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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유시민 전 장관 출연…공무원연금을 말한다
유시민 전 장관이 오늘(28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승패의 조건을 집중 진단한다.
포스트 국감, 가장 뜨거운 이슈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떠 오른 지금, 과거 정권에
서 손을 못 대거나 실패한 과제를 박근혜 정부는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
을 단행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장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 역시 국민 연금 개혁의 틀 안에 넣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행정자치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
기도 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한테는 지탄의 대상이 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250
여 개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세금보전 규모가 올해 2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7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100만 표에 이르는 공무원들에게는 등을 돌리
는 일이어서 정책이슈가 아닌 정치이슈가 되어 온 공무원 연금개혁. 참여정부의 실
패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늘밤 8시 JTBC '뉴스룸'에서 밝히는 유시민 전 장관
의 진단과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JTBC 방송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