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유시민은 누구인가 | 유시민 기사 모음 | 유시민 브리핑룸 | 강연 동영상 모음

대문글 | 회원게시판 | 시민광장 매거진 | 라이브폴

지역광장 홈 | 투데이 공지사항 | 토론광장 새소식 | 오늘의 포토이야기

공식기구 | 시민참여광장 | 신규개설 신청중 | 휴면참여광장 | 폐쇄된 참여광장

시민방송국 | 유티즌 사진관

공지사항 | 장터물품

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시민광장

회원 게시판

이재정대표님 부산 강연(11월 8일)

조이풀 | 2013-11-11 10:15:46 | 조회 5027

http://www.usimin.co.kr/72736

주제: 정치혁신과 시민의 힘 장소: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주최:참여넷 부산모임 주관:참여정책연구회 일시:2013년 11월 8일 저녁 7시 30분

덧글쓰기 | 전체글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베고-꽃잎222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11-11

njbora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높은가?

07.08.09 16:52l최종 업데이트 07.08.09 16:52l

주광재(sbadco)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물론 지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이 비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되지 못한다.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당장 북핵이 완전폐기될 수도 없다. 곧 통일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빠른 시기에 남북한의 철도가 시베리아를 통과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남북당사자간의 관계계선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상생협력 그리고 통일을 지향해 나갈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통일을 지향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치뤄야할 비용이기 때문이다. 쉽게 감상적 접근을 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통일비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첫째,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우리의 경제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통일독일이 우리보다는 훨씬 동서간 격차가 작았으면서도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던 사례를 보면 가히 통일비용의 규모를 짐작할만하다. 북한인민들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질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내부갈등이다. 사상적 차이가 극심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는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똑 같은 사안을 두고도 남한측의 사람들과 북한측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러한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 적절한 합의의 틀을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수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셋째, 체제와 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물론 철저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시스템이 어느정도의 갈등흡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남한의 동서갈등보다 훨씬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엄청난 비용이 수반됨은 물론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통일을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우려가 무시될 정도로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공존에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2. 분단비용에 대한 불감증

지금 우리는 엄연히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비용을 매일 지불하면서 분단과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늘상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어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국가예산중 국방비가 20%를 넘는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의 복지예산을 모두 합해도 이것의 반밖에 안된다. 이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중 상당부분은 남북간의 분단과 군비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통일이 돼도 모두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3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단비용이다.

또 우리경제를 평가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소위 컨트리 리스크가 있다.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것을 해소하면 우리의 신용등급은 물론 높아질 것이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분명 경제적 가치가 높은 비용을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바꿔 말하면 통일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이다. 거기에 추가하여 통일을 하거나 적어도 평화공존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적지 않다. 지금 생산현장에 모자라는 생산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가경쟁력은 높아질 것이고, 자연히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부득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생산설비가 국내 또는 북한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

3. 남북관계의 발전은 회피할 일이 아니다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이 결코 통일비용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평화공존과 통일이 가져올 상승효과를 추가로 감안하면 통일수익은 통일비용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남북관계발전을 반대할 명분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통일비용만 열심히 계산에 넣으며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설혹 약간의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먼 후일을 위하여 우리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한다.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격차를 극복해 나가서 결국 평화공존이 가능해 진다면, 우리는 힘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있다. 평화를 사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든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진정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고통쯤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면 적어도 남북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영의 틀을 만들어야한다. 후손들에게 적어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조국을 물려줄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좀 높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상상을 해보라. 전쟁이 위험이 없고, 열차가 북한지역을 통과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상품을 싣고 달리는 모습을, 우리의 미래비젼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395

ps 옮기고 보니 2007년 글이네요. 통일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13-11-12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높은가?

