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법에 앞서 노동부 장관에 대한 꾸짐 및 시원한 호통으로 국민의 답답함을 긁어주었던 심상정 대표의 영상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치분야와 관련한 영상 치고는 유튜브에서도 만만치않는 조회수가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 합의 발표와 관련한 발언에서는 실망을 주게 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지지자들이 신청하여 투표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당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각 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대선 경선에서는 양당의 동시 경선도 가능해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는 대선 경선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총선에서는 과연 그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며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판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오픈프라이머리라면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일단 실시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재고하거나 고쳐나가는 상황도 가능하므로, 그것이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 합의에 의해 정착되는 정국이라면 이 또한 정치인의 추진력으로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비례대표 확대 등을 새누리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오픈프라이머리 합의 발표는 무산이 되는 것이다.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픈프라이이머가 과연 절대적으로 부정할 가치인지는 우리 정당문화의 봉건적 습성을 볼때 의문이다.

그렇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없이 실시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어딘가 야권에게 얻을 게 없는 공허함으로 다가온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비판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논의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섣부른 비판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친박계에서는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행각으로 김무성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픈프라이머리 합의 발표도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전개의 계산이 되지 않는 심상정 대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심상정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반대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시대착오적 발언들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심상정 대표가 비판하고 주장한 것에 대한 오류들은 다른데 있지 않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당의 당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의 본성을 지적하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문재인 김무성의 오픈프라이머리 합의 발표 이후 청와대가 보여주는 작태는 최고 권력의 청와대 수장이 당에 대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자하는 사당화의 모습이자 당 대표 고유의 결정과 판단 행위을 존중하지 않는, 당을 거수기로 보는 시각과 다름이 없다

물론 어느 정권이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협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청와대 인사들이 당에 내려가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경우도 많다. 집권여당이 가는 방향이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청와대가 'NO'라고 말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청와대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사당과 정당의 의사결정 영역까지 침범하겠다는 것이며, 누가보더라도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내리꽂기의 의도로 보여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강행하는 것에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순수한 의지이기 보다는 친박계를 견제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겉으로의 명분상으로 볼때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청와대의 내리꽂기 공천의 사당화 모습 보다야 나아 보인다. 당이 결정한 룰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정도이지 청와대의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독재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 거수기의 친박계들은 평소에 거들떠 보지 않던 당원중심론을 설파하며 양당 대표의 합의 발표에 거센 저항을 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의 저조한 응답률 등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고만장하던 청와대가 여론조사의 저조한 응답률을 운운하는 것도 자기 모순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오픈프라이머리는 각당의 지지자들이 신청하여 투표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당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각 당에 대한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저조한 응답률 운운 주장도 당에 대한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이므로 오픈프라이머리는 전당대회의 당원 참여보다 높을 뿐이지 지지자들의 참여 파티라는 의미에서 전체 인구의 1퍼센트 비율 참여의 전당대회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다를 바 없어 여론조사의 저조한 응답률 운운 자체가 허구적인 난센스에 불과하다

더욱이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에는 당원중심 구조의 당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이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어디 그러한가?

텃밭 지역의 토호세력이 당원으로 이루어 당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등의 보수화 흐름도 여전하다. 권리당원의 저조한 참여율 등으로 현역 의원 및 지역적 토호세력들이 유리하게 선출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일례로 새정연에서 박지원이나 김한길, 손학규 등의 보수적 정치인들이 모바일 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호남지역주의적 토호 기반의 정치인로서 최고위원 1위로 뽑힌 주승용 의원 당선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정치인과의 개인적 관계나 정체성을 흐리는 마구잡이의 당원 모집, 지역주의적인 잣대가 넘실대는 당원구조 속에서의 선거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안심번호 방법을 통한 오픈프라이머리는, 비록 모바일 선거에 대한 거부 행태가 1퍼센트의 오류에 트집을 잡는 방법으로 문재인의 경선 승리에 불복 및 부정하려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바일 선거 과정의 동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안심번호가 아니던가.

