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사디연 소장이 첨맘님의 토론회 발언을 들어 비판을 했군요.
아래는 페북을 통해 김대호 소장과 주고받은 피드백입니다.
좋은 공부거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근성하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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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공유한다. 유시민의 토론회때 발언을 함께 보면서 학습하면 좋을 듯 하다.
토론회를 시청하지 않은 나로서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유시민의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4000불이니 4인가족이라고 하면 9만6000불, 우리돈으로 약 1억1000만원이다. 코레일 노조는 국민평균소득의 절반밖에 못 받는 것"이라는 말의 논점이 '1인당 GDP 24000불'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문맥상 나는 그리 읽는다.
김대호 소장의 "인구의 50%(취업자)가 gdp의 58%를 나눠먹는 것은 총량적으로 그리 나쁜 구도가 아닙니다. 스웨덴이라면 아마 65%까지 갔겠죠. 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말은 노동-자본의 분배 구조에 근본적인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내, 취업자 내 분배구조가 진자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모순을 전가한 결과입니다. 정규직의 고용임금의 그늘이 비정규직의 고용임급입니다. 정규직은 해방된자고 비정규직은 본인과 정부의 노력이 미흡해서 해방이 못된자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상향평준화도 하향평준화 안됩니다. 중향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중규직으로 가야합니다."
라는 주장에 나는 공감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노조가 비정규직과 파이를 나눌 의지가 전혀 없음은 분명하나, 노동운동의 노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져가 버릴 수 있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이직률은 해를 더할수록 높아진다. 젊은 세대일 수록 더 심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근속년수는 더 이상 (공무원 조직 등은 빼고) '철밥통' 또는 '기득권'이 아니라 일종의 '경쟁력'이다. 나는 그리 본다.
연봉 몇백만원 더 받겠다고 옮겨다니다 보면 일정 직급 이후부터느 승진이나 중책을 맡는데에 제한이 온다. (물론 전문직은 다르다) 적어도 조직의 중책을 맡길 때는 능력과 함께 해당자의 history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내가 회사 신입사원과 젊은 직원들을 교육할때 늘 강조하느 바 다.
실업률과 이직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또는 고용의 안정성 여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철도노조 평균근속년수가 19년이고 50대 후반에 평균연봉이 6200만원이라고 한다.
내 직속 직원들의 편균근속녀수가 9년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 급여가 높다. 새누리당 기준으로 보면 나의 동료들은 귀족들이다. 철도노조 직원들과 나의 동료들이 귀족이라면 나는 왕족이다. 귀족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노조는 비정규직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어보인다. 자신들이 나누어가져야 할 고통을 모두 기업탓, 재벌탓만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김태호 소장의 의견에 공감한다.
고용의 유연성은 필요한가? 나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말 하면 진보쪽으로부터 돌 날아올지 모르겠다. 고용의 건전성은 전 노동자의 정규직화로 올까?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고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나는 오히려
1. 고용의 유연성
2. 실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율 법제화
3. 취업자들의 실업부담율 상향조정
4. 실업에 대한 노조의 고통분담 제도화
5. 우리 사회의 낙후된 근로인식 고취(노조가 앞장서야 한다)
6. 교육시스템 전면 조정(대학이 너무 많다)과 직업교육의 보편화
7. 노동의 질과 양과 '희소성'에 따른 급여소득 재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에 말한 '노동의 희소성'에 따른 급여소득 재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노동도 일조의 '가치'다. '상품'이다. 화이트 칼라를 대다수가 선호한다면 '블루칼라'에 더 큰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시장의 가장 원초적인 원칙이다. 여기에 노동자들 부터 합의해야 한다.
근속년수 19년에 업무의 질과 양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내가 봤을 때 800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 철도노조의 소득을 비정규직과 나눌 필요는 없다. 그것은 연대가 아니라 적선이다. 일한 만큼, 실적 만큼, 역량 만큼 더 많이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나는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것 보다 더 '정의롭다'고 생가한다. 그들의 소득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기업인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투자자가 자기 투자의 댓가를 애초에 약속한 만큼 가져가는 것도 나는 '건전한 활동'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자본소득'이다.
노동도 없고 투자도 없는 소득이 근로소득과 투자이익 보다 더 많은 파이를 '일정기간' 이상으로 '영속적으로'가져가고, ('불의하게' 말고)'불법적으로 상속되는 자본들이 사회를 좀먹는다.
합법적인 세금만 낸다면 세습을 하든말든 큰 문제 될 것이 없다.
대한민국 노조가 이념집단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므로 노조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데에는 불만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구 재벌이 비판받는 이유는 돌아보기를 바란다.
자신들의 이익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와 영속적인 .......................................
.... 아... 씨... 그냥 공유만 할 걸.
글을 쓰다보니 밑도 끝오 없이 씨부리게 된다.
할 일이 태산인데...ㅡ.ㅡ 도저히 안되겠다. 그냥 이쯤에서 급마무리.
다음에 땡기면 계속 이야기 하든가, 페친님들이 좀 빼고 씹고 더해주시면 감사.
도망가자.