07.08.09 16:52l최종 업데이트 07.08.09 16:52l

주광재(sbadco)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물론 지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이 비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되지 못한다.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당장 북핵이 완전폐기될 수도 없다. 곧 통일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빠른 시기에 남북한의 철도가 시베리아를 통과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남북당사자간의 관계계선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상생협력 그리고 통일을 지향해 나갈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통일을 지향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치뤄야할 비용이기 때문이다. 쉽게 감상적 접근을 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통일비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첫째,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우리의 경제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통일독일이 우리보다는 훨씬 동서간 격차가 작았으면서도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던 사례를 보면 가히 통일비용의 규모를 짐작할만하다. 북한인민들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질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내부갈등이다. 사상적 차이가 극심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는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똑 같은 사안을 두고도 남한측의 사람들과 북한측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러한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 적절한 합의의 틀을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수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셋째, 체제와 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물론 철저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시스템이 어느정도의 갈등흡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남한의 동서갈등보다 훨씬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엄청난 비용이 수반됨은 물론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통일을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우려가 무시될 정도로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공존에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2. 분단비용에 대한 불감증

지금 우리는 엄연히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비용을 매일 지불하면서 분단과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늘상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어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국가예산중 국방비가 20%를 넘는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의 복지예산을 모두 합해도 이것의 반밖에 안된다. 이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중 상당부분은 남북간의 분단과 군비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통일이 돼도 모두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3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단비용이다.

또 우리경제를 평가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소위 컨트리 리스크가 있다.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것을 해소하면 우리의 신용등급은 물론 높아질 것이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분명 경제적 가치가 높은 비용을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바꿔 말하면 통일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이다. 거기에 추가하여 통일을 하거나 적어도 평화공존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적지 않다. 지금 생산현장에 모자라는 생산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가경쟁력은 높아질 것이고, 자연히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부득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생산설비가 국내 또는 북한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

3. 남북관계의 발전은 회피할 일이 아니다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이 결코 통일비용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평화공존과 통일이 가져올 상승효과를 추가로 감안하면 통일수익은 통일비용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남북관계발전을 반대할 명분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통일비용만 열심히 계산에 넣으며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설혹 약간의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먼 후일을 위하여 우리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한다.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격차를 극복해 나가서 결국 평화공존이 가능해 진다면, 우리는 힘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있다. 평화를 사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든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진정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고통쯤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면 적어도 남북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영의 틀을 만들어야한다. 후손들에게 적어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조국을 물려줄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좀 높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상상을 해보라. 전쟁이 위험이 없고, 열차가 북한지역을 통과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상품을 싣고 달리는 모습을, 우리의 미래비젼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395

ps 옮기고 보니 2007년 글이네요. 통일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64148	총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좀 해봅시다. 8	참사람	13-11-19	6	0	12776

64147	[노무현시민학교] 2013 마지막 강의... 영화, 민주주의, NLL,..	노무현시민학교	13-11-19	0	0	5314

64146	광진통일한마당에 초대합니다.	슬픈강아지눈	13-11-18	1	0	5364

64145	[시민방송 생중계예고]11월19일저녁<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2	그림자村	13-11-18	0	0	5813

64144	원주광장 모퉁이돌님께서 결혼을 합니다. 8	태목(최두한)	13-11-18	1	0	5407

64143	이것이 라임이다 4	불출	13-11-18	9	0	14252

64142	[영상] 시민광장 서울북부,경기북부 체육대회(유시민약식시국.. 5	그림자村	13-11-18	4	0	50238

64141	독립유공자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한 모금입니다. 2	길형구	13-11-17	4	0	5554

64140	서울,경기 북부 운동회! 리뷰! - 감사의 글 8	언로개방	13-11-17	7	0	13376

64139	2013년 11월 제5회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체육대회 [04] 3	푸른호호	13-11-17	2	0	5626

64138	2013년 11월 제5회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체육대회 [02]	푸른호호	13-11-17	2	0	5597

64137	2013년 11월 제5회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체육대회 [01]	푸른호호	13-11-17	2	0	5558

64136	일요일 아침에 2	금잔디	13-11-17	1	0	5310

64135	정기총회 장기자랑 신청하세요~~~ 5	여행	13-11-15	2	0	5557

64134	진로관련 사견입니다. 3	skyfund	13-11-15	2	1	5446

64133	진로에 대한 토론 이어가 볼까요? 14	뮬란	13-11-15	13	1	16498

64132	김진표씨 노망났나? 2	프랑크푸르트	13-11-15	1	0	5188

64131	[열람필] 8기 집행부선출선거 선거인명부 11	선거관리위원회	13-11-15	1	0	5817

64130	[제7회 시민광장 전국총회] 11/30~12/1 구미해평청소년수련.. 78	여행	13-11-15	3	0	13079

64129	20차 정의를 노래하는 스무번째 촛불	시민광장	13-11-15	1	0	5313

64128	11월15일 출석부!	푸른호호	13-11-15	0	0	5250

64127	11월15일 출석부 2	푸른호호	13-11-15	2	0	5207

64126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귄터 그라스 양심선언시)	njbora	13-11-15	0	0	5275

