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6대 금정구의원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2013년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의원이 되고 난 뒤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만큼 껄꺼러운 분위기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정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구청장과 김경윤의원등 6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탓에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가 어느 때 보다 냉랭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되돌아 보면 의원이 된 첫 해에는 공원녹지과의 수목구입비 과다지출 의혹과 금정구 국민체육센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금정구가 '한국스포츠 서비스협회'에 위탁.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재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하였으나 이 문제를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두번의 5분자유발언과 1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재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하였습니다.

비로소 업체 재계약 문제와 관련해 금정경찰서 정보과와 부산지검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당시에 해 왔고, 내사 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후 부산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나서 7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회부되어 그 결과 유죄가 확정되어 위탁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금정구 국민체육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는 금정구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스포츠서비스 협회'가 위탁.운영하던 타지역의 체육시설의 경우 위탁 계약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서장과 국장등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되었고, 사하구의 경우는 현직 구의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재보궐 선거까지 치루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부산지역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지역 5개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권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두 29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중 설치하여 한쪽 거래 내역만 구청 보고하거나 경비를 과다계상 후 빼돌려,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번에 구속된 (사)한국 스포츠서비스협회 이사장 권모씨등 지역 스포츠협회 관계자 4명은 센터 위탁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선정위원과 관련 공무원, 구의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 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이 사하구와 강서·금정·남구 등 부산지역 5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할 입장료 수입을 축소 보고하거나 일하지도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 국제신문 기사 일부) *****


두번째 해에는 부곡동 702-1번지 일대의 윤산 입구에 전직 구의원이 불법으로 토지를 무단점유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는 점을 예로 들며 같은 한나라당 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옆자리인 부곡동 702-2번지 일대의 임야에 국시비를 들여 노인 요양 시설을 짓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짓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할수 있겠지만, 실상을 파악 해 보면 서,금사 지역민들의 쉼터이자, 허파라고 할수 있는 윤산(구월산)에 자비 3억으로 임야를 매입한 뒤, 전액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환자를 수용함으로서 매월 1억이 넘는 돈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내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사업을 벌이려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윤산은 수 십억원을 들여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한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 지역에 다시 국.시비를 들여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천혜요양원' 이란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민들도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의원인 저로서도 용인할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천혜 노인요양원"은 지역 정치와 지역의 토호 세력이 결탁해 건립을 묵인또는 방조 함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되는 행위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더욱 더 반대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천혜원의 설립자는 역대 금정구청장들에게 조언과 고문역(?)을 맡을 정도의 금정구 한나라당 내에서는 유력 인사였고 현 구청장과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몇몇 증인들을 통해 증언을 확보함으로서 천혜원 설립에 관한 인.허가와  국.시비 신청 문제는 지역의 정경유착 의혹이라고 표현해도 큰 손색이 없었습니다.

천혜원의 설립 인.허가와  국.시비 신청은 국민 세금의 사적 유용이라 판단했습니다. 법인을 통해 국시비를 타낸뒤 친인척들이 재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부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시스템은 도덕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인될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천혜원의 국.시비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2011년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천혜 노인 요양원'의 설립 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기에 금정구의 지역구 의원인 김세연의원 조차도 '천혜 노인요양원' 건립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천혜원 국비지원 요청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문제는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당시 복지지원과의 김형덕 과장이 의회에 그 어떤 사전 보고도 없이, 의회 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태에서 천혜원 건립을 위한 국비를 국장에게 조차도 보고하지 않고 전결로 신청한 뒤 퇴직을 하였고, 2013년 예산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들도 모르게 7억9천 4백여 만원이 배정이 됨으로서 구청장. 김형덕 복지지원과장과 천혜원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커넥션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공신력있고, 신뢰 할 만한 분을 통하여 공로 연수 기간에 있는 김형덕 과장이 천혜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곡동 소재 "공립 부곡어린이집" 에 출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출퇴근 시간에 사흘동안 근처에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잠복해 기다렸으나 이미 어린이집으로 출근한다는 소문이 퍼져 문제가 생길 것을 예감한 김형덕 과장은 '부곡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지않아 출근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으로 출근한 것을 확인한 동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동장을 만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 사실 확인 자체도 부인하는 바람에 김형덕과장의 어린이집 출근 문제는 그냥 넘어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김형덕과장에게 천혜원 측과의 결탁을 이유로 의회까지 기만해가며 국비를 신청한 사실을 근거로 법적인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천혜노인요양원 국시비 지원신청의 문제점과 의혹을 공론화하였고, 천혜노인요양원과 관련한 의혹들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 됨으로서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한 금정구청에서 부산시로 내려온 천혜원 건립예산을 금정구청으로 내려 보내지 않도록 요청함으로서 윤산에 천혜노인요양원을 짓는 문제를 일단락 시켰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천혜원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http://blog.daum.net/assa2005/529 

