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대표님 강연 보다가 질의응답중 공유하고싶은 내용이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안철수 후보가 근본주의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근본주의세력이 있나요?

정당 만들어서 선거에 뛰어들면 개량주의다.

근본주의는 나쁘다.

한 가지 청사진으로 사회를 거기에 맞추려 하기때문.

성공한 사례도 없고 인간은 그런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개량은 수없이 시도되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저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몇가지 신화,

또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근본주의는 좋지않지만 근본적인것은 필요하다.

사회주의는 별로지만 사회적인것은 필요하다.

리버럴리즘은 별로지만 리버럴은 좋은것.

다음정부는 양극화, 불공평한 고통분담이 만연한 이 사회에

근본적인 조치를 몇 가지 해야 한다고 본다.

몇가지 미신이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없애면 고용이 줄어든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처럼 떠받들어진다.

노동규제를 강화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 같은 것들.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이후 가장 성장률 높고 실업률 낮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노동규제가 아주 강력한 나라.

비정규직은 다른 대책이 없고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예컨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은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정도의 조치도 없다면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과감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헌법위에 돈이 군림하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은 벌금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공정담합으로 돈을 벌어도 벌금이 작아 겁내지 않는다.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려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이겨도 중소기업은 실익이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불법을 저지를 땐

엄청난 돈으로 메꾸게 하거나 감옥에 보내야 한다.

부자를 괴롭히는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벌을 주는게 공정한 것이다.

법치의 기본원칙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흔들려선 안된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불의가 횡횡하게 된 이유는

국가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

지금 국가부채 이자만 20조가 넘는다. 내년예산은 340조 정도.

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다. 다음정부가 들어오면 정부는 돈이 없다.

경제상황은 최악의 불경기로 들어가고 있고

공공기관채무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채무심각, 가계부채 심각.

차기대통령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스런 시기를 통과할 때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고통의 분배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문제,

대기업의 불공정담합과 중소기업착취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오바마 사례, 의료보험 반쪽짜리도 하나 제대로 못해 4년간 허덕였다.

그만큼 개량은 어려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