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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먹고샤니즘
두루객 | 2007-09-27 23:23:06 | 조회 42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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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로 보면 김대중 전대통령은 참여정부에게 불만은 있겠으나 김대중 전대통령에게는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어느 하나 부정하는 여권후보라면 한나라당 '10년 실패론'에 대항하는 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것이다.

개인적으로야 참여정부가 추구해온 정치적 구도를 왜곡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김대중 전대통령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장점만을 모은 새로운 신당이라면 좋았을 것을.... 김대중 전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적을 모두 섭렵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해찬'후보가 제 격이라고 믿을 것이다. 아니 그러해야 된다고 믿는다.

김대중 전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정권 말기' 자신을 밟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한다면 '정동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정동영이 안되는 이유는 그는 개혁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동영이 말하는 모든 하나 하나가 자신의 기회주의 처신에 따라 말하는 갈팡질팡이 본질이지만 정동영의 허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지하게 강조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발언에서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내신비율반영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문제도 결국은 균형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제, "내신반영비율을 낮추면 외고와 수도권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걷은 곳에서 세금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종부세 수입이 적은 지방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내신비율 반영이라는 정책은 나아가서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러듯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방향은 큰 틀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다 할 것이다.

허구헌날 선진한국 운운하는 범한나라당 진영들은 그러면서 국제 노동기구가 한국에 문제를 제시한 " 한국은 장시간의 노동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충고를 무시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간도 못 지키면서 무슨 낯으로 선진한국을 떠든단 말인가? 그래가지서야 썰렁한 운동 경기장, 썰렁한 예술문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모든 시민들의 부차적인 재생산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진한국을 위한 개발이 그저 시설확충으로 보는 이명박식 생각구조 밑에서 어떻게해서 국민의 여유로운 삶을 재생산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인권을 위한 노력에는 무시하면서 어떻게 선진한국을 떠든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개방을 말하면서 진정한 개혁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개혁만을 말하면서 개방이라는 아젠다를 죄인 취급하는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정부의 색깔로 개방을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말이다. 한나라당에게 개방정책을 맡겼을때를 상상하면 아찔하지 않는가? 참여정부이니까 다행인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여유로운 선진국에서 투명한 사회 시스템이 전제되고 있다. 사학법 개혁을 추구하지 않고 언론의 패해성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해서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적 소통 시스템을 가로막고자 노력하는 기득권 시스템을 두고 어떻게 선진한국을 떠들고 서민사회가 된다는 말인가?

국가보안법 폐지정국이 실패를 불렀다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는 정동영, 개혁 없는 개방만을 떠들면서 선진국 운운하는 이명박류들과 비교하면 이해찬후보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와 매치가 된다 할 것이다.


ps.... 김대중 전대통령이 이해찬 후보에 공감 간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앞으로 정청래가 어떠한 쇼를 벌일지 대단히 궁금하다.

김대중 비판할 것인가? 동교동 동원해 조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 멋대로 해석할 것인가? 정청래씨.. 골머리 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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