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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무현 | 2015-01-23 14:42:25 | 조회 1430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7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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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의 내란음모사건 판결로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이 엉터리였음이 입증됐다.
헌재는 재1심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그 지위를 최고사법기관이 아닌 1심법원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내란음모 무죄라면 도대체 통진당 해산의 법적근거는?
내란선동만으로 징역9년.
세계재판사에 길이 남을만한 판결이네요.

죄없는 이석기가 중형이면 ???
부정선거 거짓 정치선동~
7시간의 의혹 십상시사건~
거짓공약 무능 서민들세금폭탄
낙하산인사등~
수백가지 비리덩어리
박정권은?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확정-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8400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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