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의를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워서 많은 분들이 간략하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로 요약해 올립니다.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조중동처럼 소설이나 작문은 아닙니다. 거의 팩트를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읽기 편하게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요약을 한 것은 이 강의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를 떠나 다음 정권을 욕망하는 우리 진영 모두가 깊이 한번쯤 되씹어 볼만한 내용이라서 시간품을 팔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동영상과 전문을 보고 한 것이니 거의 팩트에 가까울 겁니다. 노짱의 말씀에 분석이나 해석은 될수 있으면 자제하고 그 말씀을 요약하는데 충실한 글이니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4시간짜리 동영상을 보기에 힘드신 분들과 동영상을 보고도 요약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요약한 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핑크색 글자는 노짱님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팩트고 대통령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 참평포럼 특별강연

1. 경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대권 후보들이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들을 하는데 이거 참여정부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참여정부가 씨 뿌려 가꾼 것을 따먹는데, 그럴려면 참여정부가 성공을 해야 합니다. 아니 성공을 했기에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겠다는 근거가 된다는 게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참여정부가 깽판쳤으면 3만불은 커녕 위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경제가 파탄났다고 하면서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겠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지요. 참 노짱다운 주장이십니다. 결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2. 사회투자전략은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과 투자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얻으려면 그 동력은 인적투자에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이 2030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2030비젼을 한번 읽어보십시요. 거기에 사회복지정책과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방향이 나와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해 경제위기가 와도 맷집을 키워 놓으면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투자전략, 2030비젼입니다. 이거 다음 정권에서 이어가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3. 균형발전과 양극화의 극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균형발전은 결국 양극화의 극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는 법을 통과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구 다음 정권까지 이어져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한 이명박과 딴나라당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적이 이겁니다. 수도이전이야말로 균형발전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었는데 그것을 막고 반토막 낸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지가 반대하구선 균형발전이 실패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거 망각증세가 아니구선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기회의 균등을 이끌어내고 삶의 질을 전국적으로 평등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작업입니다. 기득권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의 반말을 뚝심으로 막으며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첫삽을 뜬답니다 그런데 벌써 실패운운한다는 것, 그것도 균형발전을 반토막 낸 사람들이 말입니다...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4. 국방외교, 유연한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태와 핵실험 때 언론과 딴나라가 참여정부를 엄청 두드려 팼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가 뿌린 평화정책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의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전권 이양도 반대여론이 초반에 많았지만 지금은 찬성이 많아진 것은 바로 원칙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거기다가 외교분야에서도 UN 사무총장이 나오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공존의 전략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인식입니까? 멀리 보는 지도자가 아니구선 이런 사고를 가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외교와 북한에 대해 유연한 전력을 구사하는 것 이거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5. 참여정부는 21세형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자유시장체제, 그리고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체재는 착취가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는 지양되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정부의 규제를 모두 악으로 볼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규제, 노동, 환경, 인권에 대한 규제는 보호해야 할 가치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규제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것 이게 참여정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도 평화와 안정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로인해 갈등이 해소되고 정통성이 생기며 그 힘으로 공정한 경쟁과 규제를 해도 정당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특히 '독재자의 딸?' 이라는 의문들이 생기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국가신뢰도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 대통령은 머리를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체성이 판가름 합니다.

대통령은 해박한 지식,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욕(표현이 거칠죠, 욕구, 또는 욕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깊이 있는 사고력, 잘 정리된(?)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꼭 누구 보구 하는 소리 같습니다.^^

결국 정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며 그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신뢰와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가 딴나라 대표가 그랬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물음에 답이기도 하면서 차기 정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바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정통성을 가지고 분열을 극복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정부, 이게 참여정부의 가치이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의 국민의 정부와 다를게 없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만의 정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 이것을 지향하는 게 바로 참여정부의 정체성이며 노무현의 가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처럼 대운하이니 열차패리니 하는 노가다판 정체성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 가치 측면에서나 철학적 측면에서나 서너수 위 아닙니까?

결국 참여정부의 정체성, 노무현의 정체성은 <사람 노릇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랍니다. 얼마나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면 그런 세상이었으면, 이런 것을 정체성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안습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분류한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진보를 넘어 실용(?)적 진보일겁니다.

민주노동당과는 다른 진보, 즉 참여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은 진보입니다. 즉 이치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 그런 진보적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난 유연한 진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다고 중도는 아니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대단한 노무현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논쟁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과감히 까는 용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의 대통령에게서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진짜 21세기형 대통령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딴나라가 다음 정권을 잡으면, 무척 비교가 되겠지요.^ 그런데 비교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어쩌면 20세기로 돌아갈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략 난감입니다.

7. 한나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에 회의적입니다.

감히 어느 대통령이 유력, 그것도 확실한 대권후보가 두명이나 소속한 당을 향해 거침없이 날을 세우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임기말에 말입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했습니다. 여유있게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니 흔들지 않은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없습니다.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를 위한 흔들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은 그것대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 후보의 공약이 창조적인 것은 별로 없구 부실하다는 게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열차패리는 2000년  해수부장관 시절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업입니다.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물류허뷰 사업에 비하면 아주 작은(원고에는 손가닥 한마디라고 했음.^^) 사업입니다. 또 과학도시, 이것도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개별 사업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비젼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나 그 가치에 대해선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국보법, 사학법, 공수처, 과거사 문제등등 말입니다. 이런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잇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은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치개혁하겠다는 공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언론과 지역주의는 살아 있다는게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8. 국정홍보처 폐지? 차떼기하고 공천헌금한 정당도 문닫지 않았습니다.

보통 포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실의 통폐합에 대한 딴나라의 국가기관 폐지에 대한 노짱의 거침없는 일갈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를 냉혹하게 <언론의 밥>이라고 정치인들을 비판합니다.

그 예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통해서 친노세력의 결집을 만들고 있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며칠전 조선일보 1면 탑기사의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논평. <참 가관이다!> ^^

그 반대도 있습니다. 딴나라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줍니다. 이런게 시대의 역행하는 언론관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돈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살아날 것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펜에, 카메라에, 정치인들이 굴복한다는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치인과 언론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 질책합니다. 언론의 엉터리 기사 따라 읽지 말랍니다. 국가홍보처가 불법도 하지 않았는데 문닫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떼기하고 공천헌금한 정당도 문닫지 않았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