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우상호·정청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8일 국회도서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무려 2천5백만 건에 달합니다.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람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인 셈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사생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 감시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그 수법은 진보된 통신기술의 힘을 빌려 더욱 교묘하고, 조악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사라지고, 진실은 묻혀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