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도 (대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는 법치주의, 특권 없는 사회, 투명한 사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 핵심가치인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이) 이 핵심가치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했다”면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며, 근거 없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선거개입위해 고소한것 아니며 불법선거운동 처벌받아야한다는 것

이어 “(대선에서)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보다는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그 결과로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원칙에 없는 고소를 한 것이 아니며,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저는 (과거부터)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고 원칙을 위해 어떤 불리한 상황도 감수했다”며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의 싸움에 저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원칙이 승리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공격하고 차별화하는 것 졸렬한 선거전략

노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저와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참여정부와 차별화했다가 또 안하는 척 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졸렬한 필패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들로부터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노 대통령은 “아주 유감스러우며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근 측근비리 의혹 당황스럽지만 ‘권력누수’로 보는데 동의 못해

노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무 사실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것을 ‘측근비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져 무척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할지, 이것도 검찰 수사를 기다려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초법적 권력 시절에 만들어진 권력누수라는 용어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정당에 대한 통제역은 임기 초부터 행사하지 못했으며 공직사회는 법에 따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권력누수로 보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질의 응답 전문]   ■ 정윤재 전 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해 짐작만 있을 뿐 검찰수사 기다릴 것… 불법 있었다면 변명 않겠다 정윤재 비서관 문제가 제일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이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고, 88년에 내가 국회의원 입후보했을 때 연설기법에 관해서 저를 좀 도와주었던 그런 인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어졌다 이어졌다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유감스럽다고 국민들 앞에 뭐 사과를 했듯이, 결국 그 사람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건네졌고 아주 고위공무원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고 뭐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사과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정도로 책임이 끝나는 일인지 그밖에 숨겨진 무엇이 더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이런 짐작은 제 가슴속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짐작일 뿐이지 그것도 확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검찰 수사 결과 그에게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측근 비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도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로 보아서 제가 사과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 사실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제 입장을,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변양균 전 정책실장 의혹에 관하여   내 판단의 자신감 잃게 한 사건…검찰결과 나오면 입장 말할 것 변양균 실장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제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매우 황당한 것은 믿음을 무겁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뭐 그것이 얼마나 난감할 일일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저는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해 왔던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왔는데, 뭐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우리 일부 비서진에서는 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역시 좀 어렵습니다. 어떤 판단을 세우기가 어렵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 뒤에 가서 또 난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입장이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결국 이것도 검찰 수사를 기다려서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력누수’ 주장에 관해 공권력 통제 사고 났다고 법치정부의 권력 누수 동의할 수 없어 그리고 ‘권력 누수’ 말씀하셨는데, 권력 누수다 아니다 이런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력 누수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결국 우리 사회의 통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거나 그냥 자꾸 ‘권력 누수, 권력 누수’ 하는데, 이 ‘권력 누수’라는 말은 여러 나라의 정치사 속에서 나름대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 정치적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력 누수라는 용어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권력은 법치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치 권력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권력이었습니다. 초법적 권력 시절에 만들어진 권력 누수라는 용어, 그때 형성된 권력 누수라고 하는 개념이 법치정부에 와서도 그냥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치정부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그런 권력 누수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권력 누수가 있다 없다, 대책이 어떻다, 뭐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동안 권력 누수가 주로 얘기되던 것이 당에 대한 통제력, 국회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정부와 일반 사회에 대한 통제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 공직사회, 특히 공권력적 조직에 대한 통제력, 이런 것들이 권력 누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것 같은데, 뭐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권력 누수로 보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직사회는 법에 따라서 자기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은 임기 초부터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누수될 권력도 없는 것이다, 그런 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학규 대선후보의 ‘청와대 캠프압력설’에 관하여   차별화 내건 참여정부 공격은 졸렬한 필패전략 선거법 시비가 될 만한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뭐 대통령을, 대통령의 정치력을, 말하자면 대통령을 ‘거세된 정치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세된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대체로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와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선거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당연히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후보를 하겠다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역시 그랬었고, 옛날 열린우리당의 무슨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차별화’라고 해서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선거 전략으로 채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바람이 바뀔 때마다 참여정부와 차별화했다가 또 안 하는 척했다가 그렇게 계속 차별화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가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씨도 요새 하는 것 보니까 참여정부, 특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까지 역사에, 지금까지 지난날 우리 한국 정치가 통상적인 정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마음으로 힘이야 썼겠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졸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선 때에는 각 세우고 본선 때에도 각을 세울 것인가? 그건 필패전략 아닌가? 