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1000만명, 변호사 영업매출 15조원




2002년 카드대란이 있은지가 벌써 20여년이 다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 20여년간 발생된 신불자들 총 숫자는 도대체 몇명이나 될까요 ?

2002년 이후 약 20여년간 발생된 신불자들 숫자를 정확히 알수는 없어도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대략 1000만명은 족히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2003년 당시만 해도 신불자가 400만명대 였으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200만명~300만명대로 이어진 사례를 본다면 약 20여년간 연인원
1000만명대로 추정해 보는것이 큰 무리는 아닐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만일 연인원 1000만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중에 절반 정도인 500만명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통상수임료 300만원씩을 납부하고 개-인-회-생
이나 파-산-면-책 등을 신청했을것으로 또한 추정해 봅니다.

그럴경우 [신불자 500만명] 곱하기 [수임료300만원] 은 15조원이 됩니다.
전국에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전체 몇명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전체 변호사 법무사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15조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수임료를 신불자들로 부터
받았을것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엄청난 영업매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략 20여년동안 신문광고 지하철광고 버스광고 현수막광고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을 다룬다는
광고를 넘치고 넘쳐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은 보았을것 입니다.

신불자들의 경우
결국 돈 300만원을 내고 접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의 제도로 구제를 받느냐 마느냐로 결정 되는것 같습니다.

옛말에 코묻은 돈 이라는 말도 있었고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빈곤층 비즈니스 라는 말도 생겨난것 같습니다.

신불자들 대상으로 결국은 돈벌이 아닌 돈벌이가 되고 마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될것 입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탕감조치 같은것을 통해서 신불자들을 구제하는
조치가 몇몇번 있었던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발생된 신불자들을 구제하는 정부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첨부터 아예 신불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나 예방정책
같은것이 사전에 탄탄하게 만들어 지는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무자격 무차별 무분별 약탈적 대-출 관행이 사라져야 될것 입니다. 또한
허술한 대-출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들이 자체 책임 질수 있도록 많은 부분
개선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채무소멸시효를 현실화 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자들에게도 책임부분을
강화 해서 무자격 무분별 무차별 대-출관행이 바로 잡혀서 신불자 숫자가
대폭 줄어들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