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등 승인 사실 밝혀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
(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가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
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
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
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
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준수(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문
서를 통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폐기했다'는 일부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의 공세는 설
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대해 지난달 26일 답변서
에서는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
다"고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엔엘엘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엔엘엘이 피로
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
도 엔엘엘 존중·준수 원칙 아래 엔엘엘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
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답변은 아니지만 '엔엘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국방
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사후 회의록에는 엔엘
엘 기점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다. 당연히 후속 국방
장관 회담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
이다. 정상간 대화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
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