                                           ( 천혜원관련 5분자유발언 )

작년과 올해에는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최초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비밀회동 모임인 R.O모임에 참석해 문제를 일으킨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과 그를 추종하는 경기동부 주사파들의 실체를 한권의 책으로 출간함으로서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이정희의 숨겨진 실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올해는 원정희 금정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집행부에서 거부하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론화하고 '정보 공개법'을 위반한 원정희 구청장과 김경윤의원 및 구청의 해당부서의 국장과 과장 및 공무원들을 법원에 고소함으로서 1년에 1억 3천만원 . 월 1천 1백만원 가량의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요구를 공론화 하고 난 뒤에야 유명무실하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건별로 공개되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빈도도 줄고 사적 용도라고 여겨질수 있는 집행내역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공론화 한것은 지난 3년간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불법이나 선거법 위반 유무를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판공비(?)를 사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미연에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기획총무위원회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진해서 구청장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행감자료 제출 채택건에서 제외시킴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구청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볼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회기가 없는 기간에 금정구의회 의장의 결제를 통하여 자료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의장을 찾아가 항의 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난 다음날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할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의원이라는 본분도 망각한 채 구청장의 딸랑이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주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해당부서의 담당자와 그 윗선의 책임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건과 관련해 부정한 사용이나 선거법위반 사항이 발견될시에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법까지 무시해가며 일신의 진급을 위해 금정구청 70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성과는 별개로 본 의원이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법적, 도덕적으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예산이 적재 적소에 쓰였는지, 집행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없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2013년 행정 사무감사를 임하면서 금정구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각부서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들을 지적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때 부곡 1.4동 서1동의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였지만, 실제로는 서3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곡1.4동 서1동을 위해서 아무런 봉사도 한일이 없었고 부곡4동에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다는 것외에는 어떤 연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야권단일후보라는 이유 하나만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역의 의원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그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없었고 그분들과의 약속을 배반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유권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홍보책자와 포스터 현수막에 내건 구호가 " 해처 먹지 않겠습니다 " 였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해처먹지 않았고, 국민의 세금을 '해 처먹는 것' 도 못하게 막았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과의 소통에 노력했고 그 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흘려 듣지 않고 구청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된 이후에는 공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리 사욕이나 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사회의 기저에 만연해 있는 구태나 관습들,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금정구의 예산들이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독하였으며 때로는 감시하고 비판하는것 조차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감시와 비판을 당하는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야속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그런 이유로 비판은 하되 감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맹목적인 비판은 자제를 하였습니다. 금정구의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금정구민의 일원으로서 항상 새로운 대안과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저 스스로도 끊임 없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저의 비판과 지적을 받으신 금정구청의 해당 공무원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의 존재 가치는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민이 없는 공무원 조직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과 조직은 성공할수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통제하고 통치하여야 할 수단으로 보는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을 동원한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유무를 떠나서라도 그 관념을 바꾸기전에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할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권력에 줄대는 가벼운 처신과 아부는 결국에는 밝혀질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일해나가시다 보면 자신의 진정성과 실력을 인정해줄 상관을 만나게 될것이고 머지 않은 미래에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한 실력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중용할 줄 아는 구청장이 금정구에도 나오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를 위해 두달여 동안 고생하셨던 금정구청의 하위직 공무원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행감 해당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셔서 답변과 준비를 도와준비를 도와주신 해당 실.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 곳에 글을 남길수 있을지 어떨지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기에 애써 예단하지도 비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금정구의 6대 지역구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했고, 이곳에 계신 실.과장님들도 어떤 모습이나, 형태이건 나름은 자신이 하실수 있는 선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 ^

금정구의원 이청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