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후보의 한일해저터널 공약을 반대한다!

9월29일 부산 BEXCO에서 치러진 대통합민주신당 합동연설회에서 손학규 후보께서는 한일해저터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한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과 관련된 섣부른 공약은 우리 정치에 외국의 이해관계가 결합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념적인 문제 또는 동맹국 간의 협조 강화 등 원칙적인 입장을 공약하는 것과는 달리 구체적 프로젝트를 공약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이 관계되므로 단순히 양국 국가 간의 형식적 문제에서 머무르지 않고 관련된 정계, 업계, 개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저는 남북의 평화체제 정착을 통하여 남북의 철도를 잇고, 이를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철로를 통한 유럽까지의 육로 운송을 가능케 하는 일에 찬성하며,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일해저터널로 일본과 한국, 양국간에 철도를 잇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아시아 많은 나라에 피해를 끼친 전범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륙으로의 진출을 항상 꿈꾸어온 국가이며 이는 역사 속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북한과는 수교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화해와 보상에 대하여 대화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와 일본을 해저터널로 잇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의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담보되었을 때에만 비용 부담에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손학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남북의 문제가 있고, 북한과 일본의 입장이 있는데 과연 임기 5년 중에 설계도라도 뽑을 수 있는 공약 맞습니까? 일단 그 실현성에 있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은 당연히 대륙에의 연결이 필요한 입장이지만, 단기적 경제 효과와 유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생각해 보면 남북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터널 공사 비용 수급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일본과 한반도를 이으려는 목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저터널을 건설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터널 연결을 했는데 남북관계가 현재와 같다면 한국과 일본만의 통로로 사용해야 하는데 과연 수익성이 담보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해저터널이 만들어졌을 때 일본으로의 수출과 여행 등에서 이익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 관점과 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의 연결을 생각하면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했을 때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항구들은 명실공히 동북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의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원하는 것에는 민족의 평화 염원과 아울러 경제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관문이 우리의 항구 도시들이 되고 국제공항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일본이 해저터널로 이어진다면 그 장점에 있어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수주의적이냐고 반문한다면, 경제 하나는 스스로 잘 안다고 주장하는 손학규 후보께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정말 해저터널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일본과 대등한 경제구조와 힘이 담보되어 있습니까?

지정학적 이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본의 야욕의 역사를 잊었습니까?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했습니까?

눈 앞의 작은 이익으로 민족의 큰 이익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맞습니까?