64125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저성장의 시작	njbora	13-11-15	0	0	4786

64124	영천시민광장 11월 정기모임 안내	뜨인돌	13-11-14	0	0	5358

64123	대안 언론에 대한 관심을.... 2	참사람	13-11-13	7	0	19926

64122	제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극을 올립니다	얀새(양윤석)	13-11-13	4	0	5430

64121	청남대 개방10주년기념 노무현주간에 노사모회원을 초대합니.. 4	njbora	13-11-13	1	0	5725

64120	kbs 수신료 인상 임박	알콜소년	13-11-12	1	0	6448

64119	[오디오] 유시민의 NLL 대화록 독해특강 Feat. 김어준 2	그림자村	13-11-12	1	0	6140

64118	이등박문의 장례식 페북에 좋은글이 있어 펌 합니다 1	곰소항	13-11-12	1	0	5456

64117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첨맘님과의 만남 선착순 100명 53	시민광장	13-11-12	3	0	8507

64116	[수원,화성 함사세] 11월 활동 후기 4	하얀백로	13-11-12	5	0	22803

64115	방향과 돈 문제는 심플하게 풀어야 합니다. 49	무극이아빠	13-11-12	13	0	21026

64114	"보수·진보 모두 통일 이야기 안 해 … 이대로면 북한의 중.. 3	njbora	13-11-12	1	0	4554

64113	참여광장 [함사세] 11월 함께나눔 공지.Can't Let You Go^^* 3	카로사	13-11-12	5	0	23059

64112	주말시민농장을 수확을 마치며... 3	서울농부	13-11-12	5	0	22772

64111	2014년도 서울광장대표 및 부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2	서울농부	13-11-11	1	0	5141

64110	<시민광장 유리지갑> 10월 재정보고 및 CMS 정기회비 현황	시민광장	13-11-11	1	0	5358

64109	登廳합니다 ^^^()^^^유시민前 17代^大選預備 후보님	이무현	13-11-11	0	0	5706

64108	[노무현시민학교] 11월 월례강좌 - 군사안보전문가 김종대의..	노무현시민학교	13-11-11	0	0	5329

64107	조국교수의 박근혜 돌직구 1	진실을찾는사람	13-11-11	3	0	24791

64106	(문학광장 작가와의 만남 두번째) 신경림 선생(11월 22일 금..	조이풀	13-11-11	1	0	4793

64105	[선거공지] 8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출범보고..	해태	13-11-11	1	0	6109

	이재정대표님 부산 강연(11월 8일) 2	조이풀	13-11-11	1	0	5028

64103	유머 한국사 암기법 205	연상달인	13-11-10	0	0	5257

64102	통합사이비교 막장 드라마.	프랑크푸르트	13-11-10	0	0	4976

64101	[서울광장] 2013년 제5차 온라인운영위원회 결과보고 6	서울농부	13-11-09	0	0	4597

64100	파주광장 11월 정모 결과보고 2	동현아빠김구라	13-11-09	0	0	5160

64099	11월 산행 공지	또리아빠(이동희)	13-11-08	0	0	5488

64098	[노무현시민학교] 숨결3회 - '손때에 묻은 아름다움' 애장품..	노무현시민학교	13-11-08	0	0	5565

64097	19차 범국민촛불대회	시민광장	13-11-08	0	0	5631

64096	시민방송의 정체성 질문 9	초아	13-11-08	4	1	5635

64095	기고했던 글이 한겨레에 실렸네요 ㅎ 2	봉단장	13-11-08	2	0	22970

64094	[시민방송 현장 생중계]11월 8일(금) 저녁7시 이재정 대표 부.. 4	그림자村	13-11-07	2	0	22317

6409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시민광장	13-11-07	2	0	5883

16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