(잠간, 근속년수 19년에 6200만원 받고 귀족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면... 너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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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소장 멘션 원문>
이 지독한 착각과 무지를 어이하리! 유시민도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 산식(算式) 하나가 한국민의 욕망과 기대를 2배로 뻥튀기 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4천불이라면 2인 가족은 4만8천불, 4인이면 9만6천불(대략 1억 1천만원)이 평균이라는 산식이 그것이다.
유시민이 말했다. "4인 가족을 둔 40대 중반(19년 근속)의 홑벌이 가장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소득 2만 4000달러를 적용해 이 가구의 1년 소득을 단순 계산하면 9만 6000달러(약 1억 원)........19년을 근속한 코레일 소속 홑벌이 가장의 연봉 6300만원은 그 절반보다 조금 많다......4인 가족 평균 국민소득의 약 절반을 연봉으로 받는데, 그 사람을 '귀족노동자'라고 하는 게 타당할까?"
유시민 등이 빠진 착각은 보통 착각이 아니다. 소득은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다양하고, 모든 소득의 합은 1인당 2만4천불에 근접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근로소득(임금)으로 이를 채우려 하면, 기없몫, 감가상각, 생산세 등을 부정하므로서,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이를 채우려하면 힘센 놈은 채우지만, 힘없는 놈은 기아선상에서 헤메고, 후세대는 파이나눔판에 아예 끼지도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은 염치와 사회적 연대성은 쓸어버리고, 결핍감과 억울함은 홍수처럼 흐르게 하며,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착각이다. 2배로 뻥튀기된 욕망과 기대는 조직노동,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등 힘있는 사람들이 먼저 확실히 충족하므로서, 비정규직 등 약한 사람에게 너무 적은 파이를 제공한다. 자본의 고용 흡수력을 떨어뜨려 자영업자가 줄지 못하게 한다. 총체적으로 3비층(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을 키운다. 착각의 뿌리는 GDP에 대한 몰이해다.
GDP는 1년간 국내의 모든 생산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 총액이다. 생산 주체는 노동, 자영업자, 자본, 정부로 대별된다. 2012년 기준 1,771만명의 노동(임금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피용자보수) 총액은 584조원으로, GDP의 45.9%다.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임금근로자 697만명에게 귀속된 영업잉여(개인영업잉여 119조원+ 법인기업 소득 40조원)는 159조원으로, GDP의 12.5%다. GDP의 나머지는 고정자본소모분 164조원(12.8%), 법인세, 배당, 내부유보의 원천인 영업잉여 225조원(17.7%), 정부에 귀속된 생산·수입세가 141조원(11%)이다. 요컨대 2012년 GDP 1272.5조원의 58.4%인 743조원(584원+159조원)이 총 취업자 2,468만 명에게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었다는 얘기다. 이는 1인당 대략 3천만원으로 1인당 GDP(2,545만원)의 1.2배다. 다시말해 인구 5천만의 1/2인 취업자(2500만명)가 생산한 부가가치 생산액은 1인당 GDP의 2배가 맞지만,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은 GDP의 1.2배라는 얘기다. 그런데 평균은 실상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1조9천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정몽준의원을 넣고, 국회의원 재산 평균을 내면 모두 100억원의 부자로 되어 버린다. 마찬가지로 수십 억원대의 보수(근로소득)를 받는 대기업 등기이사와 고소득 자영업자와 공기업·대기업 노동자 등의 임금과 최저임금 수준에서 헤메는 수백 만명의 보수가 합쳐진 평균은 극심한 양극화 구조를 가리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은 2,900만원인데, 중위(중간)값은 2,200만원이다. 그렇다면 코레일 평균 임금은 상위 10%(250만명) 내에 들 것이다. GDP의 60% 내외를 총 인구의 50~60%(15~64세 기준 고용률 70%이상)의 취업자가 근로소득 형태로 나눠가지는 것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공통이다. 이들은 대체로 임금근로자 비중이 90% 내외(한국은 70% 초반)라서,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1인당 GDP에 근접한다. 4만불이면 4만불, 5만불이면 5만불이다. 또한 보수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단결투쟁력이 아니라 노동의 양, 질(직무)에 비례한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GDP의 2~3배를 받는 코레일 같은 곳의 평균 보수는 GDP 1배 수준에서 그리 멀지 않고, 4~6배를 받는 전문직도 2~3배 수준이다. 다만 노동시간은 짧고, 부부 맞벌이가 일반적이며, 교육과 부동산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가 없다. 현재 한국의 고용임금 관련 욕망과 기대는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하고, 남성 가장이 두 사람 분의 일을 해서, 두 사람 몫을 그것도 정년까지 받아오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했다. 모두가 귀족되는 사회? 절대 불가능하다. 코레일 노동자들이 임금은 결코 소박한 수준이 아니다.
고용율 및 임금근로자비율은 올리되, 소박하지 않은 욕망과 기대도, 소모적 경쟁 비용도 대폭 낮춰야 한다. 파업을 해도 이런 인식과 비전을 갖고 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세력도 마찬가지다. GDP구조와 3천만명의 일자리, 임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자는 정치를 안하는 것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