왜냐하면, 한 묶음으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세력 일부를 배척하는 정치행위이지 않은가? 제가 아무리 지지도가 낮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정치적 신념이나 저의 정치적 역정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표 차가 몇 표였나? 그 이전의 대통령선거 때는 표차가 더 적었습니다. 살얼음판을 디디는 선거과정에서, 적어도 한나라당은 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효과 있는 전략일지 모르지만 통합신당 후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후보 문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시비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비될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 이명박 후보 고소에 관해   정치·선거, 법 아래 있는 것…대선 영향있다고 범법행위 용납 안될 말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성역인가?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헌법 논의도 선거의 유·불리 가지고 논의 자체를 덮어버린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인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략은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한 일을 생각지 않고 정치적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변양균 실장 이런 문제로 해서 청와대가 체면이 많이 구겨지고 신뢰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참여정부는 법치주의, 특권 없는 사회, 그리고 투명한 사회, 투명한 정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 핵심 가치입니다.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했지 않았습니까?   ‘범여권’ 역시 대선 위해 참여정부의 ‘원칙’ 가치 훼손해선 안돼 ‘청와대가 공작해서 무슨무슨 일이 선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근거를 내놓으면 전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으면 그건 불법적인 선거운동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느 편이 이기느냐, 즉 모든 사람들이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편이 이기는 것보다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그 선거 결과로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유능한 또 어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발전에도 국민의 행복에도 더욱이 역사 발전에도 그건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 범여권이라고 얘기하는 통합신당에서도 이상한 논평을 내놓았는데, 그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에 영향이 있는 일이라고 해서 면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남의 가치를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명박 후보의 남북경제협력 지지입장에 대해 남북관계, 특정후보와 협의 적절치 않고 정파이익 위해 운영 안해 남북관계에 관해서 지금 제가 어느 특정 후보하고 남북 경제에 관해서 협의하기가 뭐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어느 정파에게 유리하도록, 어느 정파적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공정한 입장에서 지금 이 시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그냥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과 무슨 정략적인 대화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선 앞두고 여러 사람이 여러 소리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선거 앞두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얘기가 과거에 그 분이 말해 왔던 원칙과 부합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부합할 것이냐, 말하자면 지켜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해서 이번 예정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저는 일관되게 원칙을 말해 왔고 일관되게 하나의 예측을 말해 왔습니다. 저는 틀린 말을 한 일이 없고,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내 말이 틀린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도자가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이건 선거와 관계없이 저를 평가할 때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은근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한 발언은 저는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고, 제 발언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다, 결과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문제야말로 세계 역사의 조류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찰력, 예견능력이라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 하고 내일 저 말 하고 편리할 대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감히 ‘일관되게 말해 왔고 정확하게 예측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북에 평화선언 제안할 용의 있나 북핵문제 이미 해결단계…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 정상회담 핵심주제 선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은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일련의 협상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북핵 문제를 하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북핵문제를 1순위에 두고 있는데, 저도 그것이 뭐 1순위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객관적 상황이 이미 그 문제는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북핵 문제가 풀려가는 과정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한 고비 넘어간 산고개이고 이제는 다음 고개가 중요합니다.   다음 고개가 바로 평화정착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아울러서 동시에, 더불어서 이제 경제협력이 좀 실질적으로 좀 더 가속화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APEC에 가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만나고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다음 달 초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소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당사자를 아주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다 만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으로서 6자회담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핵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정략적 의미…남북관계 도움 안돼 그리고 전체적으로 북핵, 북핵 자꾸 지금도 소리 높이는 것은 그건 좀 정략적인 의미를 담을 가능성이… 정략적인 의미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6자회담 사이에서 풀려가고 있는데 자꾸 ‘김정일 위원장 만나 가지고 북핵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서 싸움하고 오라는 뜻 아닙니까? 거의 다 풀려가는 문제를 자꾸 강조하면 그게 기분이, 서로 회담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으레 거론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자꾸 어떻게 한번 시빗거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북핵문제 강조, 그런 것은 한반도 평화에, 또 남북관계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도 또 모두가 우리가 그야말로 평화체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지금껏 원칙 포기한 일 없어…누가 이기냐보다 원칙있는 승리 중요 저는 제 승부, 제 선거에서, 승부가 걸려 있는 많은 국면에서, 저는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원칙과 원칙적 가치,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불리한 상황도 감수했고, 심지어 지난 번 대통령선거 직전 한 일주일간 엄청난 주위의 권고와 압력을 무릅쓰고 저는 제 원칙적 입장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면 오히려 지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 아마 이 얘기는 들은 여러 사람의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물며 이번 선거는 제 선거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이겼으면 하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선거에서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의 유·불리,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제가 원칙에 없는 고소를 했다?  그건 저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거나 저를 고의로 모욕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여권에서도 자꾸만 제게,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고발 같은 좀 하지 말아라. 고소 고발 좀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나는 ‘당신들의 승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칙이 있는 승리라야 승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의 싸움에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원칙이 승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