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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보호 '외길' 결실
원칙과소신 | 2007-09-18 23:39:56 | 조회 493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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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 의원. 정말 이런 의원도 드물다. 보면 볼수록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정치인이다. 희귀종이다.

무릇 국회의원이란 당장 표가 안 되도 이 땅의 소수자를 위해 늘 따뜻한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는가.

지금은 범여권과 함께 도매금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중들이 임종인의 소신과 일관성에 반드시 '믿음'으로 보답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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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현역병 2배, 너무 가혹하다”

대체복무제 이끈 임종인 의원 환영 논평, 복무기간 2배는 징벌적 '단축해야'
  
취재부  

-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침 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보호 운동 '외길', 임종인 의원 '결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그동안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내는 등 줄기차게 노력해온 '임종인'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을)은 오늘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한 소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로 올렸다.

임 의원은 그동안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소수자 인권에 대해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해왔다.

임 의원은 오늘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시안이 대체복무 허용 대상 범위의 축소, 현역병의 2배에 이르는 복무기간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며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래는 임종인 의원의 글 전문이다.

☞ 해당기사 전문 보기

 

     

덧글쓰기 | 전체글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선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07-09-18

世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도 4년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07-09-19

모르쇠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보이려면 그 정도의 복무기간은 필요하다 봅니다..
07-09-19

법학도  

헌법 상의 양심의 자유를 위한 제도가 실현되는 군요.
이제 요건을 어떻게 정하는가 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요건을 엄격히 하면 거의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07-09-19

돌쇠  

반노 똘아이
임종인 글 보기 실타
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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