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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복지? KBS 9시뉴스 유감 ㅠ.ㅠ

희망으로 | 2013-09-23 21:49:37 | 조회 1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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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simin.co.kr/72424

- 이 글은 문학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희망으로님의 글입니다.

<요즘 복지? 방송뉴스 유감 ㅠ.ㅠ>

지랄도 심하게하면 엠병이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지랄엠병!'

오늘 KBS 9시 뉴스에서 지랄엠병을 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복지 부분이 박근혜는 130조

문재인은 190조가 넘는데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아니, 선거전에는 어디가서 쳐박혀 자고 왔나?

그런걸 검토해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뉴스로 다루었어야지

이제와서? 선거 끝나고?

그러면서 오바마까지 출연시키며

진실의 순간이 어쩌고 저쩌고...

못한다고 말하는게 당연하다고 씨부린다.

3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찌질한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증세'

'부채 발행'

'복지감소'

복지 감소도 공약이행의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kbs나 되는 방송이라는게 연약한 사람들을 협박한다.

가슴 철렁하게 하면서,

그러니 국민 증세를 동의하라거나

세금올리는거 반대하는 야당을 몰아세우라는거다.

'지랄엠병'

분명 문제인괴 야당은 그때 재원마련에

감세 해주었던 법인세를 제자리로 환원만 시켜도

100조는 확보된다고 했었다.

근데도 이놈의 정부도,

공약남발 대통령도,

씨부리는 방송국도 법인세 환원은 말도 안꺼낸다.

영업이익에서 납부하는 법인세는 출혈이 아니다.

개인 증세는 출혈이다.

어느 트윗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옛날 거지들은 가난한집 음식은 그냥 먹었지만

부잣집에서 얻어온 음식은 반드시 끓여 먹었습니다

전자는 자기들이 먹는것을 주지만

후자는 먹다 남은것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쓰는 것을 주는 것은 나눔이지만

남는 것을 주는 것은 버림입니다"

버리는걸로 국민복지를 운운해보겠다니,

끓이고 익혀서 먹어야겠다.

더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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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朴대통령, 복지는 뒷전 부자감세는 상전
예산 때문에 복지축소할 듯...그럼에도 부자감세는 유지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수정을 둘러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복지 후퇴를 검토하게 된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야당은 재정난 해소는 물론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열린 여야대표간 3자회동에서 "MB 정부 때 부자감세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부자의 상징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법인세는 (인상이 아닌)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지금의 세금제도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전체법인의 0.3%(1521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에 달하는 5조 4천억원을 감면받았다.

2008~2011년까지 4년간 이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법인세 감면액만 16조 3천억원이다.

법인세 세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을 빼고는 해마다 꾸준히 낮아진 덕분이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일면 이해도 가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을 쥐어 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3%만 다시 늘려도 25조원의 막대한 세수효과가 있다. 3%를 올린다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에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올렸다고 해외로 나갈 기업이라면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선 TV토론에서도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가) 상당부분 실현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는 MB정부 첫 세제개편의 효과를 정리한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자료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의 자료에는 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해 전체 감세효과의 43.9%를 차지한다고 설명돼있다.

세제개편의 효과가 중산서민층에게 상당부분 귀착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해 전체 근로소득자 1259만명 가운데 과표 8800만원 초과자는 5만 4천명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근로소득자의 99.6%가 중산서민층이라는 엉뚱한 말이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길돈 전문위원은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부자감세만 원상회복 시켜도 복지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MB정부 시절 실시된 부자감세로 5년간 98조 8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국가채무도 144조 6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자감세를 복원해 복지재원을 마련해볼 시도는 하지도 않고 복지정책 축소부터 만지작거리는 것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과 복지공약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twinpine@cbs.co.kr

13-09-25

朴대통령, 복지는 뒷전 부자감세는 상전
예산 때문에 복지축소할 듯...그럼에도 부자감세는 유지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수정을 둘러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복지 후퇴를 검토하게 된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야당은 재정난 해소는 물론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열린 여야대표간 3자회동에서 "MB 정부 때 부자감세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부자의 상징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법인세는 (인상이 아닌)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지금의 세금제도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전체법인의 0.3%(1521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에 달하는 5조 4천억원을 감면받았다.

2008~2011년까지 4년간 이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법인세 감면액만 16조 3천억원이다.

법인세 세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을 빼고는 해마다 꾸준히 낮아진 덕분이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일면 이해도 가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을 쥐어 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3%만 다시 늘려도 25조원의 막대한 세수효과가 있다. 3%를 올린다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에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올렸다고 해외로 나갈 기업이라면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선 TV토론에서도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가) 상당부분 실현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는 MB정부 첫 세제개편의 효과를 정리한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자료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의 자료에는 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해 전체 감세효과의 43.9%를 차지한다고 설명돼있다.

세제개편의 효과가 중산서민층에게 상당부분 귀착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해 전체 근로소득자 1259만명 가운데 과표 8800만원 초과자는 5만 4천명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근로소득자의 99.6%가 중산서민층이라는 엉뚱한 말이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길돈 전문위원은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부자감세만 원상회복 시켜도 복지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MB정부 시절 실시된 부자감세로 5년간 98조 8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국가채무도 144조 6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자감세를 복원해 복지재원을 마련해볼 시도는 하지도 않고 복지정책 축소부터 만지작거리는 것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과 복지공약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twinpine@cbs.co.kr

희망으로

<오마이뉴스 기사 중>

"(전반부 생략...,) 정부는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줄자 이미 올해 5월 한 차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다. 추가적인 세수 전략없이 지방정부로 국세를 이양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같은 '돌려막기' 전략이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리겠다고 못 박아놓은 상태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제시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상반기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한데는 경기 침체도 문제가 있지만 MB정부의 '부자감세'의 영향도 크다"고 면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소득세 인상이 아니라 감세 혜택을 받았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날마다, 여기 저기서 전문가들이 말해도 귀에 말뚝박은 여자처럼...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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