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기본부터 틀렸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관한 말들이, 개념없이 앵무새 같은 발언으로, 중구난방 난립 되면서, 난무한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본소득에 관한 올바른 정립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최초 발생지는 어딘지 잘 모르겠으나, 기본소득 이란 단어가 크게 주목 받게 된 계기는, 스위스에서 전국민 1인당 월 300만원 지급이란 복지정책이, 전세계로 알려지면서 부터, 한국에서도 많이 거론 되는 단어가 된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의 기본소득 개념은, (물론 실현 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지원되던 모든 복지제도를 전면 중단하고, 1인당 월 3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 한다는 의미의, 기본소득 정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념없이 앵무새 처럼 난무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인당 월 몇만원 또는 몇십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한국의 복잡한 복지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중복혜택, 또는 형평성 같은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금액수는, 해마다 인상 하는것 같으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미래를 볼때는, 건전한 상태가 아닌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무슨 청년수당이니, 보육수당이니, 노령수당이니, 무슨 실업급여니, 또는 무슨 무슨 복지지원책이니, 하는 형태의, 이루 헤아릴수 없고,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복지제도를 그대로 놔둔체,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를 말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제도로 볼수가 없다는것 입니다.

청년수당이나 또는 청년지원책 같은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양한 정부지원책은 물론, 각 지방자치 마다, 각양각색 다양한 형태로, 그 종류가 너무 복잡하며 너무 많습니다.

또한, 똑같은 조건의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지혜택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또는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스위스 에서의 기본소득 개념은, 글자 그대로,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단어 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300만원 기본소득 이란 것은, 스위스 국민들 수준에서, 1인당 월 기본 생활비를 말하고 있는것 입니다.

기본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때, 예를들어, 한끼 식사다, 라고 말을 할려면, 아주 최소한 작게 양보해서 말을 하더라도, 라면 한그릇, 또는 짜장면 한그릇, 정도는 먹었을때, 기본이란 단어를 붙일수가 있는 것이지, 천원짜리 호떡 한개 먹고, 그것을 기본식사 라고 말할수 없을것 입니다.

주택의 예를 한가지 더 들어보면, 기본주택 이란 말을 사용할수 있을려면, 아주 최소한 작게 양보해서 말을 하더라도, 1인 기준, 7평대 정도의, 임대아파트는 되었을때, 기본주택 이라 말할수 있는 것이지, 2평짜리 고시원이나, 비좁은 단칸방 수준을, 기본주택 이라 말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월 고작 몇만원, 또는 몇십만원을 가지고, 기본소득 이라 말하는 것은, 우선먼저, 단어 선택 부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정도의 소-액지원은, 그냥 생활비 보조금 지원정책 이라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스위스 같이 부자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국 정도의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이란 단어를 사용할려면, 과연 얼마 정도를 줄수 있을때 가능 할까요 ?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하기 좋게, 스위스는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두배정도 높으니까, 스위스 기본소득, 월 300만원의 절반인, 월 150만원 정도는 줄수 있을때, 기본소득 이란 단어를 사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