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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대표님 부산 강연(11월 8일)
조이풀 | 2013-11-11 10:15:46 | 조회 5147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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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치혁신과 시민의 힘
장소: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주최:참여넷 부산모임
주관:참여정책연구회
일시:2013년 11월 8일 저녁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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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고-꽃잎222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11-11

njbora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높은가?

07.08.09 16:52l최종 업데이트 07.08.09 16:52l

주광재(sbadco)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물론 지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이 비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되지 못한다.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당장 북핵이 완전폐기될 수도 없다. 곧 통일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빠른 시기에 남북한의 철도가 시베리아를 통과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남북당사자간의 관계계선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상생협력 그리고 통일을 지향해 나갈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통일을 지향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치뤄야할 비용이기 때문이다. 쉽게 감상적 접근을 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통일비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첫째,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우리의 경제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통일독일이 우리보다는 훨씬 동서간 격차가 작았으면서도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던 사례를 보면 가히 통일비용의 규모를 짐작할만하다. 북한인민들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질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내부갈등이다. 사상적 차이가 극심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는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똑 같은 사안을 두고도 남한측의 사람들과 북한측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러한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 적절한 합의의 틀을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수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셋째, 체제와 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물론 철저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시스템이 어느정도의 갈등흡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남한의 동서갈등보다 훨씬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엄청난 비용이 수반됨은 물론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통일을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우려가 무시될 정도로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공존에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2. 분단비용에 대한 불감증

지금 우리는 엄연히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비용을 매일 지불하면서 분단과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늘상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어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국가예산중 국방비가 20%를 넘는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의 복지예산을 모두 합해도 이것의 반밖에 안된다. 이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중 상당부분은 남북간의 분단과 군비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통일이 돼도 모두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3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단비용이다.

또 우리경제를 평가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소위 컨트리 리스크가 있다.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것을 해소하면 우리의 신용등급은 물론 높아질 것이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분명 경제적 가치가 높은 비용을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바꿔 말하면 통일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이다. 거기에 추가하여 통일을 하거나 적어도 평화공존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적지 않다. 지금 생산현장에 모자라는 생산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가경쟁력은 높아질 것이고, 자연히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부득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생산설비가 국내 또는 북한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

3. 남북관계의 발전은 회피할 일이 아니다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이 결코 통일비용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평화공존과 통일이 가져올 상승효과를 추가로 감안하면 통일수익은 통일비용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남북관계발전을 반대할 명분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통일비용만 열심히 계산에 넣으며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설혹 약간의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먼 후일을 위하여 우리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한다.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격차를 극복해 나가서 결국 평화공존이 가능해 진다면, 우리는 힘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있다. 평화를 사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든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진정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고통쯤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면 적어도 남북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영의 틀을 만들어야한다. 후손들에게 적어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조국을 물려줄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좀 높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상상을 해보라. 전쟁이 위험이 없고, 열차가 북한지역을 통과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상품을 싣고 달리는 모습을, 우리의 미래비젼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395

ps 옮기고 보니 2007년 글이네요. 통일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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