 여성문제와 관련,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안철수의 존재가 있다.

 “저는 그가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출마한다면,

그리고 제가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선출된다면, 두 사람은 경쟁을 해야 겠지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철수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고려할 때, 이는 용감한 발언이다. 그러나 12월의 한국 대선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12월 대선이 박근혜 대 안철수 둘만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