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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인터뷰-이석기 사태와 진보③]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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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어록] "양극단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깨야
한다" |
"문익환 목사가 고민했을 '근원'은 우리나라 양극단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국정원 해체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이석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영화 <스파이>를 보니까 다국적 기업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국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데 국정원이 맞서 싸운다.
국정원이 이런 것으로 존립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이석기 집단의 과장을 부풀리고 조작해서 존립이유를 찾는다.
이석기 집단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가치를 설명하기보다는 국정원이 탄압한다고만 한다. 국정원과 이석기 집단은 이렇게 서로 상대방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을 깨야한다. 그러려면 양쪽을 다 비판해야 한다. 왜 국정원만 비판해야 하나? 양극단이 절대다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둘다 잘못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석기 그룹의 사고방식은 50년대 수준으로
기형적이다. 진보는 변화와 발전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변화와 발전을 창조하는 게 아니다. 변화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진보가 아니다.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이석기 그룹은 늘 역사, 민중, 진보를 입에 달고 다녔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들이 진보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거나
행동하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의 집단만이 유일한 진보다. 결국은 파당적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국민을 보고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집단만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국내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집단논리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으로서는 너무 빈약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현역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볼테르의 말에 빗대어 이들의 발언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은 이석기 의원이 아닌 건전한 보수집단에서 말해야 한다. 그런데 왜 보수가 말하지 않느냐? 보수는 이 문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보다는 체제위협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하다. 보수가
나서서 이 문제를 말해야 건전하고 합리적 세력이 된다. 또 이석기 의원이 분단체제의 역린으로서 남한체제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진보는 이 부분을 말해야 한다. 진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단호히 지적하고 선을 긋지 않을 때 보수는
'체제 위협을 말하지 않는 진보는 진짜 진보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진보가 진보되기 위해서는 '이 체제 위협은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진보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다. 진보가 체제 안보를 소홀히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제위협발언은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안보문제에서도 진보의 안보관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는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하는 안보'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말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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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5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