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현재 업무상 가장 바쁜 철이라, 지난 글에 연장선상에서 페북에 잠시 쓰다 만 글이지만 이 곳에 공유를 합니다.
회원님들의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작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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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별로 안남았다. 하고싶은 말이 있는데... 하는데 까지 하고 끊자 ㅡ.ㅡ)
아마 재벌기업의 낙수효과를 가장 정기적으로 챙기는 단체가 노조일 것이다.(돌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ㅡ.ㅡ;; 그래서 내가 '친구공개'다.)
이익에 대한 정기적인 협상을 거쳐 적정선이건 아니건 간에 이익의 분배에 대한 협상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아주 유의미한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정부와 재벌과 언론 탓일까? 아니라고 본다.
실상 정부와 재벌은 노동운동 확산에 그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저 급여협상만 잘하면 된다.
재벌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노동시장의 통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한목소리로 조직적으로 주장하는 순간이 재벌로서는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고, 노동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받게되는 순간일 것이다.
왜 그럴까? 바로 대한민국 노조의 정체성의 한계 탓이다.
대한민국에 학업을 마친 성인 남녀 생산활동 인구 중 노동자 아닌 사람이 몇%나 차지할까? 그런데도 왜 노조의 목소리는 대중성을 띄지 못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나?
노조가 민중의 지지를 폭넓게 받을 때는 보통 부패한 정부와 저항하는 큰 흐름을 탔을 때에 한해서다. 박근혜의 뻘짓과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이라는 이슈가 없었다면 철도노조의 파업이 지금과 같은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노조가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대변해주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노동자에게 있어서 노조란 아주 먼 이야기이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하는 계층에 자리 잡는다.
사회적 취약층의 심리적 불만이 재벌에게 닿기 전에 노동자 간에서 발생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계급 운운하면 뭣할지 모르지만, 자본과 노동의 계급을 논하기에는 노동자 간의 계급격차가 너무 큰 탓에... 어찌보면 재벌 입장에서는 고마운 면까지 있다.
재벌은 노동시장에 풀어야 할 전체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돈을 풀면 힘센 계층이 먼저 파이를 가져가고, 낙수효과를 계층 순으로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노조는 동종업종의 전체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도 없는데 무슨 수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까?
아... 점심시간 끝났다.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 ㅡ.ㅡ
ps.
한마디는 꼭 하자.
진보정치도 마찬가지다.
노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진보정치세력이 앞장서 노조의 변화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진보가 늘 옳은 말을 하면서도 대중적 지지를 못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권력을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진보정당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자주국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에 의존하기는 싫고 군사시설도 반대하면서 무슨 수로 국가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시장을 거부할 것인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성공했다 치자. 대외정책은 무슨 수로? 이미 온 세계가 하나의 시장인데?
현실파악, 주제파악이 우선이다.
노무현 조차 품을 수 없는 진보가 과연 노무현 보다 훨씬 보수적인 민중을 설득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