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신불자 구제책, 3년짜리 압류방지통장 출시하라

2022년 20대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역대 최초로, 역대 최대규모로, 신불자 구제책이 나와야 될것 입니다. 또한 갚지 못하는 빚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무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도, 역대 최초로, 역대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가계빚 2000조 시대를 대비해서, 3년 이라는 특별기간을 통해서, 신불자 구제책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한번쯤 대대적으로 펼쳐져야 될것 입니다. 신불자 구제책 없이, 백가지 천가지, 아무리 좋은말, 좋은정책 발표해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을것 입니다.

그동안 쾌쾌묵었던, 태산처험 쌓이고 쌓였던, 그야말로 적폐중에 적폐로 볼수있는, 빚으로 인한 서민고통을, 장마비 처럼 한번쯤 쓸어낼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수십년 고인물, 썩은 웅덩이를, 언젠간 한번쯤은 뒤집어 줘야 되는것 처럼 말입니다.

신불자들이 신용회복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용, 압류방지통장(급여통장)이 출시 되어야 될것 입니다. 비록 3년짜리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통장일지라도, 압류방지통장이 출시 되어서, 신불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지만, 신불자들이 신용회복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은 없는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
2, 노인수당 압류방지통장
3, 각종연금 압류방지통장
4, 산재관련 압류방지통장
5, 기초수급자용 압류방지통장

신불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3년간 직장을 다녀야 하며, 월급 중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빚을 상환해 나갈경우,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면.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통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간동안 신불자들의 통장이 압류가 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수가 있으며, 중도포기 하면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압류걱정을 안해도 되는, 압류방지통장(급여통장)이 나와야 된다는것 입니다.

개.인.회.생 접수증이나, 파.산.면.책 접수증을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비록 3년짜리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압류방지통장 이라도, 개설해 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때, 입금액수, 통장잔액, 월간 거래금액, 등에서 일정액수로 제한이 되는 통장일지라도, 또는 현금 인출기로 돈을 인출할때는, 1일 50만원으로 제한을 두는 통장일지라도, 신불자들이 회.생의 절차를 밟는 동안, 급여통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개.인.회.생 접수증 발급이나, 파.산.면.책 접수증 발급은, 수임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접수비 10만원만 내면, 접수증을 우선먼저 발급해 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신불자들은 그러한 접수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다음, 정식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접수하면 될것 입니다.

신불자들이 압류방지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비롯, 직장을 다닐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한 빚 상환과, 파.산.면.책 분납비용을 성실히 납부할수가 있을것 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처음에 접수비를 수백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신불자들에게, 할부로 나눠낼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분할로 내기로 한 수임료를, 지장없이 잘 내기 위해서는, 통장이 압류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현재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할 경우, 최저생계비 보호차원에서, 185만원 이하의 통장잔액은, 채권자가 가져 갈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압류된 급여통장의 돈은, 채무자도 동시에 찾을수가 없기 때문에, 신불자들의 어려움이 있는것 입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원 이하의 잔액을 찾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지대만 4만원~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간도 1개월~2개월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불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용, 3년짜리 압류방지통장(급여통장)이, 출시 되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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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가정파탄 5대악, 가장 큰 원인은 ?

1, 저출산 세계 1위
2, 자살율 20년간 세계 1위
3, 혼인율 최저수준 세계 1위
4, 이혼율(가정파탄) 세계 1위
5, 주택문제 불만족도 세계 1위

위에서 열거한 가정파탄 5대악의 가장 큰 원인은 ? 2000년도 부터 약 20여년간 진행된, 무분별, 무책임, 무차별적으로, 퍼주기한 약 2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것 입니다. 부담스러운 빚과, 갚지 못하는 빚이 만연된 사회라면, 위에서 열거한 5대악의 해결책은 없는것 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문가 라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언론등에 등장해서, 개선의 방법을 내놓는 다는 소리가, 무슨 육아휴직을 4주에서 6주로 늘려줘야 한다는등, 무슨 둘째 자녀 부터, 또는 셋째 자녀 부터, 쥐꼬리 만한 무슨 혜택을 줘야한다는등, 또는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등, 도무지 전혀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간에 기별도 안가는, 똥발린 소리들만 지껄여 대고 있습니다.