안심 번호는 새정연의 혁신안에도 이미 마련되었으며 문재인 대표 이전에도 여야가 노력해서 만든 사안이다. 그럼에도 안심번호에 대한 쓰잘데 없는 음모론 등은 계파적 이해타산의 목소리로 들릴 뿐이다

이러한데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당 정치의 원칙만을 말하며 야당 전체의 보수화 흐름에 방치하려는 것으로 보인 발언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내의 봉건적이고 패쇄적인 구조에 대한 거부감에 따라 당 밖의 지지자로서 모바일 선거에 참여하는 모바일 세대에게 저렴한 단어 사용으로 비꼬는 것은 그렇게 해서야 정의당이 어떻게 신세대적 정당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 묻게된다.

또한 심상정 대표가 의원에 당선된 것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던가, 그런데도 어떻게 국민의 정당 선거 참여 형태의 모바일 선거를 모독하고 비꼴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김무성의 합의 발표 이후 해야하는 일은 각 정당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게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트집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야 합상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문재인 대표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냐는 고민이 되어야 한다.

당장에 현실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아울러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정의당이라면 새정연과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 등이 전략적으로 단일화를 해야하는 지역구를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야권연대 단일화의 필요성이 없게 되지만, 지역구 당선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이전에 야권 모두가 야권연대 단일화 지역구를 미리 설정하는데  있어 심상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심상정 대표가 해야할 전략적 노력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숙고했으면 한다.

심상정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긴 시간으로 묵묵히 지켜보지 못하고 단정짓기 언어 사용으로 야권내에 안티를 생산한 면이 있었다.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합의 아직 안했다... 비례대표 늘여야

문재인 대표는 한 달 전부터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약해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일단은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을 받아준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의 시작일 뿐 아직 합의 한 것은 아니다. 논의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지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달리말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주지 않으면 합의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늘리자는 문재인 대표와 그에 반해 비례대표제를 줄이자는 김무성 쪽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도 정의당이나 여러 정파의 입장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할 것이다

급한 쪽은 김무성이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혁신위가 마련한 국민참여경선만으로 만족할 입장이지만 김무성은 반드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해야할 입장이다.  비례대표를 늘이자는 압박 카드로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여야할 것이다. 그렇게 안해주면 합의를 파기해도 좋을 입장의 문재인 대표이지 않는가

아울러 오픈프라이머리 합의를 하더라도 새정연은 새누리와 다르게 정치신인과 여성, 청년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단.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확약 받은 이후어야 한다.  그러고 난후 새정연이 오픈프라이머리의 부작용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새누리당 친박계도 거기에 따라가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잃을게 없이 얻는 것이 많아진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친박계가 과연 무조건인 반대의 정서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찌했든 이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은 김무성이 되고 있다. 김무성의 친이계와 친박계가 피터지게 싸울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도 높다.  어떻게 되든간에 경선에서의 선거 관심과 참여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하는 문재인 대표 지지세력과 개혁적 후보에게 손해볼 것이 없는 전개가 된다

여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례대표를 늘이자는 새정연의 입장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관철시키냐는 것이다.  단순히 비례대표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당이 얻은 표에 따라 공평하게 의석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정치의 패해를 줄이자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여 지난 총선의 경우를 든다면, 통합진보당이 10퍼센트의 지지를 얻은 만큼의 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어찌보면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 및 전 지역에서 새정연 만큼이나 새누리 후보도 다수 당선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새정연을 포함한 야권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지 않는다면 꼭 그렇게 추진해야할 이유가 없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위한 정치적 주변 상황이 올 때까지는 급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물론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갈 수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가야한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적 정치구도가 어떤식이든 허물어져야한다. 그것을 위해 합의해주는 오픈프라이머리, 이 번 총선과 대선에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달리말해 전략적으로 합의를 이끄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꽃놀이패를 쥐는 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되는 것이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으므로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 비례대표제를 늘이는 카드로 더욱 압박해야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