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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JTBC 8시 뉴스에 첨맘님 출연하십니다.
태목(최두한) | 2014-10-28 16:30:06 | 조회 8597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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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강원광장 공지사항에서 함께 입력된 태목(최두한)님의 글입니다.

 JTBC '뉴스룸' 유시민 전 장관 출연…공무원연금을 말한다


 유시민 전 장관이 오늘(28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승패의 조건을 집중 진단한다.


포스트 국감, 가장 뜨거운 이슈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떠 오른 지금, 과거 정권에
서 손을 못 대거나 실패한 과제를 박근혜 정부는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
을 단행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장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 역시 국민 연금 개혁의 틀 안에 넣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행정자치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
기도 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한테는 지탄의 대상이 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250
여 개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세금보전 규모가 올해 2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7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100만 표에 이르는 공무원들에게는 등을 돌리
는 일이어서 정책이슈가 아닌 정치이슈가 되어 온 공무원 연금개혁. 참여정부의 실
패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늘밤 8시 JTBC '뉴스룸'에서 밝히는 유시민 전 장관
의 진단과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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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고-꽃잎222  

공무원연금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폐덩어리 청와대와 똥누리 광대들이
다른 현안들 다 생까고 공무원연금개혁만 들고 나와
국민통합을 외친다면,
어떤 살인범이 옆집 아이 세수시키겠다며 수건 들고 오라고 외치는 격입니다.
전 복지부장관으로서 첨맘님이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겠지만
현 냉혈정부의 하는 뻘짓들 중에
특별히 이것만을 떼내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14-10-30

의왕달팽이  

방송 잘 봤어요..
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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