요즘세상에 첫째 자녀도 낳지 않는 세상인데, 무슨 둘째 셋째 자녀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 그나마 첫째 자녀라도, 풍족하게 지원할 생각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첫째 자녀는 내팽개쳐 놓고서, 무슨 둘째 셋째 자녀 얘기를 한다는것 입니까 ? 첫째 자녀 하나라도, 똑똑하게 지원해 보세요? 그러면 둘째 셋째 자녀도 희망이 생기는것 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되어 배가 아픈데, 그사람 배에다가 아까징끼를 발라주는 어리석음이나 마찬가지의 답답한 소리를, 전문가 라는 사람들이, 허구헌날 방송등에 나타나서 지껄여 대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그놈들 한놈 한놈 면면을 보면, 공부는 우라지게 많이 한놈들 같습니다. 명문대학은 기본이고, 무슨 박사니 무슨 석사니 당연히 기본인것 같습니다.

물론, 바야흐로 21세기 세계적인 현상으로, 특히 선진국일수록, 저출산 현상도 많고, 이혼율도 높고, 비혼율도 높게 나타나는것이 현실 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디까지나 여유로운 생활과, 개인주의 성향의 발달 같은 것의 현상으로 볼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생계형, 조급함, 쪼들림, 불안감, 위기감, 박탈감, 우울감, 같은것 과는 전혀 다른 현상 이라는것 입니다.

주택문제도 예를들면, 한국은 좋은 주택이 많지만,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차라리 국민소득이 밑바닥의 가난한 판자집 나라의 국민들 보다도,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상당수는 주택으로 인한 빚이 엄청나게 많고, 아파트라는 허공의 공간에, 콘크리트 한칸 장만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주택의 노예로, 한평생을 은행빚의 노예로, 살다시피 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1999년도 까지만 해도, 국민들 빚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들 빚은 위에서도 언급한것 처럼, 2000년도 부터 급증가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약 2000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중 입니다. 1999년도 까지만 해도, 위에서 열거한 세계 최고 수준의 5대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5대악은, 2000년도 부터, 무분별, 무책임, 무차별적인, 퍼주기식 빚 문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그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채무자들을 때려잡는 방식만, 고도로 발전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독촉, 압류, 경매, 빨간딱지, 채권추심제도, 같은 방식만, 수도없이 많이 하다보니, 그런쪽으로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쪽으로 엄청나게 발전된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점점 더 가혹해 졌고, 점점 더 냉혹해 진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 채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은 매우 저조한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학교폭력이니 뭐니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른바 미투운동 처럼, 유행이 되어, 곤혹을 치루는 사람들에게, 군사문화 시절의 폭력문화에 빗대면서, 강력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의 폭력문화는, 과거 보다는 많이 개선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채무문화는, 아직도 과거 폭력문화 처럼, 일단 빌려줘 놓고 안갚으면, 마치 몽둥이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마구잡이식 폭력문화 같은것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의, 살벌한 문화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마치 군화발로 짓밟듯이, 인정사정 없이, 빚독촉, 압류, 경매, 빨간딱지, 채권추심 등이, 한국역사상 사상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중 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어떤 어려운 입장인지, 전혀 그런것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부터, 20여년간 계속 증가되어, 약 2000조원대를 향해서 달릴 만큼의, 가계부채가 증가되기 까지, 건설적인 빚문화, 채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그러한 흙탕물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가지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장삿꾼들만 넘쳐나고, 떼돈을 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돈벌이로 삼는 장삿꾼들은, 오히려 채무질서가 더욱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엉망징창으로, 만연되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밥그릇이 더욱더 커지면서, 자기들한테 돈을내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

약 2000조원 대에 까지 근접한, 가계부채의 규모에서, 채무, 상속, 파-산, 개인-회생 등등, 국민들의 빚으로 인한, 그들의 돈벌이 시장규모를, 그동안 20년간만 모두 합쳐볼 경우, 무려 100조원대 시장규모는 족히 되고도 남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